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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진짜 적폐 오브 적폐임.

검사 많이들 까는데 그나마 검사는 결국 판사라는 제어기가 있는데,

 

 

제어기인 사법부가 맛탱이 가면 존나 답이 없음. 그리고 존나게 맛탱이가 가 있음.

 

정치적인 사건을 떠나 판사들이 사건처리 빨리하려고 얼마나 재판을 개날림으로 하는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잘 안됨. 오히려 보수언론은 김명수 까려고 재판 빨리 진행 안한다고 반다로 조랄하지. 그래서 더 개판이고. 

 

또 과학, 의학 전문가들이 제출한 합리적인 의견을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무시하는 경우가 꽤 많음. 

 

사법권 독립은 법관의 직업의식을 신뢰하면서 법률 안에서 무소불위의 재량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많은 판사가 적당히 경력 쌓고 전관빨 받으려고 하는 작금에서는 후자밖에 남지 않음.

 

법 내에성 무소불위의 재량.

 

이건 윤카 특기인거 같겠지만 사법부가 먼저 하고 있던 행동임. 

106개의 댓글

@밀실심사

그게 요즘은 돈없으면 판검사 오래 못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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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판검사하는데 굳이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음? 업계 사정일거 같아서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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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틈

일단 공무원이라 연봉 자체가 동기 변호사들에 비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지.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그 연봉으로 지방 돌아다니면서 애는 어떻게 기르노.

 

그리고 판검사는 엄연히 고위직 공무원이라 같이 일하는 계장이나 실무관들 뭐 사주고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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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마디 듣는 대가가 꽤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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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상한후원자

어….뭐 업무비 이런거 없나? ㅋㅋㅋ;; 지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빡세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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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p
12 일 전

하긴..판사수 좀 늘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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