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엄벌주의에 반대하는 6가지 이유

최근 다양한 사건들이 조명되면서 엄벌주의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많다.

 

누군가는 AI판사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판사자식이었어도 이 형량 줄거냐고 얘기하곤 한다.

 

 

 

나는 엄벌주의를 비교적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엄벌주의가 성공한 사회는 모두가 실패한 사회라고 볼수있다.

 

엄벌주의를 왜 경계해야하는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한다.

 

 

 

 

 

1. 범죄자의 관점에서 형량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살인자가 사건을 일으키기전에 내가 이사람을 죽이면 몇년을 감옥에서 썩는지 범죄자들이 생각할까?

 

돌려차기남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돌려차기전에 이사람을 돌려차면 얼마나 형량을 받는지 생각했을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는 사람을 찌르기전 징역 30년 받는다는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찔렀을까?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건 현재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당장의 실행이다.

 

그 욕구가 성욕이든 억울함이든 상대에 대한 적개심이든 몇달에 걸쳐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순간의 충동으로 죄를 짓는다.

 

설사 아주 오랫동안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이더라도 잡히지 않으려는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잡힌 이후의 일에 대해선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범죄이전 계획단계에서, 혹은 범죄직후에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형량을 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범죄현장에 증거를 안남길수있는지, CCTV는 어디있고 옷을 어떻게 바꿔입고 차를 어떻게 타야 도주를 잘하고 안잡힐수있을지,해외로 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연구하는게 일반적이란 얘기다.

 

다시 말하면, 범죄를 망설이게 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은 형량보단 검거율이다.

 

살인죄에 대해 형량 10년 늘리는것보다 우범지대 CCTV 10대씩 늘리는게 범죄를 더 많이 예방할수 있다는 얘기다.

 

굳이 도주하려하지않았던 칼부림 사건의 조선이나 최원종같은 경우라도, 아예 삶을 포기하고 최고형 혹은 현장사살 마저 각오한 사람으로 형량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사람이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 수감생활이나 형량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즉, 형량을 높이는건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형량을 높이는건 피해자에게 있어 더 악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A국의 경우, 강간에 대해 무조건 사형을 내린다고 하자

 

강간이 분명 중범죄이긴 하나 세계적으로 봐도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만으로 사형을 판결하는 나라는 A국이 매우 특이한 케이스다.

 

여기만 들으면 강간범을 뭐하러 살려두냐, A국이 사이다다 라는 반응이 나올수도있지만 문제는 이 영향이 가해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것이 문제다.

 

강간범이 강간을 저지른 이후, 잡히면 사형당할것이라 예상된다면 신고당할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는건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강간으로 끝날일이 강간후 살인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수있는것이다.

 

강간을 예로 들었지만 한명죽이나 두명죽이나 똑같은 법정최고형을 받게 된다면, 단일사건으로 끝날 살인사건이 증인 인멸을 위한 다수 혹은 연쇄살인이 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고 다른 중범죄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로인해 사회가 받을 데미지는 크다.

 

 

 

 

3. 간접적으로 사회의 책임도 있다.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마 테드번디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랐으며, 외조부에게 잦은 폭행에 시달렸고 나중에 만난 계부에게도 학대를 당했다고 하며

 

찰스맨슨 또한 알콜중독자이자 창녀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외삼촌과 어머니가 강도짓을 하다 체포되자 이모집에 맡겨졌었으며, 출소후 어머니를 따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여러곳을 전전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을 생각하여 특정하여 적진 않겠지만, 국내에서도 흉악범들을 조사해보면 매우 불우한 어린시절을 지낸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불우한 이들이 모두 흉악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복한 환경에서도 흉악범이 생겨난 경우도 있고, 범죄의 길을 선택한 그들이 가장 큰 잘못을 했음은 분명하다.

 

다만, 흉악범들이 멀쩡한 가정에서 다른 이들처럼 결손없고 사랑받는 삶을 살며 컸다면 흉악한 범죄자가 안될 가능성이 더 높지않았을까?

 

정치적 실수로 경제적 파탄이 찾아온 나라에서 생활고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죄자가 늘었다면, 이 사태를 불러오게 한 정치인과 사회에 책임이 온전히 없다고 할수 있을까?

