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필요함

그럼 또 배심원 구성 관련하여 말이 많겠구만

그리고 배심원제를 택했으면 판사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강제력도 있어야 의미가 있을듯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그 형량을 정하는 식으로 해야지 뭐

그것도 좋네

배심원제는 위헌적이라 국민참여재판으로 튼 걸로 알고있음 배심원하려면 개헌해야함

아 6공화국에선 힘든거?

그게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건데 그건 위헌 아니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음. 그정도 위헌소지 가지고 못만들거면 만들수 있는 제도가 머가 있겠노.

그정도의 위헌 소지 피해보자고 만든 것이 국민참여재판 아님? 법관이 배심원 판단에 구속 안 되잖아

개인적으로는 사법부가 권한 감소를 이유로 반대한게 크지 않나 생각

사법부는 형사만 하는게 아녀. 그래서 큰 문제인거여.

ㅏ

음모론은 시펄 내가 변호사여. 니가 운좋게 좋은 판사 만난거.

난 서울쪽에서만 재판 했음. 근데 맨날 판례 뒤져봐도 개날림은 없는데? 니가 법리를 잘못 짰겠지. 상대 변호사 개억지 쓰는거 판사가 다 읽어주던데 ㅋㅋ

난 전국에서 다해봄 ^^ 판사들 중 엘리트들만 가는 서울행정 재판도 많이 해봄.

법리가지고 문제삼는게 아니고 증거가치 평가로 문제삼는거에요. 법리를 에러내면 판사 자격 상실이지. 대부분의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가 잘 없단다.

판사가 모르는 증거가치는 감정맡기잖아? 물론 실수하는 판사도 있지만 자기가 모르는걸 맘대로 판단하지 않던데? 감정만 몇번을 했는데

어 감정 쌩까는 판사를 한두번 본게 아니란다.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건 원래 아니지...? 변호사라면서 왜이러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 결과 존중하라는게 대법원 판례에요. 넌 뭔데 아는것도 없으매 자꾸 아는척하노. 가족 중에 판사라도 있나 ㅋㅋ

감정 결과를 존중하라는거지 감정평가를 할지 말지는 판사 권한인데요. 일반인이라고 법을 모를거라 생각하나 ㅋㅋ

ㅇㅇ 일반인인데 법잘알인척 하는거 존나 극혐 의뢰인임.

그래서 판결문에 특별한 사정 적시 안하고 쌩까는게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소송법 책으로 쳐 맞을 필요가 있다. 아 소송법 책을 본 적이 없나?

뭐 그게 양자역학 책이라도 되냐? ㅋㅋㅋㅋ 별걸로 자부심을 거지고 있네

아니 양자역학이 아니라 물리 교과서라도 보고 오라는 거지 ㅠㅠ 존나 멍청하네

소송법 책 별거 아니라면서 소송절차는 잘 안다는 병신이 여기 있습니다! 너랑 말 섞는거 자체가 존나 극혐 의뢰인 ptsd 오니까 더이상 말 안하련다. ㅋㅋㅋ

그리고 니가 몇년차인지 모르겠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변호사한테 맡겨놨다가 못미더우면 자기가 법리 다 공부해서 역으로 변호사한테 이걸 변호라고 했냐면서 따지고 수임료 반환받는 경우도 허다함. 변호사는 법의 전문가인거지 다른 사람이 이의제기를 못하는 신같은 존재는 아님

응 파트너야 ^^

그런 식으로 요청하는 의뢰인이 전형적인 진상이여.

크 혼자 공부한 법리로 변호사를 이긴다!

윤카가 딱 그 마인드 아니냐? ㅋㅋㅋ

그런 좆같은 소리 하는 의뢰인 있으면 걍 니맘대로 하고 꺼지라고 함.

ㅋㅋㅋㅋ 진상은 무슨 변호사가 대충하다 10번은 사과하고 자기잘못이라고 수임료 돌려주는거 한두번본줄 아나

그리고 너는 복잡한 법리를 맡을일이 없잖아? 복잡한건 다 큰곳으로 가는데 ㅋㅋ

어디 하꼬 법률사무소가 아닌 이상에야 그냥 니가 좆같으니 적당히 꺼지라고 한거임. 그걸 진짜 니가 옳았다고 생각하네 ㅋㅋㅋㅋㅋ 레전드 ㅋㅋㅋ

ㅋㅋㅋㅋㅋ 븅신 나만그런줄아나 수백억 사업굴리는 사람도 중형펌같은데 맡겼다가 신입한테 다맡기고 얼굴마담하다 사장이 따지다 내용 몰라서 개털리는거 진짜 수백번봄

개털리니 인신공격 시작하죠? 내가 복잡한 법리 맡는지 안맡는지 니가 어떻게 아시죠? 소송법 기본도 모르는데? ㅋㅋㅋㅋ

뭐가 인신공격임? 변호사가 븅신일경우도 ㅈㄴ 많다는거 뿐인데

애초에 소송법이 문제가 되면 변호사가 개븅신이란 소리인데 ㅋㅋㅋ

왜 시발 창조과학회나 유사역사학도 혼자 공부해서 지네가 맞다고 하던데 걔네도 맞다 하지 그러냐 ㅋㅋㅋㅋㅋ 진짜 극혐이네

그리고 평가에 전문성이 필요한 증거 외에 그냥 일상적인 증거도 상식외 판단하는 경우 꽤 많음.

판사탓도 적당히해야지 의뢰인한테 판사탓 하면 속으로 대가리를 후두려 패고싶던데 ㅋㅋ

전관예우라는 개념을 모르나

전관예우는 40~50년부터 문제되서 판검사 하면 몇년간 변호사 못하지 않음?

아님…. 먼소리하냐 얘 진짜. 몇년간 취업제한 법인에 못가는거임.

그때 법제화한다더니 결국 무산됐나보네

직업자유 본질내용 침해라고 난리가 나요.

물론 의료나 보험같이 모르는거 실수하는건 많이 봤음. 그런데 처음에 판사가 전권이 있으니가 말그대로 개좆대로 할 줄 알았는데 민사임에도 ㅈㄴ 꼼꼼하게 보던데..? 판사 한 10명은 만나본거같은디

10명 만나보고 아는척 하는 니가 레전드에여 시팔. 출정 많을 때는 하루에 네명씩도 봤구만. 니가 법알못이라 기본적으로 하는 수준이 ㅈㄴ 꼼꼼하다고 생각하는 걸수도 있지.

ㅋㅋㅋ 지랄하네

니능력없는걸 판사탓하누

흑흑 제가 판사들 보는 교과서도 작업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ㅠㅠㅠㅠ

판사수 부족으로 개별 사건에 집중 제대로 못하는 문제는 실존할텐데?

십몇년 전부터 뉴스에서 떠들던 얘기인데 ㅋ

어허 판사 열명쯤 만나봤지만 지가 맞다잖아. 윤카형 인간이여.

대통령, 국회의원은 (지지자 아닌이상) 맨날 동네북처럼 뒤지게 까이는데 이상하게 판사는 쉴드가 많음 대체 왜지?

검사에 대한 선망 비슷한거 아니냐. 펨코식 정신나간 능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