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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식 사이다 퇴사류의 말로 - 벌금 50만원

Cap 2022-05-11 17-32-53-431.png

 

 

 

 

커뮤 좀 한 사람이면 이 짤들을 기억할텐데... 

 

실제 판례가 나옴. 

 

5월 11일자 보도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 벌금 50만원. 

 

21.01.    A씨,  학원에 새로 취업함. 학원장과 싸우고 한 달만에 퇴사.

21.02.14 A씨,  짐을 챙겨간다는 명목으로 학원에 방문. 교무실 문을 잠근 후, 업무용 태블릿에 있던 학원 강의 영상을 무단으로 삭제함. 

 

판사. 

 

(A씨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학원을 그만두면서 보충수업을 위해 작성한 동영상 파일에 대해 보존이 필요한 지 B씨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삭제했다"며 "B씨 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과자행... 

 

 

* 참고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668&kind=AA04

 

 

* 벌금의 의미 

 

Cap 2022-05-11 17-49-09-785.png

 

 

범죄 경력으로 받는 불이익 

 

* 취업 :  지원자에게 "본인확인용 범죄 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음. 

회보서에는 `기간이 지나 실효(失效)된 처벌기록뿐 아니라 수사기록`까지 전부 들어감. 

 

다운로드 (5).jpg

 

* 해외 여행 : 캐나다의 경우 5년 이내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함. 10년 지났어도 범죄 경력이 2건 이상일 경우.

대사관이 따로 판단함. 미국도 입국 금지 사유중에 전과가 있음. 

 

77개의 댓글

2022.05.12
@재를바람

ㄴㄴ 실제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게 아니라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조회함

이게 경찰에 문서보내서 비자발급 가능한지 안한지 보는거라 공무원은 몰겠는데 공기업, 공공기관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됨

0
2022.05.12
@모두다병신

그니까 그 결격사유 조회하는게 경찰서에 요청하는 범죄이력서일텐데 그거 조회해도 몇 년 지나면 사라진다는 말인데..

윗댓처럼 경찰공무원같은거 빼고는 공무원 시험쳐도 안나온다고 들음

0
2022.05.12

야비군도 그깟 야비군 훈련이라고 깔보고 마구잡이로 무단 불참하다

줄그여서 그게 원인으로 피해보는 경우도 있더라

0
2022.05.13
@星間나그네

법규에 있는 규정에 의해 오라는데도 까지것이라며 무시하는 그 용기(?), 지적수준(?)이 놀랍긴하네

0
2022.05.12

빵 들어가서 주민등록 말소 되지 않는 이상 범죄기록 때문에 취업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 공무원 공기업 및 보안관련 업종 아니면 취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음. 가끔씩 사람들이 빨간줄 어쩌고 하는데 벌금 전과 2년지나면 다 사라져서 경찰도 특수 기록조회 남기지 않으면 찾아 보지도 못함. 해외여행도 공식적으론 벌금이나 범죄이력 있음 힘들다곤 하지만 출입국금지 받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갈 수 있음. 엠씨몽은 집행유예 기간에 미국 여행도 잘 만 다녀옴..그것도 언론에서 다 공개 된 거고..막 빨간줄 빨간줄 거리는데 그게 쌍팔년도도 아니고 좀 말도 안되는 소리좀 하지마라..

0
2022.05.12
@lililillliil

ㅇㅇ 니말대로 벌금은 신경안써도될듯 다만

 

집행유예같은경우는 돌려서 돌려서 니 범죄없지? 그런 계약서 쓰는 범죄경력조회보는 회사라면

없다라고 적어서 속여야함 딱 그정도 어차피 회사에서 몰라 경찰에서도 CIS조회해야 나오는건데 일반회사가 어찌해

 

해외는 위같은 경우처럼 해외여행 결격사유 나와서 나가지말라고 하지않은이상 잘만다님

0
2022.05.12
@키리이1015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그 것 자체가 불법이라 일반적인 회사에선 요구 절대 안함. 보안업종이 아닌이상. 대신 해와여행 결격사유로 교묘하게 바꿔 놓은 건데 이것도 자기가 지입으로 범죄경력 있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 타인이 알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한마디로 해외방문도 주재원처럼 오래 머물러야 해서 장기체류 비자가 필요하지 않는이상 집유도 상관없음. 숨기고 회사다니다가 걸리면 ㅈ되는 거겠지만. 주재원으로 나가지 않는 부서만 피하면 되겠지.

