일단 무고죄의 성립조건부터 설명하자면

1.사실이 아님을 알고

2. 특정인을 형사처벌을 받게함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신고를하는경우

무고죄가 성립됨

이걸 역으로 말하자면 착각했어요 데헷! 이렇게 해도 무고성립이 안되고

그냥 억울해서 경찰서에 하소연한거다 상대방이 이걸로 형사처벌받을거라고 생각못했다

이정도만 주장해도 무고죄가 성립안됨..

1번2번조건성립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당한경우로 

 한번썰풀어볼께.

2년정도 전에 입원해 있다가 같은병실사람하고 시비붙어서 일방적으로 입안에 피날정도로 주먹으로 맞은일이있었음.

파출소가니까 나도 당시 막는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어서 상대방이 쌍방폭행주장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벌할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하길레 일단 파출소에서는 나오고 바로 당일 나는 진단서 발부하고 공소시효 안지나게 반년정도 있다가진단서랑당시 파출소 출동기록가지고

상대방 고발했는데 상대방이 고발당하니까 역고소를 나한테 했는데 고소할증거가 없어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사람한테 가짜 목격진술서를받아서 내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고소를해서 경찰서에 대질심문하러 갔는데 경찰 앞에서 고소 한거 취하 안하면 너도폭행으로 벌금물게 할꺼니까

고소한거 취하하라고 협박했는데 정안되서 벌금물면 물어도 그냥 넘어가는건도저히 못참아서 그냥 고소한거 진행한후에검찰에 넘어가있는상태에서

진술서써준사람만나서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폭행당시 상황을 진술서를썻냐고 추궁하니까 진술서써준사람이 내가 본적은 없지만 무고한사람이 진술서 작성해와서 이대로 써달라고 하길레 그냥 써줬다고 해서  나도 해당진술서는 상대방이 써달라는대로 쓴거고 사실은 모른다는 답변서 가지고 검찰에제출해서 검찰에서 나는 증거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무고한놈은 폭행으로 벌금백만먹였는데 나중에 무고한놈 무고죄로 고소할려고 하니까 무고죄 성립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지만 기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고소 안받아줘서 무고는 못넣고 그냥 폭행으로 벌금맞은걸 근거로 범죄피해 보상민사소송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