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기존 한국 | 변경 한국 | 단기 미국 | 장기 미국 |
|---|---|---|---|---|
| 세율 | /대주주 단기: 최대 30% /대주주 장기: 20%, 25% /중소기업 대주주 10%, 장외거래 대주주 20%, /그 외 대부분 20% |
/20%, 25% | /소득세율 (최대 37%) | /0%, 15%, 20% |
| 과세 대상 | /대주주 및 대주주 집합, /파생상품 별도, /배당소득 별도, /국외 주식 별도, |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자 | /$40,400 이상 (싱글) | /$40,400 이상 |
| 원천징수 여부 | /배당소득만 원천징수(14%) + 종합과세 | /원천징수 | /신고제 | /신고제 |
미국의 경우 공제나 여러 부분에서 세제가 ㅈ같아서 모르면 죽어야지라 저 신고제라는게 오히려 마이너스 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참으로 다행이도 정비가 잘되어 있어서 딸깍만 해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천징수는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음, 뭐 원천징수도 평상시 연말정산때 해놔서 익숙하지만 거래 할때마다 원천징수 떼가면 ㅈ같잖슴 아니면 증권사에서 5천 넘는지 아닌지 알아서 판단해서 해줘야 하는데 귀찮고 책임도 있을수도 있고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도 있는데 해주겠음?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각 반기별로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 항목을 보면 거래마다가 아니라 반기마다 원천징수인가?
그 외에 세제 선진화란 의미는 표 보면 대충 알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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