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과 통일로 가는 시나리오

러시아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통일에 관하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일본자위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국해군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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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이번에도 자위대의 입장에서 중국해군에 대해서 적힌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될거야

 

저자는 요지 코다라는 해상자위대 중장이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이 담긴 보고서이지 일본자위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숙지해둬

 

비록 1편과 저자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시야에서 중국해군을 바라보기에 1편을 보고오는 편이 좋고, 봤다고 전제하고 글을 쓸거야

저자가 말하길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법으로 통용되던 해상법, 특히 항행의 자유에 대해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해군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기존체제에 대한 흔들기를 시도하는 중이지.

 

중국해군이 행했던 일을 보아 그들은 5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어

 

(1) 중국공산당의 침해받지 않는 권위를 보존하는 것

(2)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역를 보호하는 것

(3) 사회복지와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4) 미국과 견줄만한 전략핵 능력을 건설하고 지속하는 것

(5) 미국만이 독점해왔던 대양해군을 건설하는 것

 

1번 목적을 제외하면 2~5번은 해군력과 미중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예를 들어 2번을 위해서는 근처 바다(동,남중국해)를 통제할 능력이 있어야만하고 실제로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어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진출로 인해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일도 아니야 

 

그러나 동남아국가들이나 일본의 해군력은 중국을 단독으로 저지할 역량이 없기에 오직 미국 해군만이 실질적인 억제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어

 

만약 이 지역에서 위기나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월한 미 해군이 개입할 것이고  중국은 목적달성을 위해 미 해군의 개입을 막을 필요가 있지.

 

이러한 이유로 중국해군전략은 미 해군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기 힘들게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있어.

 

보통 이것을 A2/AD 전략이라고 부르며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이라고도 해. 개념은 https://namu.wiki/w/A2%C2%B7AD?from=A2%2FAD 이걸 참조해

 

공해(주인없는 바다)는 어떤 나라나 평화적으로 이용가능하며 미국이 항행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국제규범으로 정착시켰어.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전략과 항행의 자유는 서로 맞지 않으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편이야.

 

미국은 먼로독트린(1823)에 의해 외부세력이 아메리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어. 이것은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권력이었지

 

미국의 북쪽 경계는 강력하지만 미국에 비할 바가 없는 혈맹국 캐나다이며 남쪽은 허약한 멕시코지.

 

동-서쪽 경계는 바다이지만 대륙 전체를 통틀어도 미 해군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해군이 없는 지역이야.

 

이런 상황에서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미국으로 하여금 해군력 투사를 자유롭게하고 무역촉진을 통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 거지.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현재의 국제규범이 미국중심이며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미 해군을 서태평양에서 쫓는 편이 좋은거야

 

미 해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은 점차 지역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려고 하고있어.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연합해서 중국을 막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중국해군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지정학적 한계'야

 

이 보고서는 중국 해군력이 중국 EEZ밖으로 뻗어나가는데 방해가 요소에 대해 설명하며

 

그 요소를 둘러싼 중국의 노력과 미국의 전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일본의 선택지에 대해 논하고 있어.

 

1.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반접근지역거부전략(AD/A2)는 열등한 해군이 우월한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야.

 

중국은 미 해군과 직접적으로 맞붙기보다는 중국이 미 해군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줄 수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미 해군에게 서태평양을 맘놓고 다니지 못하도록 부담감을 주는거야. 중국이 장거리 대함미사일이나 잠수함으로 항공모함을 위협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항공모함전단이 돌아다닐때 중국이 신경쓰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다보면 활동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물론 그렇다고 할 지라도 미중간 압도적인 해군의 격차는 전면전에서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중국은 잠수함이나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자산을 통해

 

중국 해군의 부족함을 메꾸고 미 해군에 대처하려고 하는 중이지. 북한이 왜 미사일이나 잠수함에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는지 이해가 가지?

