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독도 영유권문제가 최근들어 일본의 언급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야. 이점에 대해선 역사를 전공하고, 역사를 좋아하며, 독도를 사랑하는 하나의 주권자로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독도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니 생략한다. 굳이 이번 글을 쓰게 된건 최근들어 인터넷에서 한국이 독도에관해 무리한 주장을, 요구를 하고있다는 자기파괴적 사고를 가진 젊은 친일파들이 종종 보여서 이거나 보고 "엿이나 쳐 잡수세요" 라는 말을 아주 품위있고 이지적이게 해주고 싶었어. 이 글에선 우리의 영유권 주장 근거에 대해선 중심적으로 다루지 않을 생각이야. 대체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싶었어. 한번 알아보자구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17세기 도해면허와 은주시청합기)

 

현재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일본의 고유영토다." 라고 주장하고있어. 우리는 초등학생때부터 왜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인지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거야. 지증왕의 우산국 정벌, 세종실록지리지, 팔도총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안용복 어쩌구 저쩌구... 뭐 과연 대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우리가 이것들을 근거로 삼고, 일본은 그것들을 부정할까? 궁금하겠지만 이건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고 과연 일본은 어떤 근거를 갖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위의 자료는 오오다니 신기치와 무라카와 이치헤라는 어업인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받은 도항면허야. 이들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막부에 청원서를 냈는데, 고기를 잡으러 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었지. 

 

 

이 자료는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야. 이 책의 1권에선 은주(오키섬)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차치하고 핵심 내용은 이러해

 

「은주(오키섬)에서 이틀을 가고 하룻밤을 더 가면 송도(독도)가 있고 또 하루를 더 가면 죽도(울릉도)가 있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고려를 바라보는 것은 운주(돗토리현)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런 고로 일본의 건지(서북국경)는 이 주를 한계로 한다.」

 

이 두 자료는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은 15세기부터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고 이는 일종의 영유권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은주시청합기에 나와있듯이 일본은 서북국경의 한계를 독도로 규정했다는 증거라는거야.

 

조금만 고민해본다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어. 대체 왜 자기들 영토에 고기잡이를 하는데 '막부'에서, '도항면허'를 발급받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거지? '도항'은 일본어사전에서 "해외를 건너는것",이라고 풀이하며 도항면허는 여권과 같다고 정의하고있어. 당시 도항면허또한 그러한 기능을 하고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지. 간단하게 말해서 막부는 오오다니와 무라카와에게 일종의 여권을 발급한거야. 무리한 해석이라고 치더라도, 이후 1693년에 일어난 안용복 사건 이후 에도막부가 죽도와 송도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저 도항면허를 통해서 영유의식을 갖고있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안용복 사건에 대해선 워낙 해석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거야)

 

그리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죽도지내송도', '죽도근변송도', '죽도근소지소도'라고 표현하며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취급하고있어. 독도와 울릉도를 일종의 형제섬으로 보고있었다고 할 수 있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추후 일본의 주장이 독도와 울릉도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있었던 전통적인 조일 양국의 시각과 괴리된, 아예 새로운 시각에서 펼쳐지기 때문인데, 은주시청합기를 포함한 여러 사료에서 반복적으로 죽도와 송도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함께 언급되는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은 전혀 펼치지 않고 독도만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주장하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펼쳐. 그래서 일본의 조상님들 말씀대로라면 울릉도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왜 울릉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건데? ㅋㅋㅋㅋㅋ

 

은주시청합기는 여러 문제가 있어. 우선 첫번째로, 은주시청합기가 쓰여진 1667년 이전에 일본의 문서 어디에도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죽도와 송도가 일본의 영토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료또한 존재하지 않지.  더욱이 '은주'에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가 갑자기 은주에서 죽도와 송도로 바뀐다고 해석하기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서 일본의 건지는 죽도와 송도를 한계로 한다고? 더할나위없이 무리한 해석이지. 앞서 말했지만 해석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죽도와 송도를 일본의 서북한계로 삼기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야.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일본은 1779년 초판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그려져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있어. 보통 우리는 초판본에서 독도와 울릉도는 채색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것으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단순히 채색만을 갖고 이를 이야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위의 지도(초판본)에선 일본열도를 구성하고있는 수많은 지점과 지점들의 경위선을 그리고있고, 멀리 떨어진 섬들까지도 경위선으로 거리를 재고있는데 독도와 울릉도는 어떤 선도 그어져있지 않아. 독도와 울릉도를 위 지도에 그려진 수많은 일본의 섬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더군다나 지도에는 경상남도, 현재의 부산지역도 그려져있어. 일본의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부산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왜 부산에대한 영유권은 주장하지않을까?  

