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며
강제성 인정할 증거도 부족함
법원에서 이렇게까지 나온거면 증거 진짜 없던 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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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말쓰기캠페인
왜 안불쌍함 딸이 성폭행한것도 아니고 연좌제로 같이 좆됏는데
감자땅땅구
그래 딸들이 뭔죄겠냐
방송만 안나왔어도 얼굴은 안팔렸을텐데
아빠 연줄로 나오려다 더 욕만처먹게됐지
이쁜말만함
딸들이 불쌍하다했자너 조재현이아니고
집나간마누라
ㅂㅅ
헌드레드
불쌍하니까 지 딸도 저리됐으면 좋겠다고 빌어주자
감자땅땅구
이 새끼들은 뉴스도 안처봤었나
이거 하나보고선 뭐야 조재현 잘못없었나? 어휴
사건터졌을때도 아니라 버틸라하다 사과문쓰고 인정했다
고소인이 혼자 끌고갈 힘이 없어서 포기했나보지
개인이 계속 끌고가기 넘 힘드니까
저게 조재현 나쁜놈 아니란 소리가 아냐
항봉무녀
피해자가 여럿이고 본인도 인정했음
조재현이 나쁜놈인건 맞음!
닭사모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껄?
감자땅땅구
윗댓들보니까 무죄로 생각하는 사람 꽤 되는거같은데?
닭사모
입증할게 없어서 무죄 떳지만 지가 시인했으니 라고 다들 생각한줄 알았네...
윗집년뒤져라
개드립에 좌깜충도 많다
낮에는제정신아님
애쓴다
감자땅땅구
진짜 제정신 아닌갑네
댓글좀 읽어라~
할리퀸
가르치려는 어조라 그런가? 맞는말같은데 다굴맞네
맛있는빵
이번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이미 공소시효지난사건으로 밀어붙였다고 기사나오던데
쥬지쥬스
저거 하나만 무혐의 받은거지 피해자 여러명임
guidile
응~그래봤자 무고죄 같은 처벌 일절 없어~해서 돈 받으면 좋고 안 되면 그만~~ㅋㅋㅋㅋㅋㅋㅋ
ICL90
무고가 아닌데?
김케이
정도전 재방송 할 수 있는 확률 1% 오름?
염세주의자
민사 청구금액 3억이면 어디보자... 변호사보수만 천만원 넘게 물어줘야되네?
Lv.삐삐삐
애시당초 미투운동 자체가 공소시효 다 끝난 일을 공론화해서 사회적인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법원 판결은 무조건 공소권 없음으로 무죄판결 나옴.
그러니 판결 결과 갖고 미투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가 없는게 당연함. 공소시효 안 끝났으면 미투가 아니라 고소를 하지.
왕기장군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Lv.삐삐삐
민사에서 막강하게 인정되는 증거가 시작부터 없는 상태잖아. 형사유죄판결.
왕기장군
형사에서 유죄 나온 사건이 증거가 없다는게 말이 되냐
Lv.삐삐삐
저거 형사 유죄판결 못 나옴. 공소시효가 끝나서 유죄판결은 커녕 애초에 형사재판 시작도 못 함.
내가 아는 미투운동의 취지 자체가 그거임. 공소시효 끝나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성토 같은거.
공소시효 끝날 정도면 뭐 증거가 불충분한 건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가뜩이나 증거 없는 성범죄 사건에다가,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기 없어져서 수사도 어렵고 유죄판결도 어렵다'는 이유니까 당연히 증거로는 더더욱 어려워짐.
킹관된 진술로 밀어붙여서 형사유죄판결 받아놓기라도 했으면 유리해지는데 아무리 킹관된 진술이라도 형사유죄판결을 못 받아놓음.
왕기장군
민사재판이라도 아무튼간에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는거네
무조건 믿기도 뭐하다
Lv.삐삐삐
뭐 저것만 벗어난다고 될 일도 아닌게, 어차피 조재현은 다 털린 처지라...
왕기장군
조재현한테는 관심없음
그냥 저 사건만 놓고 말하는거임
회수원정보조회
멍청한 애들한테 형사니 민사니 공소시효니 떠들어봐야 이해도 못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음
Dreammaker
얘 한둘이 아니자너
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증거없어도 어지간한거면 거의 유죄 나오던데 저건 정말 무죄라고 봐도 되나?? 쇼트트랙 코치 조재범은 성폭력 증거 없었는데도 심석희 선수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이 증거로 받아져서 10년 넘게 받았던데
Lv.삐삐삐
저거 공소시효 끝난 일이라서 첨부터 형사재판은 가지도 못 함. 민사재판 이야기임.
시고르자브종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2013
시발 깜짝이야
저새끼는 지가 인정도 했고 피해자 존나 여럿나왔더만
이제와서 진실은 승리한다! 라 외치는 븅신흑우 업제?
진혜윤
근데 이거 자기가 입장문 발표하면서 죄송하다고 해버린거 아니었어??
piperperri
이런건 왜 여가부에서 지원안해줌?
마음이잘못했네
아 ㄹㅇㅋㅋ만 치라고 친구들ㅋㅋ
능동적대머리
여기서 피해자의 눈물 어쩌고 나오는 건 좀... 이미 조재현 미투만 검샥해도 나오는게 몇명인데.. 그리고 입장문으로 사실상 인정했잖아 얘는
아기다리고기다리면
제발 무고죄로 역관광시켜줘라!정의를 보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