 

엄벌주의를 택해 집행유예를 많이 없앤다면 당장 자식이 있는 가정은 부모중 하나가 사라지게된다.

 

또 다른 불우한 가정환경을 만드는 일이고 흉악한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어린이가 생긴다는 뜻이다.

 

만약 모든 유아에게 적절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쁜 부모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고, 

학교폭력 등 민감한 시기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적절한 대책을 취했으며,

청년실업해결로 청년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되고,

중장년들의 정년을 보장하고 노년층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제공하는 사회가 있다면,

사회는 충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는 이 모든것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엄벌을 내리기 힘들다고 할수있지않을까?

 

 

 

 

4. 형량의 악의적 이용과 그로인해 사회가 받을 쇼크

 

 

꽃뱀은 누구나 알만한 단어다.

멀쩡한 사람을 치한으로, 혹은 합의의 의한 성관계를 두고 강간으로 주장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다.

강간과 추행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하게 된다면 꽃뱀의 증가는 필연적이게 될것이다.

 

 

최근들어 선생님들의 예도 주목할만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신고한 아동학대에 있어서 제대로된 조사나 수사에 앞서 교원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했고,

교권과 학습권의 균형적 입장이 아닌 학생 우선주의적 법집행으로 인해 일방적 합의금 지급으로 선생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교장이나 교감 또한 평교사들을 적극적으로 감싸주지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학생과 학부모 편을 들게 되면서

교원들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커다란 책임을 지게 되곤했다.

이른바 선생에게만 적용된 엄벌주의라고 할수 있겠다.

 

그리고 그 결과 학생을 타이르거나 바른길로 선도하지 않고 관망하는 이른바, 수업만 하는 기계적인 선생을 양산하게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생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었다.

 

엄벌주의가 대두하게 된다면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이가 증가함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될 결과가 될수밖에 없고,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게 되는 일이 될것이다.

 

 

 

 

 

5. 제소자가 있는것만으로 사회는 부담이다.

 

교도소 수감이라는 것은 한창 일해야하는 시기의 사람이 갑자기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밥만 축내는 식충레-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30만명의 제소자가 있으며, 성인 100명중 1명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고 한다.

 

한창 사회의 일원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감옥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 중 그리 죄가 크지 않을 이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인구를 확보함을 물론,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들은 본인의 범죄에 경각심을 느끼고 다시는 감옥에 오지않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이며

 

직장에서 짤리지않으니까 본인의 기존 생활을 영위할수있고 한번 잃을뻔한 것을 놓치기 않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엄벌주의로 집행유예를 날려버리고 이놈이 사회에서 다시일어설 발판을 뺏어버리면 사회의 짐이자 그저 밥만 축내는 식충레-후로 변모해버린다는 뜻이다.

 

 

 

6. 범죄의 학습화와 형량의 둔감화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들이 그냥 수감만 되어 있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들 중 일부는 교도소 내에 커뮤니티를 꾸려 범죄를 학습한다.

 

어디 나라처럼 영하 몇도씩 내려가는 추운 감옥에서 각자 독방에 쳐넣고 제소자끼리 말도 못하게 하며 나갈때는 눈가리개를 쓰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럴수없다. (인권위를 욕하자는게 아니다)

 

범죄자들은 수사에 혼선을 주는 방법을 공유하고 학습하며, 인맥을 꾸려 출소 후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른바 교도소가 범죄를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범죄를 학습했다는 건 범죄가 고도화되고, 수사에 혼선을 줄수있는 가능성을 더 주고, 이를 검거하기 위한 비용이 더 커지며, 피해자가 받게될지도 모를 피해가 더 커지게 할수있다는 거다. 

 

제일 무서운건 형량의 둔감화다. 점점 교도소를 생활한만한곳이나 더나아가 집으로 인식하고 출소를 잠깐의 휴가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사람이 출소할때마다 사회의 피해는 점점 커져갈 것이다.

 

 

 

 

 

 

 

 

 

 

엄벌주의가 대중에게 일시적인 사이다를 제공할순있지만,

 

그 사이다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다시 일반적인 대중이다.