 

그리고 한번 더 지적하지만, 여기서도 울릉도가 독도와 함께 하나의 형제섬으로 인식되고있는데 울릉도는 영유권주장을 펼치지 않네? 십수년전에 한 한국의 외교관이 지적했듯이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는 항상 함께하는 형제섬이다"라는 전통적인 인식과는 달리 독도만 일본의 영토라는 비전통적인, 아예 새로운 측면에서 주장을 펼치고있어. 울릉도는 너무도 명명백백한 한국의 영토지만 독도는 어떻게 징징대다보면 재수좋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비열한 의도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있다는거지.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시마네현고시 40호)

 

 

 

1905년 2월22일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는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자금 본현 소속 오끼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

 

 

시마네현고시 40호는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독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선언한 고시야. 대한제국이 대한제국칙령 제 41호에서 독도가 울릉도 소관임을 주장한것과 정 반대의 자료지. 대한제국칙령 제 41호와는 다른점이 독도의 위도와 경도를 정확히 기록해서 이 고시의 대상이 독도임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고있다는거야. 분명히 이 점은 대한제국칙령 제 41호보다 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고있다는걸 증명하지. 문제는 이 고시가 실존하느냐야. 일본이 소장중인 시마네현고시 40호는 회람용만 존재하고 고시용은 존재하지 않아. 즉 고시한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거지. 더군다나 관보, 공보, 현보, 시마네현 현령, 훈령 그 어디에도 시마네현고시 40호는 실려있지 않아. 막말로 내가 외교부 공무원인데, 공문 양식 다운로드받아서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작성한다음에 열람용 도장 하나 찍으면 그게 바로 지금 일본이 갖고있는 시마네현고시 40호라는거야.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영토편입의 증거효력을 갖고있다고 보기 어려울거야. 이는 독도편입과정이 한국에게 들키면 곤란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거지.

 

위의 문제들은 다 논외로 하고, 이 시마네현고시 40호를 통해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는 과정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국정부가 당장 내일 뜬금없이 "통영시 동쪽에 있는 섬을 거제도라고 하고 경상남도의 소관으로 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고유영토라며 왜 갑자기 영토편입절차를 밟고있는거지? 이는 시마네현고시에서 독도를 영토편입하는 근거중에 하나로 'terra nullius', 즉 독도가 무주지이기에 이를 관보게시하는 절차를 밟겠다는거야. 고유영토라며 갑자기 무주지? 당시 일본은 독도가 "타국이 점유했다고 인정할만한 형적이 없는 무주지"라고 보고 영토편입절차를 밟았어. 고유영토라며 ㅋㅋㅋㅋ 일본은 이후 독도 영유권주장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1953년까지 외무성 구술서에서도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필요요건을 열거하며 독도는 무주지에서 편입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다가 1954년이 되면서 갑자기 "독도는 무주지 선점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있으면서 사실 일본 고유영토의 영토였다 짜잔!" 하고 주장을 바꾸게 돼. 이후 1962년이 되어서야 무주지였다는 주장을 아예 펼치지않게되지. 

 

심지어 시마네현고시 40호 이후, 1906년 3월에 시마네현관리들이 울릉도에 와서 독도를 편입했음을 알리자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보고받은 참정대신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재조사할 것을 지시해. 물론 이 당시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황이라 더이상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에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아티클 2에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것을 들어서 독도는 여전히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해.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이로써 강화도, 백령도, 거제도, 흑산도, 마라도, 연평도 등등등....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반도의 모든 부속도서는 일본령이 되었어. 얼른 일본정부가 일본의 영토에서 불법체류하고있는 한국인들을 빨리 내쫓아야할텐데... 그치? 

 

패전국이 침탈했던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에서 오히려 패전국이 가져가야할 영토를 규정하는 것도 어불성설일 뿐더러, 이것을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는것은 말이 안돼. 굳이 크게 다를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5. 마무리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번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그 반박을 대충 정리해봤어. 여기저기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친일파들의 글들을 보다보면 공통적으로 지도와 같은 사료들을 통해 "한국은 독도를 부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명확하게 독도를 인식하고있었다. 고로 일본의 영토다."라고 이야기해. 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지도는 나도 그려. 그냥 가서 그리기만하면 그게 지도고, 단순히 지도의 존재만으로 영유권을 증명하지 못해. 그저 양국의 국민들이 독도의 존재에 대해 인식했다는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지. 중요한건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절차고 그 지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야. 다음엔 좀 더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양국이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해. 수고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