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북한은 정식국가가 아닙니까?
A.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민족 유일의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하나 뿐이며,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 중인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정은 지배체제를 ‘정부’가 아닌 ‘정권’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이들을 ‘북한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그러나 외국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어떤 단체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는 여부는 순전히 승인하는 나라의 자유이며, 피승인국이나 타국의 간섭과 영향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러시아 등에게 북한은 정식국가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을 정식국가로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도 북한을 정식국가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남북한 유우엔 공동가입(1991)은 대한민국 정부 역시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A.
아닙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한 것은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③ 남북기본합의서(1992)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A.
아닙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남북기본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판결)
꼬북꼬북
기본적으론 우리 입장도 다를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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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중화민국 쪽이 국호도 대만으로 바꾸고 역사성을 포기하려는 모양새다만..
Basileus
북한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나 국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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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leus
객관적 시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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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leus
그리고 타인이나 국가나 정부나 공동체가 나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강요할 때
그것을 무작정 따르는건 사고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국적에 따라서 사실관계도 입맛에 맞게 주장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녕 위험한 사람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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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leus
국가란 무엇인가를 따졌을 때 북한은 이미 국가로써 기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기 어디 내전지역에 세워진 국제적으로 고립된 국가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국가들도 여기저기 외교관계를 맺고 있긴 하죠)
이미 국제사회에 북한 깃발 내걸고 다 참여하는 판에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건 명목상으로나 그런거죠.
전진배럭
뚊2쬲
뚊2쬲
어떻게든 헌법에 맞춰서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강화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헌법 무시하고 북한의 국가성을 긍정하기 위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너네땜에가입
뚊2쬲
넌 하반신에 콘크리트 깁스해서 두 팔로 기어다니게 된거 살다보니 적응된다고 그냥 살아갈거? 아니잖음.
너네땜에가입
뚊2쬲
너네땜에가입
뚊2쬲
양심껏 대답해주면 좋겠다
너네땜에가입
어차피 외국이 국가로 인정했다면 우리나라가 전쟁하면 외국이 보기엔 침략임
우리나라 사람들 설득하기 위한 용도야?
뚊2쬲
침략은 헌법 위반임
그리고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국이 국가로 인정하는 건 우리나라가 헌법에 따라 당연히 나서서 그러지 않도록 힘 써야하는 영역이고
만약 친북성향 몇몇 나라만이 아닌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그건 우리 정부의 외교실패이거나 혹은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은거임
너네땜에가입
뚊2쬲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소릴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너네땜에가입
뚊2쬲
꼬투리 잡는거 아니랬지?
그러길 빈다
너네땜에가입
설명해줘서 고마워
뚊2쬲
가봐라. 더 해 주고 싶은 말 없으니까.
개쩌는허벅지
뚊2쬲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걸 정당화 하기 위한 왜곡임.
개쩌는허벅지
그리고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서 북한지역이 정치적 공백상황이 되더라도 차후 향방을 결정하는 건 북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봄.
뚊2쬲
그러니 혼자 생각하고 전파시키진 말아줬으면 한다.
안그래도 어려운 일인데 될거라 생각하며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면 될 것도 안될테니까.
그리고 그걸 왜 북한주민들이 결정하게 하냐?
거긴 우리 영토다.
특정지역 자치구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해서 국가를 세운다고 합의하에 결정하면 거길 포기하고 국가로 독립시켜줘야되나?
왜 북한 지역의 국가적 차원의 독립을 자치에 맡김?
일단 거기는 우리 땅이고, 북한 주민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지. 결정권을 왜 넘겨줘?
개쩌는허벅지
애초에 난 지역 주민들이 권력 이양해서 성립하는게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넌 반대로 생각하는거 같다. 자기랑 생각 다르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기 어려울거 같네.
뚊2쬲
설득의 방식이 뭐가 됐든 결국 설득해야만 하고 다른 선택지는 없는 문제라고 본다.
생각이 다르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할 듯.
하지만 통일을 필연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니 논리가 전파되는 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그럴거면 제3국에 가서 대한민국 정치에 왈가왈부 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길 추천한다.
StG44 돌격소총
그런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한민족 유일의 정통성과 연속성 있는 정부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권위가 훼손되는 것이다.
뚊2쬲
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말이 왜 나오는지 어이가 없음. 헌법에 대한 기초개념 이해가 덜 된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지.
StG44 돌격소총
애국청년
뚊2쬲
누가 그따위로 가르쳤나
애국청년
뚊2쬲
StG44 돌격소총
뚊2쬲
오히려 통일을 바라는 쪽은 진보세력 내에 식빵 속 건포도 처럼 숨어있는 진짜 종북세력 또는 간첩새끼들일 수도 있음. 물론 적화통일로.
난 진보를 격렬하게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진영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편은 아님. 식빵 전체로 치면 극히 일부분의 부피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저놈의 식빵 속 건포도 새끼들 때문에 식빵 전체의 맛과 식감이 오염되는게 싫어서 식빵을 거르려는 것뿐임.
식빵 속 건포도 보다 극혐이야. 가려낼 수도 없잖아.
개쩌는허벅지
hijklnopqrst
지금처럼 교육받던 세대가 아닌데
개쩌는허벅지
hijklnopqrst
덜숙성된김치맨
감성인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애국심인거야?
국가에서 헌법으로 정하거나 법으로 정한것에 대해 이견을 가지면 애국심이 탈락하는 거야? 궁금해서 그러네..
애국청년
감성인
혹시 예를들어 한 나라에서 이민자를 받는 것이 국익이라는 정책을 폈을때,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애국심이 없는거야?
애국청년
그렇지. 애국의 반대는 거의 이기주의라고 보면 될듯. 공공의 이익이 애국이라면 나만의 이익이 그 반대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