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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가 망상인 이유

가끔 군사쪽에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모병제이다.

 

군을 현대화 하면 병력수를 더 줄일수 있다는 개소리를 필두로, 모병제로 하면 전선 유지가 더 잘될거라고 하질 않나.

 

여하튼 하도 이런말이 많이 보여서, 최소한 개드리퍼만큼은 좀 이런 이야기 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좀 써본다.

 

 

 

 

글은 크게 두가지를 다룰거임.

 

1. 모병제에 필요한 최소 복무지원율은?

 

2. 지금 전선에 필요한 최소 병력수는?

 

 

 

 

 

1. 모병제에 필요한 최소 복무지원율

 

그래서 대체 복무지원율이 뭐냐, 라고 묻는사람들이 좀 있을거다.

 

우리나라는 인구수 때문에 실제로 군대에 갈수 있는 가용 병력수가 제한되어있다.

 

20세~30세 사이의 성인 남성 숫자를 이용해 가용 병력수를 계산해보면 끔찍한 숫자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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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복무기간이 늘어난 24개월로 기준을 해도 2033년엔 무려 67%, 성인남성 2/3가 모병제임에도 군대에 가야한다.

 

이게 모병제로 가능한 지원율일까?

 

참고로 군인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은 미국조차도 지원율은 5.4%에 불과하다.

 

자, 그럼 반대로 미국수준의 지원율을 찍는다고 치고 지원율 5.4% 기준으로 하면 병력수가 얼마가 나오느냐

 

대충 평생 군인으로 복무한다 쳐도 16만 정도의 병력수가 나온다.

 

국군이 16만이라 하면 대충 극한으로 쥐어짜서 공군/해군/해병대에 6만명이라 치고, 육군은 10만명 정도가 나온다.

 

이중에 후방부대 다 없애버리고 전방에만 놓고, 전부 최정예 전투사단으로 배치한다 해도 꼴랑 4개사단 나온다.

 

 

 

일단 1번 내용을 요약하고 넘어가자.

 

1-1. 지금의 병력수를 유지하면서 모병을 하려면, 어차피 20대 성인 남성의 70%가 모병으로 군대를 가야한다. (24개월 기준)

1-2. 미군정도의 최상의 모병율(5.4%)을 기준으로 하면 병력수가 16만 수준으로 감축된다. (평생직업 기준)

 

 
 
 
2. 지금 전선에 필요한 최소병력은?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해외의 군축을 한 나라처럼 사단편제를 구성한다 생각하고 계산해보자.
 
국가 육군 수 여단 수 비고
프랑스 7만 7 보병/기계화/해병여단
영국 9만 11 보병/기갑/공수여단
독일 5만 5 기갑/보병/공수여단
 
실제로 이정도 '현대화 되고 군축을 감행한 국가의' 비율정도 따져보면
 
육군 10만명 수준이면 여단 12개 정도 가지면 정말 많이 가진것이 된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수치냐면
 
12개 여단이 250km의 휴전선 MDL을 방어해야 하는데 동부 전선에 2개 기갑여단과 4개 산악보병여단, 서부 전선에 3개 산악보병여단과 3개 기갑여단이라고 보면
 
이 중 2개 기갑여단과 7개 기갑보병 여단 등 9개 여단을 전면 배치하고 3개 기갑여단이 조금 뒤에 기동방어, 역습, 돌파구 방어 등을 해야 하니 (전면에 다 배치했다가 한 곳이라도 뚫리면 현대전에서는 그대로 궤멸임)
 
 
자, 그럼 9개 여단이 전면에서 방어하면 250km의 휴전선은 여단 하나가 27km씩 방어해야 한다.
 
당연히 여단 입장에서 예비대로 기동방어, 역습, 돌파구 방어 및 형성 등을 해야하니 2개 대대를 앞에 두고 1개 대대를 예비대로 꾸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1개 대대가 대략 전면 14km를 방어해야 한다.
 
대대급 방어작전에서도 예비대는 중요하지만, 정말 최악을 가정하고 예비대도 없이 3개 중대를 전부 전선에 투입한다 치자.
 
그러면 중대 하나(약 100명)가 대략 5km 정도의 구역을 방어해야 한다.

 

산악지형에서 5km를 100명이서 막을수가 있나?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힘들다.

 

 

 

국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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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현대화된 정찰장비, 화력증강등 모든 현대화 요소와 지형적 요소 등을 다 해봐야 교환비는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않는다.