 

미군은 단순히 파괴력이 강하거나 숫자가 많아서 강력하기도 하지만, 정찰과 감시분야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투에 임하지

 

스타크래프트로 비교를 하면 중국은 베슬이나 스캔으로 정찰을 하고 정보를 얻지만 미국은 맵핵켜놓고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거야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비대칭전략으로 미국의 이러한 능력을 공격해서 서태평양에서의 미해군이 정보의 우월성을 상실하게끔 만들고자 해

 

서태평양의 미해군이 맵핵을 사용할 수 없다면 미 해군으로서는 기존에 비해 활동에 더 많은 제약과 전투시 더 많은 희생을 강요받겠지

 

미국으로서도 중국이 이렇게 비대칭전략을 강화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미군 자산의 전방배치와 서태평양 개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만들거야. 즉, AD/A2의 실질적인 목표는 미국지도자와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나 이런 전략은 미중간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지 않아. 어디까지나 중국의 영역과 잘해봐야 서태평양에서의 국지전을 상정하고 있지

 

중국은 미국처럼 전세계에 미군기지나 동맹국과 같은 인프라가 없으며, 중국해군이 대양해군이 되려면 전세계에서 보급이 가능해야하지만

 

중국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보급능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야. 그리고 동맹이나 중국해군기지가 적은 것은 중국의 국제정치력의 부족이기도 하지.

 

중국은 강력한 동맹도 없고 외국영토에 설치한 군사기지도 거의 없어(단순 파병기지가 아닌 보급능력을 갖춘 기지나 완전한 수준의 해외주둔군사기지)

 

거의 없다고 표현한 것은 지부티라는 국가에 완전한 수준의 중국해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과다르항에 대해 군사기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지부티만큼 완전한 수준의 공식 기지는 아니라서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야.

정보: 지부티는 군사기지팔아서 먹고사는 국가이다

 

 

2. 중국해군의 지정학적 한계

 

 

미국은 서해안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아주 뻥 뚫려있지. 게다가 하와이, 괌이라는 자국영토 군사기지에 일본, 한국같은 동맹국들까지 있어

 

그리고 싱가폴에도 미해군이 주둔하고 동남아시아의 협력국들과 호주까지 합치면 태평양은 미국의 바다야. 그 누구도 막지 못해.

 

 

일본도 통제할 수 있는 바다는 엄청나게 넓어. 길게 늘어진 영토와 태평양에 흩뿌려진 섬들로 하여금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반면 중국은 어떨까? 딱 봐도 중국해군이 자유롭게 바다로 나가기에는 뭔가 걸리적거리는게 많아 보이지 않아?

 

물론 지금처럼 전쟁이 아닌 평시상태에는 타국 영해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중국해군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지. '항행의 자유'에 의해서 말이야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항행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지탱되는 규범이란 말이야. 전시상황이라면 미국이 허락할까?

 

 

대한해협(쓰시마해협)으로가려고 해도 너무 좁아서 일본에 저지당하고 말거야. 돌파해도 러시아해군이나 미일동맹을 다시 뚫어야하겠지

 

동중국해는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오키나와열도가 펼쳐져있어서 미일동맹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또한 대만은 침몰하지 않는 자연 항공모함이라는 것도 중국해군으로서는 짜증나는 일이겠지

 

대만과 필리핀(바시 해협) 사이로 가려고해도 괌에 있는 미군기지가 있고 애초에 필리핀에 다시 미군기지가 들어서서 불가능해

 

그리고 가장 남쪽으로 가는 길인 남중국해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닫혀있는 바다이기에 대양으로 나가기에는 부적합하지.

 

물론 남중국해 역시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라는 미국의 세력에 둘러쌓여 있고 싱가폴에는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어

 

이 모든 지역들은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현지국가들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야.

 

설령 중국vs대만과의 전면전이 발발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나 미일동맹이 중립을 선언해서 참전하지 않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무역로에 대한 차단을 수행할 수 있어. 1편에서 말했듯이 미국은 한중일의 목줄을 쥐고 있단 말이야.

 

중국해군은 대양해군으로 성장하기에는 지정학적 악몽에 갇혀있어. 물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감달할 수 없는 대가를 강요받겠지

 

3. 일본의 시각

 

(일본해는 미안하다)

 

류큐(오키나와)제도와 센카쿠열도를 중심으로 중국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거 보이지? 그러면 왜 센카쿠분쟁이 발생하는 지도 알았을거야.

