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 읽을 거리 판서 첨 써 보는 거라 존댓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양식, 서체가 있는지 잘 몰라서 약간 반말로 쓸 거라서 미리 양해를 구함요.

공무원 등에 지원할 때 본인 범죄 기록이 조회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을 거임. 

근데 일부 사기업도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다수가 모르더라. 

우선 유치원, 학교, 학원,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 등엔 법원이 성범죄 관련 형 선고시 취업제한을 명령하면 최대 10년까지 취업할 수 없음. 

그래서 학교인 경우엔 당연하고, 개인이 만든 학원이나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도 범죄 경력 기록을 조회해야 됨. 

@출처 :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07.do

아울러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 병원 등도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는 있음. 그 이유는 노인이나 아동 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참고)

그 외에도 수영장 강사 등 체육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도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B2%B4%EC%9C%A1%EC%A7%84%ED%9D%A5%EB%B2%95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참고)

그렇다면 그 외의 업종에선 범죄자도 취업할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은 있음.

아마도 취업 공고 또는 알바 공고를 보다보면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고 쓰인 곳들이 많을 거임. 

그 이유는 해외 여행을 못 나간다 = 출국 금지 가 풀리지 않았다 이기 때문.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되는 경우 중에선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임.

그렇기에 일반 사기업 일부 눈치채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한 줄 요약 : "죄 짓지 말자"

이 글을 쓰게 된 개드립 글 : https://www.dogdrip.net/532078476?comment_srl=532093194#comment_53209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