 

이건 당연한게 대다수의 국가들이 처한 특수전에 유사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최대위협이 전면전이기 때문이다.

 

전면전에서 아무리 방어측이 우세하다 한들, 압도적인 교환비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16대 대통령 시절, 사단 수를 47개->24개 사단으로 감축하고 당시 65만명(육군53만)이던 군을 50만명(육군 37만)까지 감축하고서도
 
그 방위능력을 유지하는데 상정한 비용이 2006~2020년까지 621조원이었다.
 
이후 정권도 이 비용을 줄여서 580조원 정도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말도안되게 많은 예산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300~400조 정도 수준이다.
 
사단이 대폭 줄어서 기존 1개 사단이 2개 사단을 막던 것을 3개 사단을 막게되고 그에 따라 손실 줄여가며 정찰, 화력자산에 들인 돈이 580조원이란 것이다.
 
이미 병력을 25% 정도 감축시키고 현대화 시키는데 쓴 돈이 580조원이다.
 
이정도면 이미 돈의 문제 수준도 아니다. 16만의 병력수로는 110만명의 북한군을 절대 막을수가 없다.

 

 

 

일단 2번 내용을 요약하고 넘어가자.

 

2-1. 모병제로 전환한다 치고 병력을 전선에 배분할 경우 도저히 병력수 부족으로 현실성이 없다.

2-2. 전면전 기준 현대화까지 가정해서 달성한 교환비를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병력수 = 현재 국군 병력수.

2-3. 고작 25% 군축을 위해 들인 비용이 우리나라 2년 예산에 가까운 580조원

 

 

 

3. 결론

 

ⓐ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가 모병제임에도 군대를 가거나, 병력수를 16만까지 축소시키지 않는이상 모병제는 어렵다.

ⓑ 16만 수준의 병력수는 도저히 전선 방어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현대화가 되도 힘들다.

ⓒ 지금까지 군복무 기간 단축 + 인구수 감소로 인한 병력수 감소로 50만까지 줄이는 군축만 해도 해결하는데 580조원을 썼다.

 

모병제 = 망상

587개의 댓글

2018.11.01
@ㅇㅇb

"군 전역자 상당수가 참전용사인데도 홈리스 신세되는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판에" 대우 참 좋네 ㅇㅇ

막연하게 대우 좋게해주면 돼, 돈 많이 주면 돼 같은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

글고 한국군의 문제가 부사관이 존나 부족하다는건데

이건 진짜 월급만 늘려도 여군비율늘리라고 ㅈㄹ함

이게 막연하다고하는데 막연한게 아님 그냥 해결책이 돈이란거임 지금 20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직장이고 결국 돈임 왜 공시생으로 몰리는데

 

인구절벽세대는 586세대가 똥싼 결과물이고

그 페미분들의 등장 등으로 징병이든 모병이든 절대 해결불가 세대니까 논외로 치자

 

사실 대우나 인식 개선이라는게 더 막연하지

그리고 대우나 인식 개선은 내가 썼듯이 모병제로 바꿔도 절대 해결안될거고 그러니 모병제는 판타지라는거고

0
2018.11.01
@ㅇㅇb

그리고 현 상황도 병신같음 인원 모자라다고 하는데

사실 모자란건 제대로 된 인원이지 단순 숫자가 아님

 

병사 쪽은 존나 웃긴게 지원이 밀려서 늦게 입대하는 애들도 존나 많다는거임 글고 견인포에서 자주포로 바꾸면서 한 포반 인원도 최소 10명이 필요하던게 4명 정도면 임무수행 가능하고 그런식으로 장비만 최신식으로 바꿔도 필요 인원 수 줄이는게 가능함 근데 방산비리로 불가능

 

무슨 무슨 관리병들 빼면 됨

이거 한 대대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10명 정도씩은 나옴

 

병사만 해도 숫자 줄이기는 장난이고 국방부의 개소리임

 

간부쪽 상황 볼까?

그 분들이 여군도 열어달라 해서 여군 열었지

근데 얘네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 반 이상일걸?

