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80714n05115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오가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상관인 A 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마와 면담이라니
크으 군대 잘돌아간다..
요약
1. 병사 : 몸이 안좋아서 유격훈련 ㄴㄴ요
2. 소대장: 군의관 진료결과 별 이상 없으니 유격참여하고 니 엄마랑 면담함
3. 병사 : (다른 상관에게 가서) 아픈데 쉬지도 못 하게 하고 엄마랑 면담한다는데 협박 아님?
4. 소대장 : 그거보고 욕함
5. 병사 : (욕하는거 보면서) "봣음? 소대장이 나한테 욕함"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소대장한테 부적절한 발언 했다고 진술서 쓰라 했는데
병사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부함
(목격자가 꽤 많았고,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은 안 한듯)
검찰은 상관 모독으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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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메구미
중립기어
전쟁중에 다치면 차라리 훈장이라도 되지
저런 되도않는 훈련에서 다쳐서 몸한군대라도 병신되면 전부 내 책임임 ^오^
박나무
아프다고해서 군의관진료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데려가야지. 다 하기 싫은게 훈련인데 당사자 말만 듣고
안데려 갈 수가 있음? 필요했으면 바깥 외진이라도 요청했어야지
루카라인
경력이고 경험이고 없이 의대 과정 끝나고 면허취득/인턴수료하고 군대오는게 대다수잖아
죽을병도 못잡고 넘어가는게 군의관인데 날 진료한 군의관이 제대로 봤다고 믿을수가 있어야지
동식
박나무
어그로떡밥만먹음
대졸
히익익
내가 저 상황으로 간다 치면 나같아도 아프다고 할듯
보상쳐주지도않는데 애국심가지고 그냥 버티고 하라고?
개 지랄말라해 ㅋㅋ
나츠메구미
쌍팔년도 군대 갔다온 놈일 듯
갤럭시노트9
딥다크브라더후드
나츠메구미
딱봐도 소대장 잘못인데
뭔 병사 탓?
꼬우면 군대 다시 가서 군기잡든가
마산아재
대.다.나.다
허약체질
가만히 듣고 잇던 당나라 개빡치는 소리 들린다.
막판에 좀 꼴았다고 ㅂㄷㅂㄷ
merryworse
일도 최저 미만으로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아이차기
merryworse
나라에다 뭘 어케함 남자만 군대 가는걸 합헌때리는데
심하게 빙신같이 돌아간다 싶으면 그제서야 바뀌겠지
내인생은낙이없다
훈련 싫다고 안하면 그게 군대냐 ㅋㅋㅋ
훈련가는사람은 병신이라 훈련해?
존나 하기싫은데 그래도 나라는 지켜야하니 하는거지.
하고싶을을때하고 아님말고? 그럼 수련련회지.
병사 개그맨이네 ㅋㅋㅋ
애초에 군대 오지말고 감빵 5년 가지 뭐하러옴?
번째인거같아
탈퇴회원
번째인거같아
탈퇴회원
군의관 판단을 제껴놓고 뺑끼인지 아닌지 비전문가들이 뭘 기준으로 판단함? 무조건 아프다면 싹 다 열외시킴?
적어도 내가 군생활 할 때 대위급 군의관들은 진단서 제대로 끊어줘서 애들 외래진료 잘 보내줬음.
눌치
개드립댓글수준으메이징
나도 파스랑 알약만 있으면 군의관 가능할듯
멍청이들한테만댓담
fflupeee
지도 뭔 지 몰라서 대충 때려박던데?
곧 말년이라 걍 제대하고 대학병원 갔는데
군의관 ㅂㅅ인거 맞던데?
유남
내인생은낙이없다
일단 군위관이 이상없다함.
그래도 훈련 안갈수있다면?
유격 맨정신으로 가는놈은 정신병자지. 안그래?
진짜 다뺀다. 병장 상병들 다뺌.
그리고 일이병만 훈련받는다.
상병장들? 아프다며 족구하기바쁨.
이게 현실이다 꼰대새꺄
실제 빼고 아픈척하며 지루해하다가
훈련 끝나자마자 족구할확률 99.99%임.
실제로 그런다. 리얼 경험담.
탈퇴회원
내인생은낙이없다
진짜 현실 맞으니깐 ㅋㅋㅋ
탈퇴회원
눌치
싹다 훈련 보내야되고
진짜 아픈애들 덩달아 훈련뛰다
병신되건말건 상관 없다고?
번째인거같아
내인생은낙이없다
나 국방부 직할대.
군생활 전부를 12사 지피 지오피 상주함.
내가 손으로 캔 지뢰랑 포탄이
니 수색대대 전인원 서른배는 될듯.
수색대는 솔직히 할땐하고 쉴땐 진짜 족구나 실컷하지?
수색대 부심 좆극혐 내가 미필이면 모를까
수색대 옆에서 하는걸 몇십번을봤는데
존나 편하게 군생활했네?
맹구아님
내가 빤스런 수색대 나왔는데 우리 동기 선임보다 군부심 빡센놈 처음봤다
번째인거같아
내인생은낙이없다
병신이세요?
수색대 안빡센거 알만한놈들 다아는데
목숨걸고 군생활한 나도 아갈 다무는 군부심을 니가?
생명수당 겨우 5만원 받는 니가?
난 시발 HID나온줄.
그정도 아님 어디가서 군부심 부리지마라.
번째인거같아
내인생은낙이없다
개네들 우리 일하는거보고 미친거 아니냐던데
존나 구경시켜주고싶네
5만원짜리 위험수당받이새끼가
쉬운일만 해봐서 목숨거는일이 뭔지 알겠니
번째인거같아
[육군, 해군, 해병대 [10] 상관없이 여기로 자대배치를 받게 된다면 주변 군인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간부의 경우 진급도 잘 된다...고는 하는데 부대마다 다르다. 안 되는 데는 진짜 안 된다. 번외 부대 소속은 100% 그 계급으로 제대한다고 보면 무방하다. 온갖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들과 오락시설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국직부대는 보통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있기 마련인데, 교통도 매우 좋고 싸제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자신이 군인인지 회사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무환경이 매우 좋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년이 군생활 힘들었다 그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할대는 수색대, 특공연대, 특전대 빼고 다 좆꿀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직할대~ 수색대따위가~ 이지랄하길래 뭔가 했더니 씨발 ㅋㅋㅋㅋ
내인생은낙이없다
국방부 직할대가 한두개가 아닌데
땡보?
미쳤네. 진짜
혹시 HID세요?
못말해서 수색이라하시나?
번째인거같아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국방지형정보단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학교 국군의무사령부, 복지단 등등 행정,의무 관련 부대인데 어느부대에서 어느빡센 일을 하셨나요>??
내인생은낙이없다
번째인거같아
내인생은낙이없다
내 직속상관도 김관진임.
물론 편재상으로만.
좀 특이하지? 말도안돼보이고?
근데 진짜임.
번째인거같아
번째인거같아
내인생은낙이없다
번째인거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