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이 없다고 했나 크지 않다고 했지.. 그 둘은 엄연히 다르다. cge 모형이라고 아나? 만약 니가 학계에 있는 개붕이라면 조만간 연구결과를 접하게 될 것이다.

맞앙 공급부족, 제로금리가 제일 큰 원인이라 이건 별다른 방도가 없지. 다만 정책으로 컨트롤을 잘 해줘야 하는데 양도세까지 올려버려서 가속화한 측면은 있다고 봄.

공급부족도 분상제때문에 시행사 사업성이 안나오게해서 개발의욕을 저하시킨 문제라...

이상황에 유동성까지 넘쳐흐르고 있으니 이래저래 참 어려운 상황이징

부동산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가지 팩터로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열한 세제 문제도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꾸로 감면이나 감세안으로 갔으면 이러한 상황이 안 됐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봄.

무엇보다 중요 세제들은 주로 고소득자나 소수 대상이라 이 상황 전부를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음.

그리고 왜 항상 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말하는 이들은 현재 정책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는 언급을 안하는지 모르겠다..

공급 부족은 이미 이야기를 했음. 문제는 공급 부족의 문제는 2013~2015년까지 올라감. 당대에 하우스 푸어 문제나 균형 재정 문제 때문에 신규 택지 공급을 죄다 끊어버림.

택지 공급은 5~7년, 길면 10년까지 걸림. "택지야 공급돼라~"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님.

전공뭐냐? 왜 이리 일차원 적인 얘기만 하지? 니가 말한 택지라는게 택촉법에 의한 택지를 말하는건가? 공급을 늘리는건 택지만 있는게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택지공급 없이 주택 제고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다. 그리고 공급부족 문제가 2013~2015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말하는건가?

역대정부 주택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2017.12

이 자료를 PDF로 찾아보셈. 22페이지 보면 역대 정부 택지 공급량과 정책량까지 줄었임이 그래프로 나와있음. 

순수 연구도 아니고 2017년 현 정부 부처의 용역보고서를? 이런 보고서는 학술대회 발표 자료의 레퍼런스로도 안쓴다.. 왜그러냐. 그리고 택지 관련하여 물어본 것과 전공좀 알려줘봐

전공은 부동산하고 무관함. 그럼 네가 아는 자료를 줘봐. 나도 좀 보고 공부를 하자고. 둘다 지식 경쟁하려고 댓글 다는 건 아니잖음? 보다시피 나도 누구한테 욕박지 않음.

댓글 수정해서 페이지 추가했네. 니가 말한 페이지에 정책량은 있으나 택지량은 없는데? 그리고 참여정부에 정책량이 많은건 세종시 등 혁신도시 때문이다. 지방에 세종시급 신도시를 많이 지으면 수도권 집값이 잡힐거라 생각하는가..?

이 자료에서는 (그래프가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택지 공급 정택이 없다시피함.

다만 당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님. 다만 그때의 택지 공급 부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택지공급정책의 수가 공급 택지의 수와 비례하는가? 택지공급정책마다 공급 가능한 택지의 수위 상한선이 정해져있는가..?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오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101547001

퍼오기 쉬우니 기사로 가져옴. 공공택지 공급은 박근혜 정부 때가 젤 적었음. 그러니 택지 정책과 택지 공급량이 비례하는 거고.

박근혜 때는 택지 공급은 적었지만 공급 자체가 적었던 건 아님. 다만 그것은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었음.

지금 부동산 폭등 지역을 보면, 주로 공공택지 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보임.

경기도 주요 상승 지역을 추적해보면 그러함.

오히려 부동산은 양극화 형태인데, 공공택지, 달리 말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 초불황임.

때문에 택지 공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엉. 전 옳그떠때 택지공급이 줄었던 이유는 사업성이 안나와서야. 당시 부동산은 안정기였고,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 속출하던 시기라 시행사 건설사들도 프로젝트 진행을 꺼렸엉. 해봤자 돈이 안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 ㅋㅋ 그때가 건설업계 암흑기였음. 그나마 규제완화때문에 올해 초까지 공급이 있었던거야.

