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많이들 까는데 그나마 검사는 결국 판사라는 제어기가 있는데,
제어기인 사법부가 맛탱이 가면 존나 답이 없음. 그리고 존나게 맛탱이가 가 있음.
정치적인 사건을 떠나 판사들이 사건처리 빨리하려고 얼마나 재판을 개날림으로 하는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잘 안됨. 오히려 보수언론은 김명수 까려고 재판 빨리 진행 안한다고 반다로 조랄하지. 그래서 더 개판이고.
또 과학, 의학 전문가들이 제출한 합리적인 의견을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무시하는 경우가 꽤 많음.
사법권 독립은 법관의 직업의식을 신뢰하면서 법률 안에서 무소불위의 재량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많은 판사가 적당히 경력 쌓고 전관빨 받으려고 하는 작금에서는 후자밖에 남지 않음.
법 내에성 무소불위의 재량.
이건 윤카 특기인거 같겠지만 사법부가 먼저 하고 있던 행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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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우매한 대중에 맞서는 외로운 깨시민 놀이 하기에 판사만한게 없긴하지 ㅋㅋㅋ
세우
보인다 보여... 구조와 맥락으로 이해해야하는 구문들에 세부 판례로가면 수업이 바뀌는 문구들을 하나 보고선 말하니까. 설명하기 귀찮아서 환불해주는 모습이...
하수상한후원자
어 맞음 ㅋㅋㅋㅋㅋㅋ 판례 몇개 보고는 그거 물고늘어지는데 존나 역겨움.
그런 놈들이 꼭 법리 찾아요. 미디어가 잘못했다니까.
Buffett
ㅋㅋㅋㅋ 법리 말고 기본적인거나 챙겨라
의뢰인이 중요한 자료 보내준거 빼뜨리고 개털리는거 많이봤다 ㅋㅋㅋ
세우
그런거 못하는 병신 변호사들도 널린거고 그런 자료들 다 넣은거 하루 재판 몇개씩 해야하니까 못보는 판사들고 널린거지.
둘다 있을수있는걸 왜 싸워...
하수상한후원자
변호사따위 내가 법 독학해서 실?수하면 혼내줄수 있다는게 쟤 스탠스인데 현직 입장에서 안역겹겠냐 ㅋㅋ
하수상한후원자
그런 곳에 맡기는게 니 수준이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거 누워서 침을 거하게 뱉노?
세우
수 없이인데 오타났네 여튼.
Buffett
그 몇줄짜리 판결로 우기는게 변호사 할일 아니냐?
대법원가니까 고등법원 판결문 한줄로 상대방 변호사가 시비 ㅈㄴ 걸던데 그것도 중대형 로펌이?
니 본업이 그건데 뭔소릴 하는건지 ㅋㅋㅋ
세우
내 본업 아니야... 나한테 그러지마.
그냥 둘다 그럴수있는거지.
하수상한후원자
크 법학 책을 제대로 본적은 없지만 변호사의 본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저 능력! 어찌 윤카와 동류가 아니라 하겠는가!
Buffett
아니 그 이상한부분 몇개 찾아서 파고드는게 변호사가 할일인데 뭔소리를 하는거지 ㅋㅋㅋㅋ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자기 소송부분에선 변호사보다 더 알수도 있는건데 이걸 인정 안하누
세우
하루에 판사 세네명 만나는 쟤가 니보다 판사에 대해서 잘아는건 당연한거 아니냐...
물론 니 말대로 븅신처럼 일하는 변호사도 많을테고..
판사들 개인당 업무가 많아서 전부 제대로 안(못)한다는건 10년전부터 나오던소리같은디..
하수상한후원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만 대법관이 똑똑하다고 과학잘알이 아닌거랑 같겠지? 그걸 니 자신을 똑똑하다고 칭하는 말로 쓸 수 없는데다가 그 자체로 찌질하다는건 별론으로 하고 말이야 ^^ 이걸 이해 못하면 현대학문의 전문화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는건데 그때부터는 니 학력을 물어봐야 한단다.
