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80714n05115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오가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상관인 A 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마와 면담이라니
크으 군대 잘돌아간다..
요약
1. 병사 : 몸이 안좋아서 유격훈련 ㄴㄴ요
2. 소대장: 군의관 진료결과 별 이상 없으니 유격참여하고 니 엄마랑 면담함
3. 병사 : (다른 상관에게 가서) 아픈데 쉬지도 못 하게 하고 엄마랑 면담한다는데 협박 아님?
4. 소대장 : 그거보고 욕함
5. 병사 : (욕하는거 보면서) "봣음? 소대장이 나한테 욕함"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소대장한테 부적절한 발언 했다고 진술서 쓰라 했는데
병사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부함
(목격자가 꽤 많았고,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은 안 한듯)
검찰은 상관 모독으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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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사람
근데 상관은 아랫사람 모욕한건 괜찮은거냐 웃기는 군대네
에리이
시작하는사람
에리이
시작하는사람
시작하는사람
요즘 교육강화되서 간부도 함부로 욕설,손찌검못함
바로 사유서 쓰고보고하고 징계위원회제출하는게 낫지 굳이사병이랑 실랑이 벌일이유없음
니인생족망
이런 마인드가 존재한다는 것도 좆나 소름이네 ㄷㄷ
클리와토리
아나키스트
에리이
아나키스트
에리이
티비에서 집지키는 개란 소릴듣고 복무함
옳그따리
너구리순진한맛
에리이
시작하는사람
내가 선후임 고충들어주는 역할좀 했는데 위아래 신경전도 쩔어짐
급지방공무원
에리이
초특가신발
원래 되는걸로 따지면 후임 총으로 쏴서 뒷산에 묻어도 원래 괜찮음
Fiend
푸드득푸득
에리이
푸드득푸득
옳그따리
153531
이소리듣고 싶니?ㅋㅋㅋㅋㅋㅋㅋㅋ
에리이
꽁지머리4
번째과금
시작하는사람
에리이
톱툽틉
마마쉐리
전쟁나서 사람뒤져나가면 자연스럽게 군기잡힘
sagz
불타는 수염
행복한수제비
아이차기
불타오르네
근데 본문에 "사병으로 근무하던"이라는 문구나 수원지법에서 판결했다는 거나 "군대내에서 징계를 처리하든 말든 그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판결문 봐서
그냥 소대장이 개인적으로 경찰에다가 모욕죄로 신고한 듯.
클리와토리
푸드득푸득
바라트 성계 자치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면담이나 허위진술 강요는 소대장 1패
둘다 1승 1패니까 이제 섹스하면 되겠네
슈마하
걍 유격하기 싫어서 꾀병부리는거지 뭐 ㅋㅋ
시작하는사람
못움직이는거아니면 팔깁스도 행군시키고해서
나는 군대말은 안믿음
슈마하
시작하는사람
슈마하
걸으면 막 팔이 아픔?
시작하는사람
슈마하
시작하는사람
통신병 선임인데 그 오함마로 말뚝?박는거하다 팔못써서 휴가가서 인대망가졌다고 깁스 하고왔는데 행군시킴
그리고 계속 그정도는 괜찮다고하는데 대대장 오더듣고 군의관피셜 미친군대소리했습니다^^ 왜 아픈애들을 강제로 시키는게 괜찮다고하는지 모르겠는데 군인대우도 안해주면서 바라는게많은거같은데?
슈마하
우리부대는 그래도 병사말 많이 들어줬다 일단 뺑이치려는 얘들이 없고 다 열정적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병사들이 할수있다 하고 간부들이 말리는 기색이였음
내 동기도 팔다쳤는데 부대 잔류하면 좆같은 근무 계속 서야한다면서 유격따라오더라
와서는 오전에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하고 오후에는 물땅함
마지막 행군까지 총없이 다했음
시작하는사람
근데 확실한건 아무리 너희부대가 그랬다고쳐도
부상자를 훈련에 억지로참여시킬 권리는 없다는게 내요지임
내가 말년에 엠뷸병달고의무병이 없어서 군의관옆에서 약도 담고하면서 많이 보고들은게
그렇게 이정도면 상관없겠지하고 의무대안오던애들이 꼭 나중에 증세악화되거나 말년에 후회하면서 군의관한테 한소리듣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