그리고 현재 시황은 대단지 뿐만 아니라 주요입지 나홀로 아파트,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구축아파트들, 서민아파트들도 2~40%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불이 떨어져서 이 난리인거고.

맞음. 그래서 나는 위에서

"다만 당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님. 다만 그때의 택지 공급 부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라고 썼음.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맺음말은 언제나 똑같은데, "답이 없다." 임.

사실 난 역대 정권 중에서 치명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곳은 없다고 봄.

근원은 서울민국, 수도권 집중에 있는 거지. 

가족이 부동산해서 쥐뿔도 모르고 부동산에서 개드립하면서 알바하는 학생인데

어깨너머로 들은 지금 정책들은 존나 잘못된거 같긴한대

다 좋다.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정답이 되는 정책은 없는건 맞다. 다만 나는 시장 공급을 줄이는 현재 정책은 큰 분제라고 보는거다. 그리고 니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건 현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폭등을 막고 있다는 얘기였다.

요약잘하누 나도 딱 이거임

무슨말이야?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상승이 생기고 있는데 공공택지를 공급 안해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이게 무슨얘기지 지금. 넌 과거 정부에서 택지지정을 안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하면서 공공택지 쪽에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게 무슨 뜻임??

넘나 단순한 문제 아님? 공공택지 지정에서 사업 완료까지는 5년, 10년까지 걸림. 즉 전 정권 때 공공택지 지정이 적어서 현재 "공공택지" 공급이 적게 되었단 건데... 이게 이해하기 어렵나?

이거 나만 말하는 문제도 아니잖음.

그니까 공공택지 지정이 적어서 현재 폭등이 일어나는 것과 그게 공공택지에서 일어나는게 대체 무슨 인과관계냐고 묻는거잖아.

그것까지 설명을 해야하나? 공공택지는 국가가 주도해서 공급하는, 아파트나 공공주책이 들어설 수 있는 대지잖음. 민간택지는 규모가 한정적이라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고.

공공택지... 가령 하남 미사신도시나 검단신도시 (검단이 공공택지 맞던가? 맞겠지?) 같은 곳이 수도권에서 최근에 사업 완료되거나 완료를 눈앞에 둔 곳이고.

사람들이 수요는 이러한 곳에 집중되어 있음.

근데 전 정권에서 이와 비슷한 입지의 택지가 공급되지 않았음. 그러니 공급이 달려서 좋은 입지의 부동산 (달리 말하면 아파트)가 폭등하는 있는 것.

사실 딴 문제도 있긴 함. 서울 내의 재건축이나 공공택지 공급이 안 되었던 부분도 있음. 그건 돌아가신 어떤 분의 작품이지 ㅎ.

일부러 빼먹은 건 아님.

니 말대로라면 공공택지 옆에 공공택지를 만들어야 공공택지 집값이 잡히나..? 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 이건. 니 말대로 공공택지가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민간택지는 아니라면 언급한 하남미사신도시나 광교, 검단신도시는 처음에 미분양이 왜 났을까? 그리고 대표적인 민간택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는 왜 난리가 날까? 수요자들이 선호 안할텐데. 공공택지라 지금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야. 집값이 미쳐서 그 효과가 마침 서울 외곽의 공공택지까지 미친거지.. 인과관계를 바꾸지 말아라.

민간택지를 선호 안 한다기보다는 공급량이 원체 적다보니까 그것까지 언급할 수가 없는 것. 민간택지 역시 조건만 맞으면 인기 많지. 하지만 절대적인 공급량으로는 공공택지를 따라오기 어려움. 특히 서울, 수도권은 더 그렇지.

내가 숫자까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2020년 서울 내 택지 민간 택지 공급이 대략 3만 세대? 정도 된다고 들음. 그런데 정부는 내년까지 11만 세대를 공급한다고 함.

이것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름. 다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닐테고, 맘만 먹으면 정부는 사이즈가 다른 공급이 가능함.

