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80714n05115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오가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상관인 A 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마와 면담이라니
크으 군대 잘돌아간다..
요약
1. 병사 : 몸이 안좋아서 유격훈련 ㄴㄴ요
2. 소대장: 군의관 진료결과 별 이상 없으니 유격참여하고 니 엄마랑 면담함
3. 병사 : (다른 상관에게 가서) 아픈데 쉬지도 못 하게 하고 엄마랑 면담한다는데 협박 아님?
4. 소대장 : 그거보고 욕함
5. 병사 : (욕하는거 보면서) "봣음? 소대장이 나한테 욕함"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소대장한테 부적절한 발언 했다고 진술서 쓰라 했는데
병사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부함
(목격자가 꽤 많았고,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은 안 한듯)
검찰은 상관 모독으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선고 받음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어른들이 대기업 가라고 하는이유.jpg 51 | 뚜비두밥밤바바 | 53 | 12 분 전 |
지금 철권8의 상황과 무릎 선수가 왜 민심이 안 좋은지 짤막... 113 | 오하이오 | 101 | 23 분 전 |
'디씨인이 만든 불호 김치찌개' 63 | 엄복동 | 60 | 28 분 전 |
독일 올라프 슐츠, 중대한 배임혐의 적발! 23 | ghoooost | 38 | 33 분 전 |
12년전 개붕이들 모습 46 | 살다보면좋은날도... | 47 | 33 분 전 |
학생들에게 강제로 각서에 지장 찍으라고 명령한 교사.jpg 15 | 제주유리잔에담긴우유 | 51 | 33 분 전 |
세계 최고의 도넛 TOP 10 63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32 | 33 분 전 |
"인방충들 롤 하위티어 기어가는 템플릿 좀 지겹노" 39 | 말많은악당 | 46 | 33 분 전 |
ㅆㄷ) 10년 전부터 정해진 죽음 manhwa 20 | 세미 | 27 | 38 분 전 |
똥때리다가 똥 역류해서 당황한 여자 45 | 엄복동 | 55 | 40 분 전 |
꿈이 큰 코더 여고생 22 | 제주유리잔에담긴우유 | 72 | 42 분 전 |
탁자 위에 웬 파프리카 세 쪽이 가지런히 올려져있어서 이게 ... 41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56 | 44 분 전 |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섭다는 아이를 위해 아빠가 만든 것 28 | 모로스 | 66 | 44 분 전 |
혐) 공장 손가락절단 사고사례.mp4 48 | 이오니아 | 42 | 47 분 전 |
요즘 신설된 주차장 논란 ㄷㄷㄷ 82 | 제주유리잔에담긴우유 | 121 | 1 시간 전 |
ㅆㄷ)베르세르크풍 프리렌 35 | 곰돌아빠 | 44 | 1 시간 전 |
간짜장이 비싼 이유.jpg 53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75 | 1 시간 전 |
유럽 안보 근황.jpg 35 | 미닛맨 | 91 | 1 시간 전 |
1915년에 찍힌 진돗개 사진 24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54 | 1 시간 전 |
산책 가고 싶은 고양이 manhwa 32 | 세미 | 61 | 1 시간 전 |
socoww2
미라쥬250
'판춘문예에 따르면'으로 읽음...
넌씨눈에 진지충
밥상저격
D세상
깔꼼
맥주도둑
올바른 개소리
회원님유모아에부랄을탁
병신같은놈이 완장질하는꼬라지 보기싫으면
와부와부
인간주스
나 군복무중일때는 빠지는 새끼들 존나 좆같고 짜증났는데 전역하고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노예짓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죄와돈
보라니친김여사
중인격
년후 제대
잉그거잉여
진짜 그래야한다 생각해?
개몽가
이람
여자들이좋아하는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