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이후 느낀 문제점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면서 느낀 문제점들

 

원래 구조는 

담당자 ---/--- 용역업체 관리자 - 실무자 임(담당자는 용역업체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음)

지금은

담당자 - 실무자가 됨

 

원래 기관에서도 담당자는 실무자따리임

그런데 원래 관련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공무직들의 법적 검토. 근태. 임금, 인사 이런 걸 다 하게 됨

기관에 따라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기존 직원들의 부담은 커짐

 

엄밀히 말하면 전환되고 나면 담당자=실무자 둘 다 그냥 직원임

자신의 근태, 임금, 업무에 관해선 본인이 관리하는 게 맞지만 못한다는/하기 싫다는 이유로 하지 않음

배 째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음

 

공채직원의 경우에는 평정에 따른 진급으로라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전환 공무직의 경우 진짜 그냥 배 째면 방법이 없음

'제 업무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래도.....

 

차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이 있는데 분장이 '차량 관련 업무' 라고 되어있음

그래서 차량 보험료 납부를 지시했는데 이건 경영팀에서 해야한다고 안하겠다고 함

물론 업무를 보는 관점에 따라 경영팀에서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업무 분담을 위한 이야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함

'원래 제 업무가 아닌데 왜 미팅에 들어가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나옴

 

주말 근무 상정하고 채용한 인원이 주말은 못 한다고 배 째라고 해서 주말은 서비스 안 하기로 한 경우도 봄(물론 인사팀의 트롤링도 있음)

결국 피해는 고객과 사회가 같이 지게 됨(그걸 커버하기 위한 비용도 따로 듦)

이게 한두 명이 이러다 보면 업무 분위기가 '안 해도 되네?' 이런 분위기가 됨

첨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4명 됨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 받고. 뭐 하러 열심히 함? 이런 기조가 스멀스멀 생김

점점 일안하는 분위기의 조직이 되어가는 걸 느낌

 

요약

1. 기존 직원 업무 부담 가중

2. 기존 직원 대비 제어 수단 없음, 책임감 문제

3. 사회적 비용 증가

4. 조직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

70개의 댓글

2023.05.23

업무분장과 평가 그리고 징계로 컨트롤이 안되면 그냥 답이 없는 직원이 맞다...

평가 조지면 평가급도 조져지고 징계로 급여 조져지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상한거지

내 생각엔 관리자급 윗선에서 조질 맘이 없는거임.

어차피 정치적으로 엮여있고 3년인가 5년 있으면서 정치인 말 잘 듣다 가면 되니깐ㅋㅋㅋㅋ

이게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함..ㅋㅋㅋㅋ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정규직 전환한 몇 직렬 조치한다고 하니깐 그거에 따라 타공기업도 따라가겠지. 기다려봐

1
2023.05.23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라 말을 안들으면 잃을걸 만들어주던가.

 

애초에 잃을게 없는 상태의 급여며 승진 없음 체제를 만들어놓고 저놈들은 잃을게 없어서 의욕이 없다고 징징거리면 소금이 너무 짭니다 같은 소리밖에 더되냐.

1
2023.05.23
@모덴군

아 물론 비인간적인 계약직 착취 제도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님. 감봉 징계 먹일 여지가 있게 급여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보던가.

 

그럼 또 시험도 안 치고 들어와서 빗자루질이나 하는 사람 경비나 서는 사람한테 무슨 호봉상승 승진이냐 하겠는데 그럼 그사람들 없으면 그 기관 돌아감? 뭐 시험 치는 쪽 TO를 늘려서 공채 정규직 뽑아다가 빗자루질 걸레질 시키는 것도 말리지는 않음.

0
ery
2023.05.24
@모덴군

그럼 빗자루질 걸레질 하는 사람들이 호봉 30년 쌓아서 연봉 2억 찍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음?

 

호봉제는 기본적으로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업무능력과 기여도가 높아질거라는 걸 가정하고 만든 제도다.

3개월만 해도 숙련도가 MAX 를 찍는 직종에 매년 호봉을 올려준다?

 

기업은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호봉을 올리고 더 보상을 주면서 오래토록 붙잡고 있어야 하는 사람과.

딱 이 일만 해주면 되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 입장에서 다를 수밖에 없지.

 

애초에 무조건 직고용 해야 한다고 외치는 애들은 사기업은 복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직고용 할 수는 있는데, 직고용 되면 호봉제 적용하라고 난리피우니 다들 그렇게 직고용을 꺼리는거야.

 

어떤 이유로든 경영이 힘들어질때 먼저 쳐내야 하는 인력과,

망하기 전날까지도 잡고 있어야 하는 인력을 기업은 확실히 구분하거든.

2
2023.05.24
@ery

최저임금 업뎃 아니면 30년 근속 2억 사이의 선택지는 없음? 가령 평범한 좆소들처럼 해마다 200씩 올려서 한 8천 줄 수도 있겠지.

