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80714n05115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오가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상관인 A 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마와 면담이라니
크으 군대 잘돌아간다..
요약
1. 병사 : 몸이 안좋아서 유격훈련 ㄴㄴ요
2. 소대장: 군의관 진료결과 별 이상 없으니 유격참여하고 니 엄마랑 면담함
3. 병사 : (다른 상관에게 가서) 아픈데 쉬지도 못 하게 하고 엄마랑 면담한다는데 협박 아님?
4. 소대장 : 그거보고 욕함
5. 병사 : (욕하는거 보면서) "봣음? 소대장이 나한테 욕함"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소대장한테 부적절한 발언 했다고 진술서 쓰라 했는데
병사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부함
(목격자가 꽤 많았고,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은 안 한듯)
검찰은 상관 모독으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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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마하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내가 겪은 군대는 병사들이 자발적인게 많았음
자발적으로 훈련준비하고 후임들도 빠릿빠릿하고 간부들도 역대급으로 부대 잘돌아간다면서 나랑 동기들 전역할때 진심으로 아쉬워 하더라
나랑 동기들이 분위기를 항상 아자아자 하는 분위기로 만들었거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선후임 다 열심히 하고 재밌었음
내가 특별한경우인가 싶네
아나키스트
슈마하
그리고 유격훈련에서 물땅 필요하니까 팔다친얘가 가도 된다 생각함
아나키스트
슈마하
아니면 라면지원 나오거나 말이야
내 동기가 팔에 깁스하고 유격훈련 가봐서 다 봤음
걔는 라면지원 귀찮다고 그냥 행군했음
년차 익머생
의학적으로는 저런 부상이 있을 때는 되도록 움직임 피하는게 맞고
훈련도 열외시키는게 바람직한거지 후유증 생기면 군대서 책임져주냐?
바라트 성계 자치령
븅신이 뺑끼치면 FM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저급한 도발에 넘어가서 허위진술하라고 닥달한 건 안일했음 ㅋㅋ
슈마하
나라면 조교한명 찾아가서 얘가 존나 뺑끼치고 말안들으니까 3박4일동안 잘 좀 조져놔라 나중에 냉동 사줄게~ 이랬을듯
린쓰에펨
슈마하
슈마하
천지무용
니인생족망
KimLip
니인생족망
KimLip
니인생족망
톱툽틉
주모풍악을울리시오
코노스바
휴가짜르고 꼬운거보일때마다 정당한거로 얼차려주면될것을
김호씨
눌치
억지로 유격갔다가 병신되면 소대장이 책임 짐?
군대에서 병신된애들 하루이틀 보는것도 아니면서
캠프니뭐니 하는거 보니까
여기도 노예자랑 많네
머법관봇
번 고민함
머법관봇
흰두루
머법관봇
흰두루
눌치
명확한 열외 기준을 잡아야지
군의관땜에 병원 못가서 병신되고 보상도 못받은 사례도
있는데 군의관을 믿으라고?
머법관봇
눌치
병원가서 제대로 검사받게 해야지
무작정 군의관만 믿고 따르라는게 말이 되냐고
머법관봇
눌치
군의관 진료라는거 어디아프냐? 그정돈 괜찮아
이게 다인거 모르는 미필이냐?
머법관봇
눌치
아프다면 정식으로 병원가서 검사받게 하는게 멍청하다는 발상은
니가 이미 노예로 절여져서 그런거야
북두신켄
멍나
바나클
봉잡고 점프하는거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쾅하고 봉에찍었는데 너무 아픈거야.. 절뚝거리고있으니 조교가 아픈척하지말라고 개지랄을 떨던데 뭣도모르는 훈련병때 그게 무서워서 유격 끝날때까지 절뚝거리며 코스다탔는데 나중에 무릎부어랏랐을때 얼마나 서럽던지 ㅠㅠ
소리벗고빤쓰질러
아주 유명한 고문관 새끼겠지
크리센티스
어렵게 군사재판으로 넘기지말고 걍 영창 15일 때렸어야지
인실좆해주겠다고 괜히 어렵게간듯
균형의수호자
짬찌 새끼가 좆같이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선임이 훈련 관련해서 가르쳐주지도 말라고 함. 그 과정에서 부조리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훈련하면 아무것도 모름 그냥 얼타기만 함. 간부 교육만이 답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않음
나 전역 전에 본거는 짬찌가 교육 중에 딴짓 했는데 거기에 대고 야!하고 큰소리 질렀다고 징계받은 간부 봤음
위협적이라고 징계받더라 별 시발 ㅋㅋ ㄹㅇ루다 계급 역전현상
허랑방탕
애시당초 군대 이미지 씹창 + 노예취급 + 징병제인데 계급사회가 제대로 이뤄질리가 있음?? 예전처럼 존나 팰수도 없는데
mn
고문관은 무시함
통계학원론
전 세계 군대에세 대부분의 훈련과 교육은 도제식으로 선임이 후임 가르치는게 아니라 메뉴얼대로 시스템주도적으로 가르치는게 주류다 자기는 걍 자기가 맡은 바 임무만 잘 수행하면 되고 짬찌들 개판되면 국방부에서 좀더 효과적이거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해야지 맨날천날 교육이랍시고 선임이랍시고 내리갈구고 교범은 뭐 칠팔십년대 업데이트 안된채로 누렇게 내려오고 자빠졌는데
쿼티붐
미군을 비롯해서 서방군들은 부사관까지는 경례도 없고, 짬먹은 애들 우대하는건 뭐 꼭 해야할 작업있을때 후순위로 밀어주는 아주 간단한거 하나다. 교육은 시스템적으로 간부들이 함
컹컹맨
긴긴길기리길
부조리도 적고 존나 재밌고
병신은 있지만 훨씬 적을거라 예상한다
안물안궁
koko
천생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