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북한은 정식국가가 아닙니까?
A.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민족 유일의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하나 뿐이며,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 중인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정은 지배체제를 ‘정부’가 아닌 ‘정권’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이들을 ‘북한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그러나 외국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어떤 단체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는 여부는 순전히 승인하는 나라의 자유이며, 피승인국이나 타국의 간섭과 영향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러시아 등에게 북한은 정식국가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을 정식국가로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도 북한을 정식국가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남북한 유우엔 공동가입(1991)은 대한민국 정부 역시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A.
아닙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한 것은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③ 남북기본합의서(1992)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A.
아닙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남북기본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판결)
산E
StG44 돌격소총
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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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E
SEMI
뚊2쬲
내일 죽는다면 오늘 온갖 범죄 다 저지를 가치관일세.
뚊2쬲
애국심도 형태를 정해놓고 이것만이 애국이다 할 순 없겠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버릇없는 아이로 키워냈다 해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 반대로 아이를 엄하게 키운다 해서 그 또한 자식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듯이
드러나는 형태 자체는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니까 죽였다고 하면?
지가 뭐라 떠들며 변명하든 또라이새끼지 그건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를 망하라고 저주하는 건 애국이 아닌 것이고, 어떤 것이 내 나라를 위한 방향인가를 고민할 때 귀찮아서 생각하기 싫다는 태도 또한 애국은 아니겠지
감나빗
개쩌는허벅지
개쩌는허벅지
뚊2쬲
왜냐고? 그 '보편타당한 공감대'는 선동질로 슬슬 바꾸면 장땡이거든. 못 바꾸진 않을거다. 세상 흐름의 모든 변화에 선동질이 없었다는 이상론 지껄이는 정신병자들은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지 선동질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입바른 구라를 치겠지만.
뒷짐진강아지
너네땜에가입
산모기
뭐 러시아처럼 크림반도 뺏었듯이 먹을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내전종식보다 더 복잡해지는것
너네땜에가입
덜숙성된김치맨
뚊2쬲
쟤 계속 질문을 가장해서 꼬투리 잡고 있더라
양심적으로 질문인지 꼬투린지 물었더니 양심 팔아버림
산모기
솔직히 북한 땅 수복하는게 중요한게 아님. 대륙과 육로연결이 더 중요한거지
우리는 한반도 역사 어쩌고 말하시는데 그렇게치면 유럽에 계신 여러나라들도 할말은 많음. 역사는 바뀌는거고 영토도 바뀌는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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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 백년간 제국에 포함되어 살던 유럽국가들도 근대 국민국가로 이행하고 의식이 성장하면서 민족과 민족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독립투쟁을 전개했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캅카스? 핀란드? 수 백년간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하지. 독일은 서독과 동독의 통일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전쟁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데르 나이세 선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독일처럼 세계대전 일으키고 유대인 대량학살을 저지른 전범국가도 아닌데 왜 정당한 요구를 속으로 삭혀야 한다는 말인지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나마 독일도 대전기에 그 지방 살던 웬만한 독일인은 전부 소개당해서 포기한거고, 우린 이북에 우리랑 같은 언어 같은 뿌리 같은 민족 3천만명이 남아있는데?
난메탈돼지
이대로산다고군대를안가는것도평화가오는것도없음
오히려 물은고이면 썩음
대한민국이 일본이싫어도 중국이싫어도
큰소리못내는이유는군사적으로 휴전선에 과하게집중되어있는것이 적지않은이유임
또한 한국이 경제다변화를하려면 꼭 통일이필요해
국가주의적인 입장아님 (한국독재정권도 평화와긴장을활용해서 구축함)
국가를위해서가아니라 나를위해서도 통일은필요함
만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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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르딥
그럼 헌법부터 다 때려고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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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땜에가입
덜숙성된김치맨
그럼 임시정부의 정체성이 뭐냐? 라는것만 알면 되겠지?
임시정부는 상해임시정부,한성정부,연해주의 대한 국민의회가 통합하여 하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된 단체임.
그런데 이런 통합과정에서 너가 질문하는 '정체성'과 가장 중요한게 바로 한성 정부임.
한성정부는 서류상 존재하고 실체가 없는 단채였지만, 13도 대표가 국민 대회를 개최하고 임시한성정부 선언문을 발표해 만든 단체이기 때문임.
이런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임시정부의 헌법에는 임시정부가 삼권분립과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정'임을 명시하였음.
너네땜에가입
왜 정체성이 중요한데? 라고 질문하고 싶었건거야.
정체성이나 과거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좌표라고 생각해.
문제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과연 언제까지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거지.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고, 미래는 미칠듯아 빠르게 변하겠지.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정체성만 들먹여봤자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시기적절하게 정체성을 버리고 실리를 취할때도 있고, 반대로 "이거시야말로 우리의 정체썽!! 우리의 영혼!!" 이라며 사람들을 결속시킬때도 있는거지.
결국 정체성이라는 것은 대의명분이나 정치도구일뿐이지, 그거 없다고 문제 되진 않을거 같다
덜숙성된김치맨
국민의 국가관 형성은 국가 유지에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너네땜에가입
오히려 사람의 기억과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대의명분이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실질적인 이득은 정체성이 없는게 더 나을수도 있다고 생각해.
굳이 따져보며 별 이득이 없는 행위임에도 우리의 정체성이니 뭐니 하면서 행위를 하게 된다는거지.
덜숙성된김치맨
너네땜에가입
둘이 어떻게 다른건데?
덜숙성된김치맨
너 댓글들 보면 계속 왜 왜 거리는 꼬마랑 다를 바가 없다 생각됨.
너네땜에가입
내 귀차니즘이 그런걸 찾는걸 방해하니까 찾아보는건 안하려고. 여기까지 답변해줘서 고마워
불행인
너네땜에가입
모르는거 물어보는게 이렇기 욕먹을 짓인지 처음 알았네
불행인
너네땜에가입
둘이 어떻게 다른건데?
덜숙성된김치맨
덜숙성된김치맨
기존 북한 헌법은 어디를 계승하였는지도 나오지도 않으며,
72년에 주체사상이 도입되고 98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됨에 따라 수령을 존나게 빨아대는 헌법으로 변하고 말았음.
뚊2쬲
니가 10을 설명하면 지가 물어뜯기 어려운 9는 버리고 꼬투리 잡을 1만 챙겨서 질문인 척 왜곡시키더라
힘들게 설명한 입장일테니 그게 설명해준 너에게 얼마나 허탈한 일인지 알거다
내가 헌법조문 갖고오고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까지 다 설명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단지 정치적 문제'라고 하더라
말 안 통함
개쩌는허벅지
덜숙성된김치맨
즐거운칼퇴근
요한크라우저2세
에스파다
StG44 돌격소총
에스파다
오트밀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