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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글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보고 쓰여진 글이야.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

 

나도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서 알아보다가 정부오피셜 자료를 발견하곤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

 

하지만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전부 보여줄 수 없기에 당연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나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흥미로운 부분만 보여줄거야

 

또한 어떤 정권이 들어섰더라도 지금의 저출산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니 ㅇㄱ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한 설명은 제외했으니 관심있으면 찾아보는게 좋아

 

 

 

 

정부도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꼴등을 넘어 전세계 꼴등이라는 심각성을 알고 있고,

 

16년부터 생산인구 감소, 20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 사실도 이미 파악하고 있어. 4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수축기가 시작된다는 점도 말이지.

 

또한 지방의 젊은 인구가 직업을 갖기 위해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위험 역시 인지하고 있어

 

 

정부가 판단한 저출산의 첫번째 요인은 직업이야. 양질의 일자리가 적기에 소득격차가 커졌고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정은 연애, 결혼, 출산을 막아버렸어

 

그리고 사진의 마지막을 주목해줘. 개붕이의 대다수는 2030일테고 만약 첫직장이 비정규직에 급여가 낮고 중소기업이라면 애 못낳는게 오피셜이야

 

2번째 요인은 교육이고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은 타국과 비교시 오랜 시간 공부하게 만들어서 그만큼 사회진출을 늦추고 있어

 

사회에 늦게 진출하다보니 만혼이나 비혼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고학력(=고소득)일 수록 혼인율 자체는 높은 편이야.

 

그러니깐 사회의 지나친 교육열이 교육격차에 의한 결혼양극화를 만들어내면서도 동시에 전반적인 결혼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집값의 폭주가 집없는 청년에게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도 이미 잘 알고 있어.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없이 정리도 해놨더라. 물론 개붕이들은 3번의 성차별 항목에 대해 반발할 수도 있으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맞다고 생각해

 

젊은 여성은 사회적으로 착취당하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젊은 남성이 사회적으로 소모당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겠지

 

젊은 남녀가 소모-착취를 당하면서 삶이 팍팍해지다보니 인생이 고달픈 구조적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선택했다고 봐

 

이런식으로 청년층이 소모-착취당하면서 붕괴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좋은 영향은 없겠지

 

한국은행 오피셜로 25년까지는 그나마 연평균 2% 경제성장을 기대하지만 26년부터는 사실상 無성장사회에 돌입할거야

 

혹시나 주식하는 개붕이들은 보유주식이 SKT처럼 내수로 먹고사는 기업이라면 팔아버리고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을 투자하도록 해

 

아니면 국민연금처럼 국내주식 비중을 왕창 줄이고 해외주식(=미국)을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할거야

 

 

또한 수도권 집중화가 저출산의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지방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모조리 서울로 빨려들어가서 지방이 소멸할거야

 

문제는 서울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지만 정작 서울에서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낮기에 결국 서울도 붕괴할거야.

 

그러니 지방이 소멸하고 저출산이되더라도 서울은 멀쩡할거란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

 

 

출산대책 평가를 보면 정부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많이 지켜냈다고 생각해.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 말이야

 

다만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했다는게 아니고, 개떡락해야할 출산율을 떡락시키는 것에 그치도록 선방했다는 의미야.

 

(2020년도 출산율 0.84 / 출생아수 27만)

 

다만 이해할 수 없을정도로 낙관적인 전망이 등장하기도 해. 20년의 출산율은 코로나가 반영되기 이전임을 고려하면 21년에는 더 떨어지겠지

 

하지만 합계출산율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22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대폭반등해서 출산율 1.0을 돌파할 거라는 예상은 어떻게 가능한걸까?

 

또 20년도 확정출생아수가 27만에 불과했는데 정작 21년 예상출생아수가 29만이며 2030까지는 35만까지 상승할 거라는 예측은 공감하기 어려워

 

통계청에서는 90년대생의 인구가 많기에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많은 출산을 기대하고 있는듯한데 개인적으로 파렴치한 태도라고 생각해

 

 

 

 

이후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청년, 여성, 아동, 노인이라는 계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를 말하지만

 

계획이라는 이름답게 다소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서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을거야.