체력 남군의 절반, 의지도 절반, 주특기도 절반

주특기교육 누가 해야하냐 원래 부사관임

근데 못함 몰라서

0
2018.11.01
@메론쥬스

한국 현실에서 모병제가 판타지라는 결론에는 동의하는 바지만, 돈 주고 대우 잘 해주면 누구나 행복한 제도라는 식의 이야기 역시 막연하게 보여서 이러는거임. 세계에서 군인 복지에 돈 제일 많이 퍼붓는 미국조차도 모병제 도입할때부터 새로운 사회문제 생길걸 예측하고도 지금까지 해결 못하는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거같아서 좀 그랬음. (그렇다고 나를 현행 징병제의 옹호론자라고 보진 않았으면 좋겠음. 난 한국의 징병제가 가진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임. 징병제 병사들 월급 백만원 넘게 줘야 하고 처우 개선에 사상할시엔 무조건 국가유공자 해주고 복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류.)

 

그리고 장비를 현대화하면 되는데 방산비리라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는 뭔 이상한 소리냐. 방산비리는 오히려 신규장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들이 끼어들면서 생기는거지, 나라에서 돈을 안 풀면 날파리도 꼬이지 않음. 애시당초 군대는 많아 필요한데 인원 대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인거지. 거기다 예시랍시고 지금 육군에서 가장 신형장비 개발 및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중인 포병 이야기를 하면 더욱 더 와닿지가 않네.

0

군 감축하다간 독일처럼 좆밥됨

0
2018.11.01
@성세개불타면삼성화재

독일은 근데 진짜 싸울 놈이 없잖아

0
2018.11.01
@성세개불타면삼성화재

러시아가 쳐들어오려면 크디 큰 폴란드 뚫고 와야해서 ㄷ

0
2018.11.01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01
@악마의대변인

남쪽으로 천도한다면 기동방어 가능할텐데 애초에 천도가 안 됨 ㅋㅋㅋㅋ

0
2018.11.01

난 몰랑 어서 시민권 따고 세탁해야지

0
2018.11.01

응 전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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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하긴 뭐 미국은 인구만 3억 넘어가고 나라가 돈도 많은데

0

징병제라 해도 현역판정율 50~60퍼대인데 한국은 90%대

국가수쥰

0
2018.11.01
@성세개불타면삼성화재

지금도 사실 한계까지 쥐어짜는 상황인거지 뭐..

0
2018.11.01
@성세개불타면삼성화재

보병 가성비 때문에 ㅠㅜ

0
2018.11.01

현대화 군축은 EU같이 사실상 이웃국가의 침입염려가 없어진 상황에서나 가능하지 ㅠ

0
2018.11.01

중국의 경우를 생각해봐.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 사회 인식과 대우가 좋으면 갈 사람 많다

0
@기역치읃

중국이야 14억명 중에 군인 200만 유지하는거라 유지하기가 너무 쉬움 그래서 수적이나 질적이나 한국보다 더 우세함 월급도 좋고

생각보다 정예병들임 

0
2018.11.01

생각해보니 더 그렇네 간부는 결혼까지하면 관사도 제공임

각종 조건만 따지면 부사관이 경찰이나 소방관보다 좋음

그런데 왜 여경비율 늘리라고 ㅈㄹ하면서 여군비율 늘리라고는 ㅈㄹ 안할까? 좆같으니까임

0

지금만 놓고 봐도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할것 같지도 않는 저질체력+각종질병 보유자인 애들을 억지로 쳐넣고 있는게 현실이지.

나중에 인구절벽세대가 징집될 때는 정치권에서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0
2018.11.01
@오븐구이삼겹살

이미 예전같으면 면제나 공익일 애들도 현역 ㄱㄱ

0
2018.11.01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안보와 인권은 개무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모병제로 그냥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군인들 개무시받고 노예취급 받고 이렇게 부조리하게 가냐. 진짜 모병제 대입하고 논의해보는 스탠스 취해보라 그래. 국제적으로 압박받고, 실제로 안보 위협받고 그래야 군대 개무시하는 인간들 정신차림

0
2018.11.01

응 방산비리만 없어도 가능.

0
2018.11.01
@세이지블루

비리가 없으면 1소대 1전차 보급이 가능해요?

0
2018.11.01
@볼사심술

1소대 1전투기 지원가능 !

0

팩트) 하사 초봉 500 주면 모병 지원율 50% 찍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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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3살연하여친이랑자취함

팩트라면서 어미가 왜 ~듯으로 끝나냐

0
@22222222

패드립은 자제해주시죠;

0
2018.11.01
@3살연하여친이랑자취함

....

0
2018.11.01

미필들의 꿈이지 ㅋㅋ

0
2018.11.01

국방성금 모아서 내자 하면 절대 안 내실 분들이 모병제는 또 좋아하심 ㄷ

0
2018.11.01

숫자만 가지고 지랄하네

너 군대 다녀왔음 알꺼아냐

전쟁나면 북한군 죽이는것보다 부대내 사망자수가 훨신 많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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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구리네스

ㅋㅋㅋ 틀린말은 아닌데 실제로 프래깅이 생각보다 잘 나는건 아닌듯.