 

 

판사의 임무는 가해자를 빡세게 조져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게 주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지않는 다른 대중들도 생각해야한다는것이다. 

 

 

좁은 시야로 보면 가해자가 더 크게 처벌받는게 사회적 이득으로 보이지만

 

머리를 식히고 천천히 들여다보면, 엄벌주의가 제공하는 이점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지 않을수도 있으며,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사례로 이미 알 수있다.

 

 

 

물론 이는 살인 강도 절도 등 흉악범죄에 대한 얘기다

 

사기나 횡령같은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위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게 적어서 형량 쎄게해도 좋다고 봄 

 

 

 

 

흉악범죄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형량보다 적은 판결이 나온다면, 사회를 생각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78개의 댓글

2024.02.25
@행복한랍스터

명문인듯

 

중세의 좁은 영역의 사회에서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게 정답일수 있지만 훨씬 복잡해진 현대에서는 도려낸 부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거라고 생각함

0
2024.02.28
@행복한랍스터

질서 회복되는거 맞냐? 한국사회 보면 사법불신만 키우는거 같은데

0
2024.02.25

개드립 여론은 무조건 사형으로 결정난듯 ㅋㅋㅋ

0
2024.02.25

엄벌주의의 대표국가 미국의 십창난 치안을 봐도...

그리고 엄벌중에서도 사형에만 국한된 거지만 100% 죽어도 마땅한 놈이어도 사실 100%라는 보장이 없다는게 문제지

이미 처형돼 무덤에 들어간 그가 사실 무고한 이였다면

1
2024.02.25
@번째정지먹음

사형뿐만 아니라 수감도 마찬가지임

 

잃어버린 시간과 젊음, 명예 같은건 쉽게 보상해줄수 없겠지

0
2024.02.25

엄벌주의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잘 알겠는지 우리가 지향하는 중인 교화주의라도 잘 됐으면 함 지금은 진짜 이도저도 못하는 거 같다 전과가 이미 열 번도 넘는 범죄자가 또 기어 나와서 살인 강간 저지르는 케이스가 도대체 몇 번째인지..

1
2024.02.25
@이치반

언론은 손씻은놈을 주목하는게 아니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튀어나온 못만 주목하게 돼서 그럴수있음

 

엄벌주의를 적용하면 튀어나오는 못이 더 많아질수있다는게 요지인거고

0
@이치반

통계적으로 교화주의를 보면 말 그대로 무의미한 짓이라는걸 알수있는데 미국에서 청소년시기에 폭력성을 보인 사람을 조사한 결과 변하지 않고 그대로 범죄를 일으키거나 계속 폭력적이게 살아갔었다 교화는 통하지 않았고 단지 25살이 넘으면 늙어서 폭력이 점점 줄어들뿐이였음 우리가 할수있는건 그런 사람들을 가두고 25살 이후에 폭력성이 감소된 이후 출소시키는거 뿐이다

1
2024.02.25
@모두예할때아니요함

어디서 조사한 연구야?

 

연구의 출처가 어디임?

 

진짜 궁금해서 그럼

 

청소년시기에 폭력성을 보인놈들을 두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엄벌주의, 반대쪽은 비교적 덜한 형량을 준건지 혹은 교화 위주의 교육을 하는 변수를 준건지 글만봐선 알수가없네

0
2024.02.25

아냐 다 엄벌로 하자는게 아니야. 부분적으로 하자는거지. 일본처럼 사형 집행만 제대로 하자는거야.

0
2024.02.25
@또잉뚜잉뚀잉

사형에 관해서는 또 사형에 대한 다른 문제가있으니까..

0
2024.02.25

범죄자가 형량을 생각하지 않는다니? 니 뇌피셜 아니야? 충동살인을 제외한 대다수 범죄는 계획범죄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거율은

타국에 비교해서도 지극히 높아. 그것과 예방율은 별 연관성이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저지를 놈은 얻을 이익과 걸렸을때의 리스크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겠지? 우리나라가 괜히 사기 공화국이겠어?

