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들은 대부분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시작 단계라며 무작정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입법 폭주'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맞다"면서도 "해당 법을 수용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치는 법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논리가 지배한다"며 "국민들이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052114340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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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심사
이해가 안가네 그럼 뭐 입법 기관인 의회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만 처리해야 하나?
야그걸믿냐
개소리지 입법폭주가 어딨어 국민이 이라라고 뽑았는데
지 맘대로 하는게 윤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