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80714n05115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오가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상관인 A 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마와 면담이라니
크으 군대 잘돌아간다..
요약
1. 병사 : 몸이 안좋아서 유격훈련 ㄴㄴ요
2. 소대장: 군의관 진료결과 별 이상 없으니 유격참여하고 니 엄마랑 면담함
3. 병사 : (다른 상관에게 가서) 아픈데 쉬지도 못 하게 하고 엄마랑 면담한다는데 협박 아님?
4. 소대장 : 그거보고 욕함
5. 병사 : (욕하는거 보면서) "봣음? 소대장이 나한테 욕함"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소대장한테 부적절한 발언 했다고 진술서 쓰라 했는데
병사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부함
(목격자가 꽤 많았고,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은 안 한듯)
검찰은 상관 모독으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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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회원
간부가 아무리 어리버리해도 멀쩡한 애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을 자기가 알아서 도와주거나 해서 콩고물 얻어가지 저렇게 개기는 짓은 안함.
개드립댓글수준으메이징
화이트
년동안노예
붉은제로
소대장 입장에서는 아프다는게 꾀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거잖아
탈퇴회원
급식워치
라리라
유남
군대에서 암만 A급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해봐야 얻는 건 병신 된 무릎 발목 허리 뿐이다.
걸레왕
년차 익머생
거지근성
년동안노예
탈퇴회원
50b
ㅕㅑㅐㅑ
밥밥밥
철찐
일차
볼프강
지금은 24개월로 육군보다 3개월 차이남
크리스피롤
머 일주일만 했지만
제정신이아님
요즘 군대 당나라군대라더니 나라꼴 자알 돌아간다~ㅋㅋ
걷는바위
저기서 죽음 개값도 안나오지.
죽죽
맹구아님
개 좆같이 대우하면서 바라는것도 존나 많네
관자로리
ㅇㅇb
병사 인권도 적법한 상황에서 챙겨주는게 맞는거지 군대는 누구나 좆같고 가기 싫은데 사람은 꾸준히 필요해서 징병을 하는건데 뺑끼치면서 훈련거부하는 놈이 무죄받는 군대가 퍽이나 국토방위가 가능할듯
년차 설명충
ㅇㅇb
년차 설명충
개솔히하고있네
댓글달라고가입했다
ㅇㅇb
번째새벽
일차
알칼리
PullMoon
심바
크리스피롤
Krrrrrrr
병사입장에서는 군의관 못 믿겠으면 민간병원 가서 진료 받아온다고 하던가
헤헿?
Krrrrrrr
우리 부대는 바로 인정해줬거든
미라쥬250
걔가 그러기를 소대장이 쓸데없이 FM이래...
애들 쓸데없이 청소시키고
(당직설 때마다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 철수세미로 갈게한다고함 ㄷㄷ)
헤헿?
양념게장쪽쪽
미라쥬250
군대에서는 다치면 욕처먹더라도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민간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오면 장떙인거같음
괜히 다쳤는데, 배차해주기 싫어서 눈치주는 간부들 때문에 군병원도 제대로 치료 못 받고 후회할 바에는...
그래서 나는 병사들 아프다면 그냥 내가 데리고 나가서라도 병원 보내줘버리고
(군병원가면 괜히 시간걸리고, 진료도 늦게받는데, 제대로 진료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도시페릿
동정꼬꼬마
clubbed
은신왕클로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