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추측인데 너 주택의 매매거래나 전세거래 그리고 집을 구해본다거나 활동을 안해본 것 같은데 맞나? 정부가 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라.. 그건 좀 역대급인데..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정책에 따라 억제 될수도 증폭 될수도 있는게 팩트다. 니 말대로 단순 상수라면.. 대체 연구는 왜하는건데.. 현 정부가 욕을 먹는건.. 일단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실제 상승한 주택가격을 인정않고 11% 드립을 치고있으며, 16억 아파트 사시는 국토위원장에 아파트의 환상을 버려라 빌라도 좋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차법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다.

두 채 있음. 아마추어는 맞음.

위에 현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들로부터 왜 오지게 욕을 먹는지는 써놨다. 그나저나 집이 두채라고? 서울에?

아뉘. 경기도에.

실수요자들이 왜 분노하는지 1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네...

건 그럴 수도 있음. 암튼 글 고마웠음.

우리나라가 수도권 특시 서울공화국인건 이제 더이상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세종시 등 혁신도시 공급으로는 국민의 40%가 살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게 자명하다. 또한 단순 공공택지를 늘렸다고 주택가격을 잡을 수도 없는 것이다. 제주도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공공택지로 모두 지정해서 택지공급량이 엄청 늘어났다고 우리나라 평균 주택가격이 움직이기라도 하겠는가?

정책적으로 치면 서울은 과밀화 도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공급 정책을 펴야하는 게 맞다고 봄. 물론 공공기관이나 국립대 이전 등의 사업도 병행하면 좋음.

까놓고 서울 부동산 폭등은 돌아가신 모 분 작품임. 이 이야기하려고 빙 둘러온 셈이긴 하네.

네가 말한 전향적인 공급 정책이 서울로 한정지으면 결국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되는거고, 위에 다른 댓글쓴이가 말 했지만 닭ㄱㅎ 시절 공공택지 공급은 실제로 필요가 없어서 안했던 문제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은 더 심한 폭등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제고주택시장 공급을 줄여 악영향을 미쳤으면 미쳤지. 공공기관이나 국립대 이전도 이야기 했는데.. 서울 수도권에 있던 대부분 공공기관 다 이전한지 길게는 7년이다.. 그래서 서울에 집값이 좀 떨어졌나..?

전정권 공공택지 공급 중단은 내가 잘못한 정책이라고 말한 적 없음. 그때는 그 판단이 맞았음. 위에 댓글에도 쓰기도 했고.

다만 " 그 정책이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는 주장이 그릇된 것인가? 너 역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을 걸? 예전에는 맞았던 판단이 현재의 그릇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임.

다 좋은데 "현 부동산 폭등은 유동성 과다와 무관하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올 거라 했잖음? 그러한 시각은 예전에 논의되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을 거 아님. 그거 좀 궁금한데 자료나 기사 있음?

내가 아까 말했듯이 최근 3년간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cge 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다. 발표 된다면 그 때 다시 여기에 댓글을 달게

아조씨 별개로 궁금한건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CGE모형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용?? 궁금해서

부동산 정책이 일반적으로 대통령마다 기조가 조금씩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년 내로 잡을 거 같은데 CGE로 보기에는 짧은게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이 좀 이상한데.. 부동산 시장에서 CGE 모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겠는데..? 연산일반균형모형은 ‘계’ 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툴일 뿐 어디에 적용하는지는 연구자 마음인데..

어... 그냥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DSGE 모델로 분석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가 되는거 같은데 CGE 모델과 주요한 차이가 무언지 궁금해서용.. 학교 다닐때는 CGE모델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DSGE모델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로 사용한다고 배웠던거 같아서

솔직히 난 대학원 있을 때도 DSGE 모형은 공부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어 잘 모르겠는데.. 알다시피 연구에 사용하는 모형은 아무래도 지도교수나 연구를 함께하는 사람 따라가기 마련이잖아. 나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아 도시부동산 연구에 CGE모형을 적용하는 것을 배웠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

아녜용ㅎㅎ 저두 학부때 배운거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오랜만에 배운단어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궁궁허네...

깨져서그래

신뢰가 가는 닉네임

다주택자들이 왜 안 팔고 증여하는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설명해 놓은 글인데 글쓴이 힘 빠지겠다.

종부세 내기싫어서 증여하는게 집팔기싫어서 그러는게 아님 뭔데?

다주택자는 본인 이득 찾아서 가는거지ㅋㅋㅋ 고려안하고 정책짠놈들 때문이지. 아 정책짠놈들이 다주택자지??

그래서 증여서 올리면 또 정부욕할거잖아 ㅋㅋ

욕할수밖에ㅋㅋ 올려도 아무것도 해결되는게 없을테니까. 집값이 오를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들고있으면 이득인 집을 팔게하려고 몽둥이 암만 휘둘러봐라ㅋㅋㅋㅋ 집값이 내릴거같으면 정부에서 제발 집좀 팔지말라고 무릎꿇고 빌어도 앞다퉈서 팔지

정부탓이라는게 아니라 규제와 증여의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려면 현 상황도 같이 이야기해야돼서 어쩔수 없었엉. 정부 비판하려고 작성한 글은 아니고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 라는걸 말하고 싶었엉

취지는 알겠는데 몇개가 좀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많고 굳이 유게 쓸필요없이 정게에 썼으면 좋았을듯

니가 니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것처럼 너도 다른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걸 이해하고 인정해라 ㅉ

너도 그럼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세금 때리는거 인정하라고 ㅋㅋ

개드립에 올라온글 반박이라 유게에 올렸는데, 나도 이런글이 개드립 갈줄은 몰랐음...ㅋㅋ;;

다주택자가 죄인이라는 마인드로 시작하는구나

그동안 가장 꿀빤건 다주택자라는데 동의하시죠?

