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북미 정상회담 전 평양 방문 간 김정은으로부터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론에 언급한 적이 있다. 해당 내용은 기사로 빠르게 퍼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기사들을 보고 적잖이 의외라는 반응이 주류였고 혹자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주한미군 주둔, 즉 외부의 적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강화한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토록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가열차게 반대했던 북한이 사실은 주한미군 주둔을 반기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를 토대로 김정은 시대 북한이 점차 변화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언론도 있었다. 물론 1994년 정전위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며 주한미군을 주장해온 국가가 갑자기 '사실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다소 신선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북한의 반응이 과연 처음일까?

그렇진 않았다.

김일성 시대인 1992년 1월 최초의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김용순 당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아널드 캔터 당시 미 국무부 차관에게 “북·미 수교를 해주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위원장은 이런 입장을 미국에도 밝혔는데 2000년 10월 김 위원장을 만났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도 “당시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했으며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고 회고록을 통해 밝혔다.

 

- 중앙일보, '김정일은 대놓고 말 못했는데…김정은, 주한미군 철수 공식화', 2021

사실 북한은 이미 한참 전인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도 이미 비슷한 입장을 미국에 보인 적이 있었다.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에 지역 안정을 언급한 대목에선 김정은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발언은 시대적 맥락도 어느정도 반영된 결과로, 당시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이 차례로 붕괴하고 자신들의 최대 물주였던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국교 정상화를 시행하자 북한의 입지는 적잖이 타격을 받고 있었다. 북한은 고착된 상황을 타계하고자 그간 저자세였던 외교 기조를 약간은 바꿔 한국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한다는 2000년 북한의 주장이 무색하게 이듬해인 2001년 8월 4일, 김정일은 러시아 크렘린 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진 뒤 북-러 모스크바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중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8번 항목을 살펴보자.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러시아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모스크바 선언 中

미국 앞에선 주한미군 인정을, 러시아 앞에서는 미군 철수를 표명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결론적으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결코 철회하지 않음을 기억 할 필요가 있다. 이따금 북한이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 마치 입장을 유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을 때도 일관성은 없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북한의 속내는 이미 한참 전인 2016년 7월 6일에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요구조건에서 공개 표명된 적이 있었다. 

o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 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임.

-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함.

-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함.

-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함.

-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 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함.

-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함.

 

-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개의 요구조건' 中 

한국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이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서 조금은 탈피하길 기대하며 평화적 해결책을 기대해왔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북한은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민족단결을 명분으로 반미감정을 조장하여 미군철수를 획책했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 무력도발을 자행하여 한반도의 안보적 위험을 고조시켜왔다. 동시에 정전협정의 무효화와 주한미군 주둔이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지속해 왔다.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언제나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제조건을 빼놓지 않았다. 

가끔씩 지나가는 식으로 내뱉는 정치, 외교적 수사에서 희망을 기대하기엔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적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점을 망각한다면 북한은 또다시 상대를 기망에 빠뜨리려 시도 할 것이며 국민들은 또다시 공허한 약속과 허황된 외교에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