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도입론 : 민사 불개입의 원칙
우리의 법률실무에서는 채무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민사상 청구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형사상 사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채권자들이 사기를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채무자를 피의자로 소환해서 신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의 증거 확보를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고소의 남발 및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이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사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에서는 현재 경찰이나 검찰, 재판소 등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주체 내부에 ‘민사불개입 원칙’ 또는 ‘민·형 엄격분리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우리처럼 채권자의 고소 남용을 유도하는 실무상의 처리관행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일본의 경우 경찰과 검찰은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을 부추기는 고소·고발을 거부하는 이유로 ‘민사불개입 원칙’을 원용해 왔으며, 민사재판소도 ‘민사소송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근거로 형사확정기록을 제외한 수사기록의 송부촉탁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고소를 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수리해 주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 또는 민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현실에서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본의 민사 불개입의 원칙을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하는거지 변제 거부하고 먹튀하는 범죄자들을 어떻게 조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