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80714n05115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오가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상관인 A 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마와 면담이라니
크으 군대 잘돌아간다..
요약
1. 병사 : 몸이 안좋아서 유격훈련 ㄴㄴ요
2. 소대장: 군의관 진료결과 별 이상 없으니 유격참여하고 니 엄마랑 면담함
3. 병사 : (다른 상관에게 가서) 아픈데 쉬지도 못 하게 하고 엄마랑 면담한다는데 협박 아님?
4. 소대장 : 그거보고 욕함
5. 병사 : (욕하는거 보면서) "봣음? 소대장이 나한테 욕함"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소대장한테 부적절한 발언 했다고 진술서 쓰라 했는데
병사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부함
(목격자가 꽤 많았고,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은 안 한듯)
검찰은 상관 모독으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선고 받음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1950년대 면도날 연마기 복원하기 4 | SweetieFox | 15 | 방금 전 |
신입 6명왔는데 14명이 퇴사하는 중소기업.jpg 8 | 파랑1 | 30 | 3 분 전 |
아이린 초능력자 의혹 35 | 분노를개드립에표출함 | 27 | 7 분 전 |
장사의신 은현장 근황 (제품 출시) 32 | 살시챠 | 53 | 11 분 전 |
편의점 매일오는 예쁘장한 누나.jpg 35 | nijvfdnivfre | 56 | 23 분 전 |
의도치 않게 고인물을 긁어버린 뉴비 35 | LG벨벳 | 55 | 27 분 전 |
비야디 전기차 내부 누전으로 의식불명 71 | 익명판 | 49 | 41 분 전 |
닛몰캐쉬 근황 77 | ghoooost | 107 | 46 분 전 |
“올려, 새끼들아” 53 | 파랑1 | 147 | 1 시간 전 |
전쟁을 위해 독가스 만들며 비난받은 유명과학자가 한 변명.jpg 47 | 렉카휴업 | 66 | 1 시간 전 |
대중적임에도 일부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요즘 패션 103 | 렉카휴업 | 63 | 1 시간 전 |
GPT야 나 자살하고 싶어.jpg 27 | 뚜비두밥밤바바 | 74 | 1 시간 전 |
정신나갈것같은 이혼만화.manhwa 65 | 착한생각올바른생각 | 98 | 1 시간 전 |
크리스 프랫, 닌텐도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41 | Y2KISBACK | 34 | 1 시간 전 |
조선족 혐오에 상처받은 언냐 66 | 엄복동 | 65 | 1 시간 전 |
만화에 AI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일본 시장 41 | Sanchez | 27 | 1 시간 전 |
한국에 있는 각종 종교 본부들 46 | 추천요정이여름 | 60 | 1 시간 전 |
기괴기괴 국내 레전드 좀비 게임 시리즈... 후일담 16 | 뜌땨뜌 | 24 | 1 시간 전 |
호불호 갈리는 15000원 탕수육정식.jpg 34 | 블리자드코리아 | 38 | 1 시간 전 |
길에서 아무한테나 시비거는 미친사람 착하게 만드는 방법 23 | 세기소년 | 31 | 1 시간 전 |
socoww2
미라쥬250
'판춘문예에 따르면'으로 읽음...
넌씨눈에 진지충
밥상저격
D세상
깔꼼
맥주도둑
올바른 개소리
회원님유모아에부랄을탁
병신같은놈이 완장질하는꼬라지 보기싫으면
와부와부
인간주스
나 군복무중일때는 빠지는 새끼들 존나 좆같고 짜증났는데 전역하고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노예짓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죄와돈
보라니친김여사
중인격
년후 제대
잉그거잉여
진짜 그래야한다 생각해?
개몽가
이람
여자들이좋아하는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