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 NLL 연평도 해역에서 남한 주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래서 지난 38선 서부 이야기에 이어서 서해 NLL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1. NLL

위의 붉은 선이 서해 NLL이다. NLL은 ‘North Limit Line’ 즉, ‘북방한계선’의 영어 약자이이다.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것이 시초이다.

(동해는 ‘북방경계선, NBL, Northern Boundary Line’이라 하다가 1996년 7월 1일, NLL로 통일됐다.)

서해의 경우,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3해리 영해’에 입각하여 NLL을 그었다.

서해 5도와 북한 사이(한강하구 ~ 백령도 서북방)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했다.

북한은 이 선이 유엔군의 일방적인 선포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이 옳다고 주장한다.

(누가 봐도 정은이 부모님 없다는 거 티내는 선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은 물론 인천항, 평택항은 제대로 못 쓴다.)

그러면 왜 ‘해상분계선’이 아니라 논란거리가 되는 ‘북방한계선’이 설정되었을까.

2. 6.25전쟁 휴전 전후 서해 북부 상황

서해 북부의 거의 모든 도서지역은 유엔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동해 북부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황해도는 거의 모든 섬에 유엔군/국군이 주둔 중이었고 후방 게릴라 작전을 수행했다.

초도와 석도의 경우 평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섬이라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생각했다.

휴전협정이 되자, 유엔군은 북한 후방의 도서지역에서 철수를 합의했다.

그러나 지상의 경계는 그었는데, 해상 경계는 설정하지 못했다.

유엔군은 ‘3해리 영해’를, 북한군은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면서 경계 설정을 못한 것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어차피 압도적인 해･공군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엔군측 해･공군의 해상 초계활동의 범위를 한정하는 선’을 동･서해에 한계선을 설정했고 이것이 NLL이다.

그러니까, 유엔군사령관이 '저 허접들한테 긁어부스럼 내지 말고 이 선 넘어가지 마라'하고 아군에게 설정한 선인 것이다.

북한은 해군력 0인 상황에서 조용히 선 지키다가 해군력이 조금씩 생기니까 슬금슬금 선을 넘는 것이었다.

3. 서해5도

(1953년 휴전협정 부속지도 스캔본 중 서해5도)

서해5도는 휴전협정 당시 북한에 양보하지 않은 5개의 섬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 5개의 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유엔군 산하에 두었다.

이 섬들을 상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서해의 북위 38도선 아래에 있는 섬

2) 북한 육지와 가깝지 않은 섬

3) 분단 이전 황해도에 속한 섬

3-1. 백령도

백령도는 38선 바로 아래 위치해서 남한에 남을 수 있었던 섬이다.

서해5도 중 가장 크고 서해5도 중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일한 섬이다.

또한 사곶해변은 비행장 코드도 받은 전세계에서 둘 밖에 없는 천연 비행장이다.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워 북한을 견제하기 좋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 후에도 대중국 견제와 서해 제해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백령도와 주변 간의 직선 거리)

3-2. 연평도

연평도는 대연평도, 소연평도, 기타 부속도서들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연평도는 서해5도 중에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해주만 앞에 위치해 북한의 경기만 진출을 봉쇄하는 전략적인 곳이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와 인천 연안의 중간을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중요 방어 거점이다.

북한은 방소도, 장제도에 군사기지를 배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도였던 감도에도 기지를 건설했다.

3-3. 우도

우도는 서해5도 중 유일하게 옹진군이 아닌 강화군에 속한다.

군인들만 상주하고 있으며, 연평도와 한강 하구 사이의 중요 방어 거점이다.

위에서 "서해5도에 포함할 때 ‘분단 이전 황해도에 속한 섬’이다."라고 했는데, 우도는 강화군에 속한다.

이는 아래 함박도와 같이 설명해보겠다.

4. 함박도

함박도는 북한 관할의 섬으로 썰물 때 우도와 갯벌로 연결되는 섬이다.

현재는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강화군에 소속시켜놓은 상태이다.

이것 때문에 한때 ‘남한의 섬에 북한이 기지를 지었다.’라고 시끄러웠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원래 우도와 함박도는 무인도로서 인근 어부들이 어업행위 때 방문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였을 거라 추측하지만, 정확하게 행정 구분이 되지 않았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인 1918년 황해도 연백군으로 표기했다가 1935년 지도를 개정하면서 경기도 강화군으로 표기했다.

이후 경기도 관할이었으나, 미군은 1935년 지도가 아닌 1918년 기준의 지도를 보고 기준을 삼았다.

이에 따라 우도와 함박도는 황해도라고 판단되었고, 이중 우도가 서해5도로 편입되고 함박도는 북한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1978년 미등록도서 지적공부 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시 무인도인 함박도를 강화군으로 등록했다.

남한은 유엔군과 달리 함박도와 우도가 경기도 소속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게다가 북한의 해군력이 비루하여 종종 강화군의 어민들이 함박도로 어업활동을 나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몇 십년 간 묻혀 있다가 2017년 북한이 함박도에 군사기지를 지으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남한 입장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남한 주소가 부여된 섬에 북한이 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휴전협정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을 침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함박도의 주소를 말소하면 되지 않는지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상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이다.

즉, 이미 등록한 함박도를 말소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NLL 관련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 정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면 당장이라도 '북진!'을 외치고 싶다.

직접적인 이야기는 ㅇㄱㄸ 문제가 있을까봐 지리적인 사항들로 채워보았다.

항상 재미있게 읽어주는 개붕이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도 재미있게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다음편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식물편

1편 - https://www.dogdrip.net/277755114

2편 - https://www.dogdrip.net/278124024 

3편 - https://www.dogdrip.net/2790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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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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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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