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기준도 미국에서 가져온거고 기존에 나누어져있던 배당소득이나 주식소득 등을 하나로 통합시킨것도 대충 미국이나 다른 나라 따라 세운거임
쟁점은 금투세 자체가 아님 미국은 신고제인데 우리는 행정력 낭비하기 싫다는 명목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넘긴 부분이나 단기소유나 장기 안나누고 기타 등등 세금 외적인 문제들 정도?
경제가 ㅈ같으니까 금투세 시행하면 큰 손 다 나간다~ 하는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야 있지 다만 그건 금투세 아니라 경제가 ㅈ되어 있는게 문제니까
아니면 유행하는 벨류업 프로그램 하던가~ 그건 또 국내 기업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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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문제는 따라해야할 당위성이 미묘하다는 거 같아요.
단순히 선진국 슷고이하고 싶으면 종부세부터 때려치워야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래봤자 들고오는 논리가 너 5000만원 못 먹는데 왜 신경씀! 밖에 없자너..
교됴료
종부세도 선진국 따라하기기는 하니까 미국은 아니지만 미국도 실효세율 따지면 종부세보다 더 높은 재산세가 있고
살시챠
지주회사 전환도 지지부진하고, 무차입 공매도도 건재하고,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것도 아니야, 심심하면 감자탕 까지 ㅋㅋㅋ
환경이나 시스템이 전혀 미국 못따라가면서 제도는 따라하려고 하니 지랄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