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80714n05115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오가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상관인 A 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마와 면담이라니
크으 군대 잘돌아간다..
요약
1. 병사 : 몸이 안좋아서 유격훈련 ㄴㄴ요
2. 소대장: 군의관 진료결과 별 이상 없으니 유격참여하고 니 엄마랑 면담함
3. 병사 : (다른 상관에게 가서) 아픈데 쉬지도 못 하게 하고 엄마랑 면담한다는데 협박 아님?
4. 소대장 : 그거보고 욕함
5. 병사 : (욕하는거 보면서) "봣음? 소대장이 나한테 욕함"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소대장한테 부적절한 발언 했다고 진술서 쓰라 했는데
병사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부함
(목격자가 꽤 많았고,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은 안 한듯)
검찰은 상관 모독으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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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은낙이없다
쉬운데 일해서 감이없나?
이정도 말 안하려하면 이유가 있을꺼란 생각은 안함?
번째인거같아
내인생은낙이없다
ㅈㄴ 어이없네.
씨발. 말을말아야지 내가.
니가 시발 국방부장관 손이나 잡아봤겠냐.
아님 대통령을 봤겠냐. 늬미 시발. 어이가없네.
번째인거같아
번째인거같아
내인생은낙이없다
20년전 창설은 늬미
전역한지 얼마안대서 군부심만 늘고 감 잃었나?
번째인거같아
내인생은낙이없다
그양반 장관일때 만든부대라 했잖아.
번째인거같아
내인생은낙이없다
난 14년에 전역했고
그이후는 모르지.
나한테 남은건 무슨 훈장 비슷한 메달 준거 그게 다임.
부대명은 비밀이고.
지금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네.
관진이형 503편들고 몰락해서.
황시목
내인생은낙이없다
좆같은 병신같은 생각은 니가 가지고있는거
유격 안해봤지?
유격 뺄수있다면 영혼도 팜.
저런애들 좀이따 족구한다.
웨이션머
지금 군대 시스템상 군의관 말만 듣고 병사 굴리면 뭔짓나는지 모르냐?
당사자가 아프다면 일단 훈련 중지시켜놓고 정밀검사라도 받게해야지
나랑 동반입대했던놈 쌍으로 허리디스크 얻어서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군의관새끼가 별 이상 없다했던거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내인생은낙이없다
아님 군위관 한테 진료한번 받고
유격 뺄래?
나라면 후자택함.
그리고 90% 후자택함.
유격훈련 그럼 누가받아?
뇌는 달고삼?
웨이션머
나중에 응~ 전역하면 끝이야~ 안에서 문제없었으니 느그잘못이야~ 하는게 맞다는거지?
재작년에도 행군중에 어지럼 호소했던 병사 별 문제없다고 그대로 강행시켜서 결국 식물인간 만들었던게 이나라 군 의료 시스템인데
믿을걸 믿어야지 븅신새꺄
니네 일가친척 가족 친구 죄다 군대가서 억지로 훈련받다가 뒤져도 넌 입털지마라
유격은 그럼 누가받아~ 나라는 누가지켜~ 하면서.
웨이션머
우수자 포상같은걸 해서 참여를 유도해야지
씹 꼰대새끼야
내인생은낙이없다
우수자 포상? 전원 포상줘도 할까말깐데
참여유도?
시발 ㅋㅋㅋㅋㅋ 다른것도 아니고 유격을?
포상이 그냥 평범한걸론 안돼겠는데?
왜냐면 유격은 대부분 포상포기하고 뺄꺼거든.
꼰대? ㅋㅋㅋ
대책없이 남까대는 니가 더 꼰대 아니고?
꼰대새끼 ㅋㅋㅋ
웨이션머
이수자 전원 1주일 휴가준다해봐 웬만해선 죄다 하려하지
fluto
계속 병신같이 하니까 이지랄 나는 거 아냐
00만볼트
군의관때매 후임하나 허리 조지고 전역함
통계학원론
군의관이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아닌이상 세컨드 오피니언에 불과하고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안괜찮으면 훈련 받지말아야지 저 짧은 문장과 상황속에서 도대체 뭘 안다고 미필이니 염병이니 나라지키렄ㅋㅋㅋㅋㅋ
내인생은낙이없다
저 병사는
유격 빼려는 꾀병일까? 아닐까?
통계학원론
저딴 댓글쓰는 새끼는 병신임에 확실하니까 댓글쓰지 븅신아
내인생은낙이없다
저상황에서 니가 소대장이면 무슨선택할래?
통계학원론
빡대가리 인증 오지게 하네 내가 븅신이면 저 논리는 틀린 논리가 됨??
내가 저 상황을 몰라서 판단을 안한다고 말했는데 저 상황에서 소대장이면 무슨선택하냐라고 묻고 자빠졌네 ㅋㅋㅋㅋ 이새끼 컨셉인가 아니면 그냥 좀 멍청한건가
내인생은낙이없다
지도 선택 못하면서 책임없는소리 찍찍
어휴 중딩인가
탈퇴회원
zet
merryworse
싹싹
하는 꼬라지가 똑같네 엄마랑 면담이라니
번째인거같아
비글이
전쟁분위기 ㅈㄹ할때 페북공익하고 다른게 뭐냐?
merryworse
비글이
석분
인생걸고컨셉질
내인생은낙이없다
절때 중위랑 싸우지마라
소위면 몰라도 중위..
그것도 학군이나 학사나 2년차 중위.
개기면 진짜 니 군생활 지옥간다.
그냥 네네 하면 정말 전역준비로 신경도 안쓰지만
개기는순간 아... 지옥행 급행열차탄다.
저기 저 중위도 아마 저 3가지 중위중 하나일듯하다.
번째인거같아
단단한단호박
꼰대새끼들 다 뒤졌으면 하구요^^
2년 조금 안되는 시간동안 20대가 청춘 버려가며
시간 내다 바치는데 아주 그냥 마! 군대는 군대지!!
이런 생각갖고있는 새1끼들 불쌍하다 증말
뿔레뿔레
저런일 생기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음
탓할게 있다면 징병제를 아직도 고수하는 우리나라 뿐
좆빨간사춘기
탈퇴회원
웨이션머
fflupeee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왤케 노예자랑하는 거 같냐?ㅋㅋ
병사의 경우 군의관이 ㅂㅅ이라 진짜 아팠을 수도 있고
짬먹고 뺑끼치는 놈일 수도 있는 거라 니들이 판단할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왤케 병사 욕을 많이 하냐
오히려 중위의 경우 군의관이 문제없다니 유격 못빼주는 건 ㅇㅈ하지만 그 방법이 부모님 면담에 욕설은 확정ㅂㅅ인데?
눌치
나같으면 막고라다
탈퇴회원
근데 부모님 면담은... 요새 군대가 그래...
우리형이 현직 중대장인데... 진짜 무슨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은 애새끼들 보모노릇 하는 것 같댄다...
북두신켄
마산아재
개드립댓글수준으메이징
중대장이 중위~대위정도
마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