 

그렇기에 형량이 올라가면 예방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형법에 구멍이 너무 많고 부실해

우리는 엄벌주의를 경계할게 아니라 이 고착화된 잘못된 판례를 이어나가는 보신주의가 더 문제야 일관성이 없고 처벌이 너무 약해서 사회문제가 많아 이것들을 다 뜯어고쳐야지

지금은 지극히 가해자위주의 판례가 너무 많아

뉴스만봐도 수억대 횡령이 실형은 꼴랑 2,3년이야 이런 솜방망이가 재범을 부추긴다고

내가 알기로 사기재범율이 굉장히 높은걸로 안다. 교화주의? 그딴걸론 못막아 못막아온 세월이 수십년이다

국민정서상 납득이 되지않는 법률은 효용성 이전에 법치주의 근간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크다

 

 

1
2024.02.25
@순둥이야

최소한 뇌피셜아님? 이라는 반박을 하려면 그에대한 신뢰성있는 통계나 기사같은걸 가져와서 얘기해주라..

 

강력범죄에 대해 몇십년씩 때리는 영미가 뭐 범죄율이 낮아서 넘 살기 좋다던지..

인권을 너무 챙겨서 감옥이 천국생활이라는 노르웨이의 범죄율이 개쩔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수없는 환경이라던지..

마약에 대해 무조건 사형때리는 중국에 마약범죄가 근절됐다던지 뭐 이런거..

 

대한민국의 검거율이 타국에 비해 지극히 높으니까 범죄예방이 잘 되고 이로인해 타국에 비해 지극히 치안이 좋다는 생각은 못해봄?

 

사기에 대해서는 내가 본문에 제대로 못쓰긴했는데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높은 형량이 예방효과를 어느정도 볼수있다고 봄

 

내가 글을 쓰게된 이유는 살인강간강도 등의 강력범죄에 덮어놓고 판사까는 글이 많아서 쓰게된거야

3
2024.02.26

사기죄에 대해선 더욱 더 엄벌가야겠네

0
2024.02.26

엄벌주의가 답이 아닌것은 통계적으로 접근하면 잘 알 수 있지

엄벌주의의 효과는 기사 보는 사람의 사이다패스말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

0
2024.02.27

난엄벌주의는 대중보단 피해자 유족에대한 위로 피해자에대한 위로라고 봄

1
2024.02.27
@앙굴

정작 피해자 유족들이 그만 하라는 것조차 끈질기게 언급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사례들을 보면 그다지...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해도 엄벌주의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근간에 깔린 정서는 그저 자기 자신이 가진 폭력성의 배출로 밖에는 보이지 않네

 

수틀리면 때려서 교정해야하고, 역사적으로 매가 약이었고, 악인들은 죽이고...

흔히 대리만족 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사이다패스의 전형 아닌가?

0
@니소그

피해자 유족들이 제발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솜방망이 때리더만 ㅋㅋㅋ

0

높은 재범율을 긴 형량으로 방지할수 있다면 범죄율 줄일수 있는것 아님?

형량이 짧다고 범죄기술 못배우나?

미국이 엄벌주의임? 돈만 내면 형량 팍팍줄어드는데

 

1
2024.02.27
@가스라이팅세계챔피언

1. 출소한 사람이 무조건 재범한다는 얘기면 긴 형량이 맞을수있음 근데 긴형량을 유지하면 손씻을수 있는 사람까지 재범에 빠지게 만들수있음

 

2 형량이 짧으면 범죄기술 못배움

몇년씩 동고동락한 감빵동기랑 같이 장사밑천 공유하고 공범하기 vs 몇개월 살짝겹친 감빵동기랑 같이 장사밑천 공유하고 공범하기

 

엄청 친한 맞후임이랑 사업하기 vs 나 분대장 달때들어온 막내 이등병이랑 사업하기

 

꼭 골라야한다면 뭐선택?

 

3 미국이 엄벌주의맞고 돈만 내면 형량 팍팍 줄어드는건 보석말하나본데 그건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는게 아니고 설령 맞다고해도 그런건 부자들이나 하는거고 애초에 그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잃을게 있는 자들은 재범률이 높지 않음(사기 횡령 등 경제범제 빼고)

 

가난뱅이 흑인들은 형량의 족쇄에 묶여 주구창창 감옥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자백인들도 길가다 칼빵맞고 인생하직하는거야

0
2024.02.27

장기형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건 공감함.