니 말대로 사업가들의 사건을 할 때 그 사업의 전문적인 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 잘 알듯이(그래서 사건 진행 시에는 그 의뢰인들에게 물어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법은 변호사가 더 잘 아는거에요. 변호사가 지도 그 사업 영역 잘 안다고 의뢰인한테 안 물어보고 나대다가는 바로 사건 좆되는거고. 의뢰인이 지가 법잘알이라고 나대면 위임계약 해지하는거고요 ^^
이 간단한 전환을 못할 정도로 대가리가 장식품인데 뭔 자꾸 아는 척을 하노?
니가 처음 말한건 "사업하는 사람들은 변호사한테 맡겨놨다가 못미더우면 자기가 법리 다 공부해서 역으로 변호사한테 이걸 변호라고 했냐면서 따지고 수임료 반환받는 경우도 허다함"이라서 법률에 관한 지식이고 지금 니가 리플에 쓴 "자기 소송부분에선 변호사보다 더 알수도 있는건데"는 위에서 말한 그 사업의 전문적인 면이 아니라 법률에 관한 지식이라는 뜻으로 봐야지. 아니면 개쳐발려서 꼬리 말았거나 ㄲㄲ
Buffett
애초에 니가 변호사라면서 권위에 기대면서 판사까길래 권위 앞세우지 말라고 말한건데? ㅂㅅ같은 변호사들 많은것도 팩트고
법률지식을 아예 모를꺼라 생각하지 말란거지
대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옛날처럼 사람들이 일자무식인줄 아냐 이거임
하수상한후원자
그리고 니가 보는 이상한 부분이랑 우리가 보는 이상한 부분은 다르단다.
상고이유는 제한적이라 상고이유서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상고이유가 아닌데 그렇게 했다간 저새끼 병신 소리 듣기 십상임. 체계를 아예 모르면서 몇개 본거 가지고 존나 아는척하는게 진짜 윤카형 인간 그 자체임.
Buffett
니말대로 법리가 아니라 증거가치가 문제가 되는건 이상한 부분 의뢰인도 다 알지 않겄어?
이자계산 잘못하고 핵심증거 빼먹고 준비서면 보면 논리 구멍나있고
10위권 하는 로펌도 그런데 니가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뀌는건 아니지
하수상한후원자
의학지식을 아예 모를꺼라 생각하지 말란거지
경영지식을 아예 모를꺼라 생각하지 말란거지
경제지식을 아예 모를꺼라 생각하지 말란거지
다 구글 치면 나오는데 왜? ㅋㅋㅋ
니가 경험한 꼴랑 몇개의 사건가지고 "현실"? ㅋㅋㅋ
10위권 하는 로펌은 왜 텨나오노? ㅋㅋ 진짜 대가리 오브제네 이거
하수상한후원자
니 과대한 자의식 꼬라지 보니 어디 법정이자 복리로 계산해놓고 맞다고 우기고 진술서같은거 핵심증거인데 왜 안넣었냐 하고 커뮤식 논쟁을 논리라고 생각해서 변호사가 학을 뗐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ㅋㅋ
Buffett
니 자의식이 과대해서 변호사가 무슨 아인슈타인인줄 아는게 문제지
10위권이 왜나오다니 내가 의뢰를 해봤으니까 븅신아 ㅋㅋㅋ
나도 의뢰하기전까진 몰랐어
하수상한후원자
내가 언제 의뢰를 안해봤을거라고 했노? 독해력 머선일이야?
니가 꼴랑 의뢰인으로서 겪은 몇개의 사건가지고 현실 운운하는게 꼴같잖다는거지 ㅋㅋ
시발 설명이 필요한게 존나게 슬프다 ㅠㅠ
또 변호사도 법률적인 영역 외에는 모를 수 있다니까 머선 아인슈타인 같은 소리노?