 

그 어려운 공사 공채 뚫고 들어가서 그정도 상상력도 없을 능지의 대가라는 아닐거고 걍 저숙련직은 사람 취급 해주기 싫다고 해라 솔직하게.

1
ery
2023.05.24
@모덴군

네가 생각하는 사람 취급이라는게 기여도의 상승이 없어도 계속 호봉제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걸 얘기하는거냐?

 

난 노동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지불하는걸 지지하지 복지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지하기 힘들다.

0
2023.05.24
@ery

공익 목적으로 유사시에 세금 타먹는 사람들이 인건비는 철저히 자본주의 식으로 계산하는 이중성 존나 역겹구요 ㅋㅋㅋ

 

빗자루질은 200만원짜리임 하고 계속 200만원 줘 그래 200만원짜리 인생들이 혼인 출산 포기해서 북한군 선군호 막으러 갈 사람이 없어지고 있지만 인공기 꽂히기 전까지는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 해야지 뭐

0
ery
2023.05.24
@모덴군

ㅋㅋ

 

단순 노무인력 직고용 호봉제 시절도 있긴 했는데 공기업 경영방만화 철폐란 문구와 함께 날아갔고요 ..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꼈다 합니다

 

아이러니 하지?

0
2023.05.24
@ery

그딴 슬로건을 내건 새끼부터 찢어죽여야지. 세금을 아끼기는 뭘 아껴 여기서 간부들 성과급 잔치 같은 사소한 문제는 웃음거리도 안됨. 진짜 문제는 공기업부터 사람 개값으로 부리는데 사기업이 사람을 사람 대접 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임. 이건 결국 저출산 사회적 비용으로 복리 이자 갑절로 붙어서 되돌아오고 있음. 공기업 부채는 금융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면 그만인데 국민 머릿수는 시장에서 팔지도 않아.

 

국력을 영끌해서 북괴랑 다이다이 뜨는 각오를 해야 했던 군사 정권들은 하나같이 파견 비정규직 제도를 불법으로 봤음.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지르던 시절이자 없는 빨갱이 만들어서 잡아 죽이던 시절에도 그것만큼은 인신 착취의 우려가 있다고 불허했었음. 고용유연화 부르짖는 놈들은 걍 지가 종북인줄도 모르는 종북주의자임.

0
2023.05.23

공기관 문화를 모르면 직원이 배째라고 할때 답없다는걸 잘 모르지..그나마 회사가 돌아가고 소수라도 일하는건 교육과 직원의 양심, 업무 문화로 만들어 나가던건데 기본적인 입사시험과 면접도 안본사람들이 외부에서 갑자기 투입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2
2023.05.24

기관이 못하는걸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고 공무직이 마냥 잘못한것처럼 써놨네

업무분장이 문제면 분장을 잘하면되는거고

관리 인력이 부족하면 관리인력을 만들면되는거아님?

하는일 똑같은데 정규직이랑 임금 60% 이상 차이나는건?

돈이나 똑바로주고 업무분장하면 누가 일을 안함?

1
ery
2023.05.24
@아흣거기능

관리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되?

애초에, 공기업은 서로서로 협조하자는 분위기지 대놓고 강하게 직접적인 푸시는 안하는 분위기임.

알아서 서로가 적당히 눈치껏 자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가정하고 돌아가는 곳이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위계질서를 확실히 하고 상벌제도를 구현한다?

 

그거 왜 해야되 대체?

 

계약직일 때는 병이다가 전환되면 갑이 된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해준다는 암묵적 룰로 돌아가던 곳에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조금씩 군대화 되는거야.

 

그리고, 처우개선 외치다가 정규직 되면 노조 결성하고 사무직과 같은 호봉 테이블 내놓으라고 드러눕는다.

호봉제는 근속년수에 비례해서 역량과 기여도가 오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어떤 직종의 3개월만 일해도 숙련도 MAX 를 찍는데 거기에 호봉제 해달라고 드러누우니 그거 손대려고 좆같은 사규 생기고 상하관계 위계질서 다시 복구하고 전반적으로 서로 힘들어지는거다.

 

그리고 그거의 끝이 군대지

1
2023.05.24
@ery

눈치껏 자기역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과로 돌아가는게 공기관이고 성과상여금에 진급걸려서 돌아가는판아님?

 

공무직은 성과상여금없음

정규직화 해줬는데 일단 같은일하는 직원보다는 임금 70%이하로만 주겠음

그니깐 니일만하라고 ㅇㅇ 라면서

판깐건 기업인데 그걸 왜 공무직 탓함?

그래놓고 니일말고 이거도해라 저거도해라 하면서 내일만하겠음 하면 눈치껏 협조해^^

하면 하는게 공무직이라고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ery
2023.05.24
@아흣거기능

ㅎㅎ 사기업만 하겠냐.

 

서로서로 '협조' 이지 '해' 로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은 명백히 사기업보다 좁은거 사실인데.