어떤 이야기든 처음에는 중요한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게 되기 마련임. 나는 공급 문제의 핵심이 공공택지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민간택지가 덜 중요하다거나 한다고 보진 않음.

민간택지 인지가 덜하는 건, 경기도 이야기긴 함. 서울은 네 이야기가 맞음.

네가 했던 말이야 민간택지는 공공택지보다 선호 ‘안’ 한다고.. 당연히 주택 공급량 측면에서는 신도시급 공공택지가 더 많지.. 근데 그거랑 공공택지 주택이 지금 폭등하는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니까.. 너 말에 앞뒤가 안맞지 않나?? 광교에 공공택지를 지정해서 주택을 공급했는데 공공택지라서 가격이 올랐고 공공택지를 더 지정해야되고? 뭔말이야 이게..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건 지난 정부가 공공택지 지정을 안했기 때문이 아니야. 분명히 말하지만 현 정부가 제고주택시장의 공급을 현저히 줄였기 때문이라고.. 니 말이 맞다면 지방 광역시는 대체 왜 가격이 오르니.. 참고로 지지난주에 전주 효자동 46평형 아파트가 11억을 찍었다.

"이전 공공택지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공공택지가 부족하다. 민간 택지로는 택도 없다." 이렇데 정리할 수 있겠네. 아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민간택지 비선호의 예는 하남을 들 수 있음. 이곳은 민단택지와 공공택지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데, 대체로 공공택지쪽의 호가가 더 높은 편임.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도 절대 저렴하지 않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내가 "선호도가 떨어진다" 라고 말했다고 그걸 침소봉대하진 말기를 바람. 부동산 가격 결정에는 여러 요소들이 반영되고, 뭐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일은 드물음.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고.

?? 네 말을 정리해보면 공공택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현재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결국 하남시를 생각해보면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를 선호한다.. 고? 그게 설마 서울과 직접 접하고 있는 미사신도시를 말하는건 아니겠지? 지역적 요인 또한 고려해서 하는 말이겠지? 미사신도시는 강동구와 접하고있고 네가 말하는 민간택지가 아마 구시가지같은데 그건 저 안쪽에 있는걸 알고 하는 말이겠지??

경기도에서 민간택지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대체로 이러함.

1. 규모가 작고 구시가 시내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음.

2. 공공택지와는 달리 신규 인프라가 잘 건설되지 않음.

이것은 하남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대다수 민간택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수요자들은 "민간택지를 싫어!"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입지적 한계 때문에 경기도 민간택지에 관심을 덜 두는 경향을 보임.

이것은 민간 개발 정책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해야지, 진리로써 작동한단 뜻이 아님.

그래 그러니까 민간택지를 공공택지보다 덜 선호하는게 아니라 공공택지를 개발제한구역 풀어서 서울에 접하게 만드니까!! 라고. 왜 니 의견이 니가 카운터 치는거냐 대체...

그렇게 따지면 네가 말이 맞긴 맞는데... 개발제한구역 야금야금 풀 수도 있다고 보거든 나는. 민간택지 비선호는 결과적으론 사실이기도하잖음.

너무 이론적이고 돈많은애들 마인드를 모르는거 같음 걍 오를거같으면 그런거 안따지고 다 몰림

어느 장관이 자기네 동네 집값싸다니까 하루아침에 실거래가 5억이오르는 나라가 한국임

둘이 다투는 이유가 현재 왜 이사단이 났냐 인지 근본적인 집값을 못잡는 이유가 무엇인지로 핀트가 안맞는거 같은데

이전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대체 전주나 대구 수성구 울산 등 지역에 주택가격이 폭등했는지 한번 설명 해주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공급이 주택가격이 영향을 미치는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지역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나만의 의견이 아니라, 풍선효과, 유동성 공급 등이 대표적으로 말해지고 있지. 또한 위에서 말했지만, 모든 수요가 합리적인 이유로 결정나지 않음.