 

혹시 관심있는 개붕이나 특히 여붕이가 있다면 읽어보는걸 권장해. 젊은 여성은 청년층과 여성층에 모두 해당되어서 내용이 좀 많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청년채움공제, 햇살론 등 유명한 것부터 처음보는것도 꽤나 많이 있고 여성혜택은 안읽어봐서 모르겠어

 

 

 

- 출산율과 남녀갈등에 대한 시일야방성대곡-                     *여기부터는 주관적이고 뇌피셜*

 

순전히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출산율 반등은 힘들거라고 생각해. 21년 출산율이 0.6까지 하락할 거라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말했거든

https://news.joins.com/article/24004364 - 관련뉴스

 

그리고 많은 개붕이들이 페미들이 날뛰어서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잘못된거라고 생각해

 

페미들이 날뛰어서 출산율이 하락했다는 설명은 남성들의 분노에 근거한 감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차라리 2030여성들의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아지면서 사회적 불만과 비혼, 출산거부가 등장했고  이러한 불만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기보다는 남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옳지않지만 쉬운 선택"했다는 설명이 합리적이야.

 

즉, 출산율이 하락(=여성들의 삶의 질 저하)했으니깐 페미니즘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게 나의 뇌피셜이야

 

그리고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2030남성들의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도 낮아진건 마찬가지였고, 남성의 삶의 질이 낮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야

 

여성들이 삶의 질 하락으로 비혼, 출산거부를 선택했다면 남성은 초식남(=절식남, 연애포기), DINK(맞벌이 무자녀 부부)를 선택했지

 

여성과 남성은 공통된 삶의 질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결혼(=연애)과 아이를 포기한거야 명칭은 다르겠지만

 

 

따라서 여성단체에서 진행한 비혼선언, 출산거부, 낙태죄 폐지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 남성들의 무차별적 비난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비록 여성단체(=페미니즘 단체)가 남성들을 적대하고 비난하지만 결국 2030남녀는 같은 원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즉,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은 서로 대립해야할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제한받는 동지라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남녀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상대를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에 빠져있어

 

난 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남녀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모르겠어. 왜 세대갈등이 아니야? 

 

젊은 남녀가 고통받는건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기성세대의 탓이라고 생각해. 청년실업은 10년도 넘은 말이지만 정년연장은 계속되었지

 

정년연장하면 기성세대는 좋겠지만 그만큼 청년들이 불리해지는거야. 하지만 청년들이 남녀갈등에 집중하는 사이에 정부는 고령화대책만 세우고있지

 

지금 2030 청년세대가 월급받아서 기성세대한테 월세바치는 ATM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

 

기성세대가 부동산이니 기득권이니 꽉잡고 안놔주면서 젊은이들은 착취하고 소모하는데 왜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고있는거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억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게 돼.

 

체념하고 무기력하던가, 아니면 분노하면서 덤비거나. 시골에 사는 개들도 처음에는 목줄에 저항하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

 

그래서 묶여있는 개들은 평생을 목줄이 허용하는 좁은 반경에서만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어버려

 

지금 한국사회에서 2030세대는 어떻다고 생각해? 참 웃기게도 사회에 분노하지만 덤비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사회적불만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다른 성별에 대한 분노로 배설될 뿐이야. 왜 목줄 자체에 분노하며 덤비지 못하는거야

 

인간에 대한 존중은 공포에서 비롯하는건데 2030은 그저 무기력하니 존중이 나올 수가 없지. 참 불합리한 사회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읽어준 모든 개붕이에게 감사를 표하며 칼 마르크스의 말을 끝으로 글을 마치고자 해

 

"전국의 청년들이여 단결하라! 잃을 것은 개목줄뿐이요 얻을 것은 희망일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