 

물론 센카쿠 열도에 자원이 풍부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딴건 아무래도 좋은 것들이야.

 

독도 밑에 메탄하이드레이트가 풍부하지만 한국이 지금 그걸 채굴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지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센카쿠-오키나와로 이어지는 동중국해 차단막이 가장 뼈아픈 한계이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의 센카쿠분쟁이야

 

센카쿠분쟁이 2010년부터 본격화된 것도 중국의 해군전략의 일부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따라서 대만과 센카쿠열도는 중국과의 무력분쟁 가능성이 상당한 부분이며 일본입장에서는 대만이 점령당한다면 다음은 센카쿠이기때문에

 

일본과 대만은 협력할 수밖에 없는거야. 그래서 대만문제에 대해서 미일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거고

 

심지어 대만과 필리핀사이(바시해협)까지도 해상자위대와 호주해군이 활동할 수 있게 되어있지.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보다 폭넓은 평화헌법해석이 등장했고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거야

 

 

중국해군은 지난 몇 십년간 연안해군에서 강성한 지역해군으로까지 성장했고 이제는 대양해군이 되려고 하고있어.

 

하지만 중국이 대양해군이 되려고하면 너무나 많은 장해물들이 존재함은 명백한 사실이지

 

따라서 미일동맹은 중국의 지정학적 한계를 바탕으로 중국해군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

 

미일동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상황에서 위에 언급된 지정학적 요충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통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겠지

 

다시말해, 전시상황에서 미일동맹은 중국해군이 요충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중국해안에 갖히게 만들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가 되겠지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현재 일본해상자위대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될거야.

 

 

4. 마무리 및 사담

 

우선 일본이 바라보는 중국편은 이걸로 끝이야. 보고서가 2개 더 있는데 다른 주제를 해보고 싶어

 

그리고 해군이 중심이 되는 글이라서 그런가 호주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

 

1편에서 누가 댓글로 저자와 나의 생각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나의 글쓰기능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분리되지 못한거는 미안하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베트남 절친이 하나 있고 한때 베트남에서 살았던 적도 있는데 베트남-중국의 해상분쟁 역시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의 일부일뿐이야.

 

베트남사람들에게 아무리 '중국은 베트남 영토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다이다'라고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게 안타까웠어

 

뭐 사실 반중감정이 너무 심한 나라니깐 이해는 하고 한국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반중감정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건 비슷하겠지

 

베트남친구는 단순히 중국이 나쁘고 욕심많은 국가라서 베트남을 괴롭힌다라고 말하던데 세상에 나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

 

모든 나라는 선악과는 무관해. 선도 악도 없으며 영원한 친구나 영원한 적도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것은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각 국의 노력뿐이지

 

마찬가지로 중국이 현재 각종 해상분쟁을 유발하는 것에는 단순히 중국이 나쁜 나라라서가 아니라 왜 중국은 그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지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왜 재무장하려고하며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들이 재무장을 용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거야

 

가끔 느끼지만 단순히 뜨거운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역설적이라고 생각해

 

이번에 조두순에 대한 비난과 사건들에서 사람들의 뜨거운 감정을 느꼈지만 그 어떤 변화도 없었고 상황은 악화되었지

 

하지만 안두희사건에서 보이듯이 진정한 변화는 뜨거운 감정보다는 차갑고 냉철한 판단이 가져오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되더라

 

번역과정에서 오역이 있을 순 있고 난 국제정치를 놓고 토론하는게 재밌으니 가능한 질문많이해주라

 

요약

1. 중국해군은 미 해군과 전면전이 불가능하며, 미 해군이 활동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2.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섬들과 반도로 닫혀 있는 바다만을 가지고 있다

3. 중국 주변의 지정학적 요충지를 담당하는 국가들은 중국에 비우호적이며 가장 큰 지정학적 요충지는 일본이 담당한다

4.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해군을 중국연안에 가두려고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chinas-blue-water-navy-strategy-and-its-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