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건 있어염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항소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이 내려진 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의 원심보다 늘릴 수 없다는 것

이런 원칙이 없는 독재국가에서 피고인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한다면 항소한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늘리는 경우가 많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에영

따라서 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가 필요하고, 관례상 검사의 항소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항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 검사의 항소는 없는 일이라고 보면 되고, 피고인들만 항소한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덕에 더 중형이 선고될 일은 없으니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는 식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