니가 사업하는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법 독학하면 변호사도 혼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병신이라는거 아냐 ㅋㅋ 진짜 돌대가린가
Buffett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법리던 소송과정이던 ㅂㅅ짓한걸 잡아낼수 있다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리고 넌 통계를 모르냐? 소송 10번 이상 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게 정상이지
사업하는 사람은 수십번 수백번도 하는데
표본집단 모집단 모름?
하수상한후원자
이야 시발 난 한 100건정도 건드려본 3년차 되기 전까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던데 ㅋㅋㅋ
존나 똑똑하네 대다내! 자의식 시발 대박이야! 사업하는 사람은 다 잘하노! 왜 양자역학 연구도 잘하고 다 잘하지 그러노?
야 대법관 다 치우고 사업가로 바꿔라 컄ㅋㅋㅋㅋ
wjdznl
이 새끼는 아는것도 없으면서 왤케 씨부리냐 ㅋㅋㅋ
Buffett
경계선 지능 새낀 꺼지시고 ㅋㅋ
wjdznl
50억메소 부자호소인이 경계선 지능 아닐까
Buffett
ㅋㅋ 그게 그렇게 부럽냐 좆거지야? ㅋㅋㅋㅋ
wjdznl
50억메소가 부러워? ㅋㅋㅋ 하긴 방구석에서 하루종일 메이플만 돌리는 인생 알만혀
하수상한후원자
니글보고 얘 지난글 보기 해봤는데
https://www.dogdrip.net/551377221
원래 능지가 좀 심각한 친구였구나. 경계선 지능 맞는듯.
wjdznl
하루종일 삼성 쉴드치는 것 같던데 딱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 ㅋ
하수상한후원자
인생이 불쌍한 프렌즈였구나..
wjdznl
순 자산 50억이라십니다. 언능 부러워해줘라 ㅋㅋㅋ
하수상한후원자
우리집 자산이 더 많아서 별로 부럽지 않어..
wjdznl
키배에서 돈자랑하는 애들 보면 윤 크리에이터님 생각나더라고 ㅋㅋ 어 밀리네? 그래서 니가 철구보다 잘 벎? ㅋㅋ 딱 이 수준
하수상한후원자
그거 의머생들 키워 패턴 아니노. 니 수능 몇점이고?
wjdznl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틈
판사들도 웃긴게 일많다고 죽는 소리 내면서 판사 증원은 반대함ㅋㅋㅋㅋㅋ
에너지보존법칙
판사들 70%가 대법관 4명 증원 찬성한다는 기사가 있더라
tpecnoc
상식적으로
밀실심사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판사 증원 요청은 계속 되어왔고, 국회에서 판사 증원하려다가 정쟁으로 폭파되버리면서 멈췄는데?
밀실심사
심지어 판사 본인들이 직접 요청 중인데?
하수상한후원자
ㄴㄴ 판사들이 요청중.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있었음
문틈
예전에 판사들 증원에 회의적이라는 기사 본 적 있었는데 내가 너무 옛날 기억에 묻혀있었나
스칸다
그 다른이유가 궁금한거신디
밀실심사
판사 증원 민주당 추진하다가 국힘에서 검사도 같이 증원하자고 해서 정쟁으로 폭파당했음.
문틈
이탄희가 대표발의했던 1000명 증원 그거?
밀실심사
ㅇㅇ 이탄희랑 정부가 각각 1000명, 370명 발의했었는데 여기에 국힘의 검사 증원이 붙어버리면서 정쟁으로 터져버림.
저거 때문에 법원장들이고 판사들이고 증원해달라고 기사를 내도 족족 묻힘. 관심이 더 큰 사건이 매일 새롭게 터져나가니까
문틈
ㅇㅎ.. 내가 업데이트가 너무 늦었다
밀실심사
판사가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만 임용이되게 바뀌면서 허들이 더 높아지니 더욱 인력난에 허덕이나봄.
밀실심사
아 허들도 허들이지만, 판사 인력 증원은 무조건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