미군 프래깅 관련 내용 읽다보면 좀 흥미로운게 대부분 프래깅은 진짜 자기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군대 좆같은 놈들 많고 쏴죽이고싶은 놈들 많은건 사실인데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쓴 글이라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0
2018.11.01
@로렌

그거야 미군이니까 모병제에서, 존나 풀어주는데도 프래깅이 일어나는데

병사 병신으로 안보는 영관, 하사관들이 손에 꼽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하지

0
2018.11.01

난 모병 징병 확실하게 찬성,반대하는입장은 아닌데(굳이따지면 동생이 아직 군대를 안가서 모병쪽을 막연하게 더 지지함) 글쓴이의 주장은 꽤 설득력이있는데 5페이지의 댓글타래를 보면 댓글의한계라 그런지몰라도 모병제를 주장하는 유저들의 의견이나 자료제시가 많이 부실한거 같음.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중에 글쓴이처럼 진지하게 토론가능한 자료에 기반해서 글쓰면 바로 추천준다. 그냥 말그대로 양쪽의 자료에입각한 의견을 들어보고싶음

0

모병제 해서 전문인력으로 키우고 나머진 물량도 필요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몇달간 징집해서 군사훈련 받으면 안됨?? 전시 터지면 예비군으로 돌리고..애초에 지금 보병들 선진국들에 비하면 질적으로 낮자나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외 잡병??관사관리병이나 제초 같은건 민간한테 맡겨서 최대한 전투쪽으로만 양성하면 안되나

 

 

0
2018.11.01
@성세개불타면삼성화재

사실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 군대임 ㅋㅋ

진짜 전문인력이 필요한건 다 부사관이 하고 있고, 물량을 징병된 사병이 담당하고 있지.

관사 관리같은건 전환하면 도움이 되긴 할듯하긴 하고, 아마 (나를 포함해서)대다수가 동의할거라 생각함.

0
@로렌

어 생각해보니 그렇네 ㅋㅋㅋㅋㅋㅋ

최적화 무엇

0
2018.11.01
@성세개불타면삼성화재

진지하게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상상력 펼치는데 현군대랑 오차없는거 존웃이네 ㅋㅋ

0
@최후의광휘

캬 시바 쓸때만해도 해답인줄 알았는데 나같은 새기들이 정치하면 이모양 이꼴 되는 듯

0
2018.11.01

일단 통일이 되어야 모병제 얘기라도 나오는거지

0
2018.11.01

짱깨식 계산 해보면

전차 1대가 분대 1개이므로

북한군 10만개 분대를 상대하기 위해 전차 10만대 필요

자동장전장치 달아서 승무원 3명, 정비인원 3명이라고 치면 지금 인원수 유지해야 하네

 

미필임 태클좀

0
2018.11.01

전문적 기술직 및 특수 환경 근무 징집 끌고 다닐 머리들 필요한 곳은 모병제 직업군인으로 때려박은 뒤 중학생 교육부터 대학생까지 매주 1회 교련 40세까지 예비전력 훈련 분기 1회 대형 면허 소지자는 상황시 20-40대 인원 강제 징집 후 부대에 때려 박아 넣으면 모병으로 되지 않을까?

1
2018.11.01

통일 안했는데 모병하자는 빡대가리는 없다

0
2018.11.01
@인생망겜

아니... 요즘 많더라.

0
2018.11.01

요약. 땅도 사람도 적은데 지킬게 많음 통일이 되면 중국 일본으로부터 지킬게 더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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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아파치 5천대 ㄱ

0
2018.11.01

ㅂㅁ 왜이리 많아

0
2018.11.01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01
@맏춤뻡빌런

그렇게 생각한적 없어. 나도 전역하고 한 4년정도 악몽으로 군대꿈 꿨다 쉬,,불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운건 아는데 고치자' 라고 생각하는 반면,

생각보다도 '어렵지도 않는데 왜 안함?' 이라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

위에 댓글들 대충만 훑어봐도 아마 느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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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나도 동의한다. 우리나라는 평화 무드라고는 하나 여전히 주적집단이 존재한다는 점, 국민들의 군에 대한 저평가ㅡ 이 두 특수성 때문에 모병제가 불가능하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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