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북한은 정식국가가 아닙니까?

A.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민족 유일의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하나 뿐이며,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 중인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정은 지배체제를 ‘정부’가 아닌 ‘정권’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이들을 ‘북한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그러나 외국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어떤 단체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는 여부는 순전히 승인하는 나라의 자유이며, 피승인국이나 타국의 간섭과 영향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러시아 등에게 북한은 정식국가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을 정식국가로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도 북한을 정식국가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남북한 유우엔 공동가입(1991)은 대한민국 정부 역시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A.

아닙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한 것은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③ 남북기본합의서(1992)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A.

아닙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남북기본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