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부동산 규제 풀어버리는데 반대입장이라 딱히 할말이 없네... 푸는게 미친놈들인걸 내가 어케함 ㅋㅋㅋ

금투세 대응 개념은 양도소득세인데 이미 있잖슴

소득 있음 세금이 있다. 단순한거임

소득이 있는데 세금없다가 이상한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네 생각을 조금만 공유해주면 안될까?

무리한 비약이나 부족한 근거를 반박한다고 해서 네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싫어하는 건 개인의 자유니까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176391i

조세 정의를 표면으로 내세우고 이득은 다른 놈이 가져간다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거든.

차라리 금투세 창설, 거래세 유지했으면 욕과 투정은 했을 지언정 입법 목적에 대한 의구심은 없었을 거임.

ㅇㅋㅇㅋ 금투협이 주도한 거니 증권사가 이익 가져가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단 거지?

결국 외국기관들이 돈 들고 들어오게 하려고 한 정책이더라도, 그 사이에서 국내 기관이 꿀 빠는 게 별로다 이거군?

어 그거 조국 지지자들이 하는 소린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래서 싫어함.

게다가 원조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한 박근혜

국장만 보면 이머징 마켓도 아냐, 그냥 해저드 마켓인거 같음ㅋㅋㅋㅋㅋㅋ

정신나간 수준임 옜날처럼 해외시장 접근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이 국내기업 선호도가 높은것도 아닌데 무슨 자신감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음. 국내 투자자산 가치 개박살내고 해외투자시장으로 자금을 돌리려는 목적이라면 완벽히 맞는 정책이긴 한듯. 뭐 그에 따른 박살난 환율과 평가절하된 국내기업들 외국계 자본에 먹히는건 덤이고

애초에 이나라는 부동산만 살리면 상관이없음

주식? 재벌들이 상속받으려면 오히려 주식가격이 낮아야 이득인데 재벌+정부+기관이 다 뜻이 맞으니까 저딴걸 밀어붙이지

그게 조세당국입장에서 편해서일뿐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거창한게 아님.

신고제로 하면 조세당국이 그거 일일히 끼볼 행정력이 되긴 한가? 그렇다고 5천정도 수익나는 사람들에게 세무사 끼고 성실신고마냥 의무 부과해서 세무비용 발생 시킬수도 없자나.

그냥 가장 현실적인 방식일뿐이야

뒤에쓴건 그것대로 처리할 별도 문제일뿐 그걸 금투세와 엮어서 판단할 문제가 되지 못 함.

24년 1월에 발생한 차익의 22퍼센트를 17개월동안 정부가 들고있다가 다음해 24년 5월에 돌려주는 개념은 주식쟁이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손실임. 이게 사다리차기가 아니면 뭐냐? 그리고 해외주식 양도세는 이미 일년치 몰아서 하는데?

월급쟁이들도 프리랜서도 소득의 일정부분 원천징수 당함. 이거로 적금을 부어도 돈이 생김 이것도 사다리 걷어차기야?

사다리 걷어차기라는것도 그저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음 마음이 표출되것일뿐임.

글구 5천이상 수익내는 대상자들이 자본이 어느정도인지는 뻔한데 사다리 걷어차기 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대상들인가? 글쎄다

자본시장에서는 손실이라는게 날수있다는건 알고 말하는거지? 월급쟁이랑 프리랜서랑 이걸 비교한다고...?

그럼 뭐 니말대로 원천징수 폐기하고 신고제 방향으로 가면되겠네 그 주장은 수용함.

할꺼면 아예 글로벌 스탠다드로 때리던가. 결손금 이월 5년은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도 모르겠다. 자본시장개박살 환율변동 시장접근성 떨어트려서 투자의욕감소같은 부차적 이펙트는 빼더라도 법 자체가 문제가 너무많음

결손금 5년은 기준은 나도 신기하긴하더라 세법 10년이던걸 15년으로 개정한게 얼마 안됐는데 저거만 저런거라 막연히 길게 변경하겠지 생각함

그건 조금 생각해보니 타당하다.

어차피 전산화 다 되어있네

문제는 안내고 뻐팅기는거 잡는게 짜증나는정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