0
2023.05.24
@ery

결론은 그냥 사원들 징징거림임ㅇㅇ

 

지들편하게 쓰고 자를라고 비정규직만들었다가 직고용 하려니까 아 너네 찐 정규직은 아니고~ ㅎㅎ 하면서 이거 나누고 저거 나누고 근데 같은 업장에 있는데 눈치껏~ 일좀 더해줘 이거도 더해줘!~~블라블라

 

물론 그로 인한 상여 평가는 내꺼당~

 

1
2023.05.24
@아흣거기능

일을 더해줘 ㅎㅎ? 상여평가를 가져가? 말도안되는 소리하네

1
2023.05.24
@Windfall

말도안되긴....

이미 위에 알아서 해줘~ 우리기관분위기는 배려하고 서로서로하는거야 라고 한다며 어느기관인진모르지만

상여평가야 공무직데꼬 일하면 그분이 상여먹는거고 당연한거 아님?

공무직이 미화 경비만있는줄 아남...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국자단체 공무직틀리고

공기업 공무직급여틀리고

모든 직종 일반화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저렇다

물론 그중에 꿀보직에서 띵가먹는넘들은 좀 잘랐음좋겠음

차라리 공무원이든 사원이든 티오를 더 늘리던가

0
2023.05.24
@ery

그리고 머 다른이야긴데 거의비슷한 맥락이니까 하나더 쓴다

아까위에 처우개선하자면서 호봉제니 한 똑같은일 3개월맥스인데 머 어쩌구 이야기 있자나

대충 10개 정부기관들에 똑같은일 하는 공무직이있다치자

머 많겠지만 음... 그래 미화분들은 어디나 있으니까

미화공무직이 10개 기관에 있어 그중 한개기관이 호봉제를 해

근데 작년에 다른 기관 한곳이 따라서 호봉제로 계약했데 그럼 나머지 8개기관 미화공무직은 처우를 위해서 발언이든 들어 눞든 임금개선 외치면 안되는거임? 이게 사기업이면 그럴 수 있다치는데 업장이 공기업이고 정부기관에다 동일노동동일임금 하자는게 고용노동부방침인데

정부기관에서 저렇게 차이나는걸 왜 노동자들이가만히있어야댐?

 

 

0
ery
2023.05.24
@아흣거기능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말야

 

성과를 더 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vs 근속연수가 높으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근데 후자를 주장하는 근거가 '근속연수가 높으면 그만큼 숙련도가 높아서 업무 성과도 높을 것이다' 라는 희망찬 가정이 깔려있다는 건 일단 차치하고.

 

일전 전자를 부정하면 아무도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겠지?

후자를 고르자니 어떤 직역은 아무리 오래 근속해도 어느 이상으로 성과가 올라갈 일 자체가 없어.

 

좋아 네 말대로 ㅋㅋ 정부 부서에 일하는 누군가는 같은 일 하는데 호봉제니까 우리도 다 호봉제 직고용 요구해야 한다!

 

그 사람들 월급은 어디서 나오냐?

고용 주체가 사기업이건 공기업이건 공무원이건, 모든 직장은 내가 제공하는 노동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데에서 멈춰야지 나를 부양하는 복지 기관이길 바라면 안된다고 ㅎㅎ

 

그것 자체가 부조리고 불공평이 되는거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성과를 더 내는 사람에 대한 차별 그 자체지.

0
2023.05.24
@ery

아니욬ㅋ

열낼게아니라니깐....

그리고 공무직대부분이 극소수호봉제테이블 가진사람들빼고는 거의 다 성과상여금없는 연봉제인데 먼소린지모르겠네...

그것도 물가상승률도 아니고 최저임금 상승률따라가는 테이블인데 공무직들은 성과평가해서 똑같이 근무평정받으면 된다니까?ㅋㅋ

성과못내면 자르던가;;;

성과연봉제안할꺼면 다른기관 하는 호봉제라도 하든가 ㅋ

 

여튼 사회문제를 개인과 개인의,개인과 회사의 문제로 끌고오지말라구...

그냥 한창 공무원 붐일때 공무원꼴받네 개꿀빠는데 공무원은 사회기반 직종으로서~~어쩌구저쩌구

모르겠고 왜 호봉제하냐 이거랑 똑같은 논리아님?

 

와~우리사회는 유연한 고용체계로 성과급제로가야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이거 ㅋ

 

너말처럼 일한만큼 받으면 된다?

근데 같은기관안에서도 같은 일히는 직종이 건물마다 계약마다 임금테이블이 틀린데 어캄?

그걸 안부시니까 공무직들이 땡깡부리는거지머

그걸또 옆에서보는 머?임금을올려? 직원들은 시험도 안보고 들어온새끼들이? 우씨저씨 하는거고

 

근데 그것도 못하게한다?그럼 머 공산주의하자는말이랑 별 다를꺼 있을까 싶은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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