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여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제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54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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졷쥐텍마우스
ㅋㅋ
갓댕이좆냥이
좌파판사입니다
영어선생님
지방의원은 제명당해도 사법적 판단을 받을수 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