얘는 저번에도 논리로 발리고 튀더니 또 여기서 어그로끄네 ㅋㅋㅋ

뭘 튀어 ㅋㅋ난 그런적이없는데 부검해서 들고와바 븅신아

네이버 댓글에도 이런 애들 진짜 많이 보이는데

이게 정말 공산주의 마인드임

사회주의 유럽에서도 이런 소리는 씹히고 묻히는데 요즘 희한한 사람들 많다

경제이론의 기본부터 부정하고 시작하니 혁명을 하자는건지 ㅋㅋ

공산주의가 뭔지는 아냐 ㅋㅋ니가 그린일베만 보고사니까 그렇지 ㅋㅋ

대뜸 욕박는거부터가 ㅋㅋㅋㅋㅋㅋ 너 저번에 부동산 초과이익으로 헛소리하다가 초토세 이야기해주니까 튀었잖아 ㅋㅋㅋㅋ

너가생각하는 그때가 언젠데? 초토세가지고 싸운적은없는데 니가 찾아서 들고와봐

왜 튀었는데 튀었다고 말을 못하니 ㅠㅠㅠㅠ

아니 왜 혼자서 튀었다거 그러세요 ㅠㅠㅠ

븅신같이 ㅠㅠ

암ㅋㅋㅋ 지가 모르면 없죠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https://www.dogdrip.net/273476317

아 너가 그 븅신이구나 알만하다

초토세로 처발리기는 니가 ㅈ도 말도 안되는 소리하니까 걍 포기한거지

국가가 떨어진걸 왜보상해주는데 ㅋㅋ 애초에 입법취지가 다른건데 그걸 똑같이 복붙해서 처말하는새끼한테

내가 뭘 바래야 되는건데 개웃기네 그래놓고 지가 이겼다고 정신승리 오지는 개역겹고 그걸 또 부검해서 들고 오는 븅신이 진짜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ㅋㅋㅋㅋㅋ

초토세랑 재초환이랑 다를게 없어요 아저씨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초토세가 법원가서 헌법불합치로 뜬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 토지를 보유할 때 특정 과세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했으나 토지 취득 당시와 비교해서는 오히려 지가가 하락한 데 대비한 보충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이거였거든 ㅋㅋ

내가 뭘바라긴ㅋㅋㅋ 너같이 발린 애들은 걍 아물고있으면 될걸 부득부득 기어나오네 ㅋㅋㅋㅋㅋㅋ 정신승리는 너같은 넘이 하는거고 나는 그냥 승리지 ㅋㅋㅋ 애초에 기억못하는 거가 니가 발려서 잊고싶은 기억이어서 그랬나보지 ㅋㅋ

다를게 없기는 재초환은 분양가 뻥튀기 막으려는 거였는데 ㄹ혜때 풀려서 이모양인거고

초토세는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한거인데 초토세가 좀더 광범위하고 재초환은 그보다 규재 대상이 한정되어있는데

그래서 초토세 위헌이라 재초환도 위헌이라고? ㅋㅋ 저기서 위헌인 이유는 토지공개념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보충규정이 없어서인데?

그럼 헌재도 토지공개념 인정한거네? ㅋㅋㅋㅋㅋㅋ

아니 ㅋㅋㅋㅋㅋㅋ 아저씨 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게 '하락'에 대한 보전이 있어야된다니까 또 없던 얘기 지어내네 ㅋㅋ 내가 언제 재초환 하지말라고했어? ㅋㅋㅋㅋ 초과환수 반대한적없다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재에서 지적한 초토세랑 동일하게 "하락"에 대한 보전이 있어야된다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하시네 ㅋㅋㅋㅋㅋ

저는 환수 자체를 반대한적 한 번도 없엇어요~~~ 토지 공개념도 반대한적 없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지가 "공개념"이면, 이득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듯이, 동일하게 손실에대한 부분도 가져가야된다니까?? ㅋㅋ

헌재가 지적한 것도 이 부분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재초환도 결국 공개념에서 시작한건데, 왜 초토세는 개념 파생으로 설명하고, 재초환은 목적 파생으로 설명하세요 ㅋㅋㅋ 은근슬쩍 넘어가네 ㅋㅋ

질 거 같으니까 자꾸 하지도 안했던 말 또 꾸며내시네 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초토세랑 재초환이랑 다를게 없다며? 지가 틀려놓고는 찔리니까 말돌리는거봐 ㅋㅋㅋㅋㅋ이지랄하면서 말돌리는거 개역겹고~~

헌재가 손실을 보상해줘야 된다는 말이 어디있음 ㅋㅋㅋ 지멋대로 확대해석해놓고 나한테 ㅈㄹ하지 말고

넌 토지 공개념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은거 같은데 왜 계속 병신같은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공개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여기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락분의 지급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시장특성상 토지의 공공복리적 목적에 취합하는 공급은 항상 적고 이를 투기세력들이 가격 올려놓고 왜 국가가 보전해줌? 대가리가 깨진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