또한 지방 부동산 상승 지역 역시 아파트에 치중되어 있음을 주목해야함.

점점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구나...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너랑 얘기한 적 없다.. 그리고 그 풍선효과는 100% 규제에 의한 것이다. 그 규제가 바로 내가 아까부터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정부의 제고주택시장 공급 억제인거고. 근데 넌 그랬잖아 현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폭등을 막고있다고. 난 거기서부터 댓글 달기 시작했다.

그건 그렇구만. 사실 재고주택 공급 억제 의견은 네가 맞다고 생각함. 근디 그건 주로 돌아가신 모 분 작품이라고 봐서...

개인적으로 세제에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가 맞다고 봄.

암튼 내 의견과 안 맞는 부분을 파고들다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다고 봄.

세제는 보유세 부분에서는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은 서울로 한정 지었을 때 재정비 사업을 억제했다는 책임이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및 재건축시 거주의무화와 같은 정책은 현정부의 작품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ㅋㅋ 저친구는 답을정해놓고 끼워맞출라니까 말이안되는거임 ㅋㅋㅋㅋ 정책이 폭등을 막고있는데 발표할때마다 몇천~1억씩 뜀 ㅋㅋㅋ

얘기하다가 포기했다 걍...

거듭 말하지만, "공공택지 공급 하나만 해결하면 된다." 라는 순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님. 다만 중요도에서 탑을 위치한다는 거임. 그렇다고 해도 가격 결정에는 10~15%의 내외의 작용을 할 거임.

지방은 가격 상승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음. (네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규제로 억제된 유동성이 흘러들었을 수도 있음.

부동산 역시 재화로써 수요자들의 심리에 좌우됨. 투기수요나 풍선 효과에 의해서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도 있음.

이전 갭투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이루어진 투자였나? 그렇다고 볼 수 없음. 현 지방 부동산 수요 역시 합리적인 이유만으로 늘었고 보기엔 어렵지 않음?

단순히 공공택지 지정이 현 부동산 가격 폭등에 가장 큰 문제라면 전주 울산같은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왜 급등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당연함. 나는 공급택지 공급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뿐이지, 다른 요소들이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님.

처음에 너는 이전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 부족이 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인 것 처럼 말했다. 그건 당연히 인정하겠지.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폭등을 막고 있다고 했고. 그럼 ‘현 정부의 정책이 제고주택시장 공급을 현저히 감소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라는 명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고주택... 재고주택 말하는 거 맞지? 내가 모르는 다른 용어가 있는 건가?

맞아 오타야

네가 계속 묻기만 했으니 내가 물어보는 편이 답하기 편하겠음. 위의 댓글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거주의무 등을 문제로 꼽았잖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과 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의무화는 수요억제 정책, 재건축 단지 거주 의무화는 말그대로 공급 억제정책이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봄. 문젠 그게 지방 부동산이 불붙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은 아직 내가 파악이 잘 안 돼서 답변이 어려움.

거주의무는 공급 억제가 된다는 점에서는 맞음. 그런데 그건 갭투자 문제가 크지 않나? 당연 갭투자 억제할 수 있다면 거주의무가 없는 편이 더더 낫다고 봄.

시장조사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거주의무화로 공급이 줄고있다가 팩트임. 현재까지는 그래. 한 두시간을 대체 머 했나 모르겠네 ㅋㅋ 투기과열지구는 지정했으니가 투기과열지구지 지정된 지역에 한해 효과가 있다는 말이 대체 뭔말이지... 무슨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지..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은 실재로 상승률이 더딤. 정확한 인과가 있다고 확신을 못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 몰릴 수요가 지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함.

이건 사족이고 인상비평이긴 함. 나는 정부가 정책 수립에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함. 가령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전세를 안정시키겠다." 같은 선언 말이야.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상수이며, 정책 목표는 단지 억제책이라고 봄. 전세도 안정보다는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 같고.

다만 이게 하얀 거짓말이래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불신을 주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봄.

글고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한다고 쳐도, 정부가 욕을 먹는 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