징역이 무서운건 복귀할 자리가 있는 정상인임.

격리와 사회적 단절이 무서운거니까.

반면 빵잽이들은 교도소가 삶이고 출소는 잠깐 쉬다오는거지. 애초에 사회에 복귀할 자리가 없고 써줄 사람도 없으니.

근데 가둬두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회 복귀 의사가 있던 사람도 빵잽이로 변하게되니...

물론 범죄 질이 다른 만큼 형량에 차이를 둬야 하는건 맞는데 그게 '가둬두는 기간'으로 일원화된게 문제인듯.

그리고 황제노역 이건 진짜 고쳐야함.

사기를 치려면 크게 치라고 나라가 권장하는거 밖에 안되니까

0
2024.02.27
@토마토스터

ㄹㅇ 빵잽이들을 걸러낼수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걸러내는것 자체가 문제가될수있으니깐..

0
2024.02.27

법은 잘 모름...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모태가 된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명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한 결국 과도한 엄벌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었으니까. 짱구를 굴려봐도 결국 범죄자가 자신의 인생을 교도소에서 썩히고 있는 것 보단 빠른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에 녹아드는 펀이 범죄율 감소와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가끔 마음 한켠엔 짐승만도 못한 ㅈ같은 놈들은 본보기로 저잣거리에 내걸어야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남아있음.

 

중국처럼 잡범이나 경범죄자는 관대하게 넘어가거나 재사회화를 하고 흉악범은 숨쉬기도 전에 머리에 바람구멍 내버리는 방법도 있다지만 문제는 중국 사법체계가 완전 부패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수도없이 많은 무고한 목숨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거고... 이 문제는 항상 이성과 감성의 대립이 크게 몰아치는 것 같음. 재미있는 의견 잘 봤슴!

0
2024.02.27
@로스케빌런

맞아 가슴으론 이해 안되는 경우겠지만 머리로는 이해해야 하는거같음

 

잘봤다니 감사

0
2024.02.27

1번은 진짜 아닌것 같은데..?

1
2024.02.27
@배춧국

그래

0
2024.02.28

검거율이랑 형량 둘 다 고려하지 않나 당연히?

검거율 99%의 사회여도 살인이 벌금 10만원이면 과연 걱정을 할까?

범죄자들이 안 잡히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안 잡히려는 노력의 목적이 바로 형량 피하는거 아냐?

강도살인이 범칙금 5만원인 경우에는 징역 20년일 때보다 '안 잡히려는 노력' 을 덜 열심히 할 거 같은데.

 

그리고 아직 안 잡힌 단계에서는 안잡히려는 노력을 하는게 당연한거지. 이 상태에서는 형량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당면과제도 아니고. 잡힌 다음에는 형량을 깎기위해 변호사 쓰고 묵비권 쓰고 증거 들이밀때까지 부정하고

심신미약이다 계획적이지 않다 하고 형량 줄이기 위해 오만 발버둥 치지 않나?

 

위에서 말한것처럼 형량이 지나치게 길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안되고 평생 범죄반복해야한다

이런 논리면 이해하는데 범죄자가 형량을 고려 안한다는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같음

2
2024.03.04

엄벌주의 자체는 나도 반대하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형법상의 형량 대부분이 1953년 형법 재정 이후 바뀐게 거의 없음.

사기죄를 예로 들면 1953년 제정 당시에도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 벌금이었는데 현재도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고, 벌금은 5만환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바뀐게 전부임

 

그런데 1960년 당시 평균수명을 보면 53세 언저리로 당시 징역 10년이면 살고 나오면 상당히 중형이지만 현재의 기대수명은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 소리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만큼 형벌 자체는 가벼워진 셈이 되어버림

 

그리고 벌금쪽 개정 연혁도 보면 기가 막힌게 우리나라가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꾼게 1960년대인데 정작 해당 조문이 환에서 원으로 바뀐건 1995년이라 부분개정까지 형법이라는 물건이 당시 5만환을 1천만원으로 바꾼거라 사회 변화를 35년이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도 해당 조항은 1995년 부분개정 이후 바뀐게 없어서 다시 구닥다리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과거를 반복하고 있음. 1995년 1천만원과 2024년의 1천만원의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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