만약 아는 누군가가 저새끼 집행유예 받았어요! 하고 소문이라도 퍼트려서 취업 실패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취업방해 했으니 업무방해로 실형 살 수도 있음. 한국법이 그렇다. 전과자 인권이 졸라 중시되는 나라라서 범죄자를 범죄자라고만 불러도 범죄자 되는 나라임. 실형 아닌이상 집유 받아도 취업+사는데 아무 지장없다. 집유받고 끝나고 대기업 잘만 다니는 애들도 많음. 문제는 진짜 깜방 갔다온 경우지. 깜방 갔다왔음 정상적인 회사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된다. 하도 맨날 전과기록 갔다가 헛소리를 해대서 길게써봄.

2
2022.05.12
@lililillliil

ㄹㅇ 깜빵이 인생 막장끝이더라

 

직업상 그런사람들 몇봤는데 아예 진짜 노가다판갈꺼 아닌이상 정상적인 취직못함

재산있는거 아닌이상 사회 밑바닥에서 영원히 못나옴

 

물론 초범은 진짜 심한거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대한민국 법인데 감방 다녀온새끼는 후...

0
2022.05.12
@키리이1015

깜빵 갔다오면 한국에선 사실상 사회생활 사형선고지..사람들이 알게되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니까. 그래도 뭐 노가다 하거나 니말대로 집에 돈이 좀 있음 음식점이나 치킨가게 하면서 먹고 살 순 있겠지. 결론은 실형 아니면 벌금이나 집유는 사는 데 아무 지장없음. 집유도 집유기간 끝나고 5년지나먼 경찰도 맘대로 조회 못한다. 다시 범죄 저질러서 조사받지 않는 이상.

0
2022.05.12

실형 살고 나온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말소기록이 있으면 딱봐도 감옥 갔다온 이력이나 마찬가지라 대번에 탈락하겠지만 진짜 벌금 몇십 몇백으로 사는데 지장이 있다? 진짜 암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임..

0
2022.05.12
@lililillliil

지장이 없을순 없어. 기업들 사람뽑을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게 왜 있겠음?

단지 큰 지장이 있는건 아니라는것 뿐이지.

0
2022.05.12
@눔바니

위에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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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눔바니

인터폴 수사 국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나라끼리 범죄경력을 공유하는 나라는 없어..어떤 비정상적인 행위가 드러나서 상대국가에 그 개인의 범죄경력 요구하지 않는 이상..한마디로 법상으론 벌금형만 있어도 입국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알 방법이 없다는 거야. 비자 발급하려고 범죄경력 뽑아기지.않는이상. 비자심사는 빡세서 다 제출해야 되니까. 그것도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긴 하다만 넘 복잡하니까..암튼 지입으로 떠들거나 출입국금지 명단에 올라가지.않는 이상 아무 제한이 없다 사실상.

0
2022.05.12
@lililillliil

그런데 실형 살면 등본에 말소기록 뜸? 진용진인가? 유튜브 보니까 등본에 기록 남는 거 없다고 하는거 같던데?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임]

0
2022.05.12
@illlilllillli

변경사항 과거기록 다 뽑으먼 뜨지.

0
2022.05.12

이 글이야말로 어떻게든 사이다썰 만들려고 개소리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2.05.12

난 퇴사할때 인수인계자료 연락처부터 프로그램이랑 절차들 싹 다 최신식으로 갱신해서 파일 새로 만들고 갔더니 2년 넘게 내 자리 담당하는 사람한테 전화온적도 있었음 ㄷㄷ

0
@면체
[삭제 되었습니다]
2022.05.12
@도리도리멍도리

아... 당연히 원본은 냅뒀지. 원본자료 옆에 인수인계자료(2020) 이런식으로 새로 만들었다는거임 ㅇㅇ

 

원본 양식 토대로 추가되거나 바뀐 업무 프로그램이랑 업무 진행 절차랑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이런것만 갱신해뒀더니 업무관련해서 질문전화가 나한테 왔음...ㅠㅠ

0

반대로 휴가가기전에 케이스별로 항목만들어서 분류하고 인수인계표 빡세게 만들고 갔더니 대타가 싀바 이 많은걸 어떻게 다 했냐고 일생길때마다 휴가내내 전화와서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 ㅠ

 

0
2022.05.12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나 개인저작물(회사내 계약과 관계되지 않은 파일 등) 같은건 지우고 나와라. 회사에서 개꿀딱~ 하고 꿀꺽하는 경우도 가끔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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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등박애
[삭제 되었습니다]
2022.05.12
@도리도리멍도리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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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백업하고 지워야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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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궁금한거 있는데 내가 편하자고 만든걸 없애고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됨?

엑셀로 업무보는거 매크로나 파이썬 같은걸로 자동화 만들어놨는데 다 없애고 퇴사하기

없다고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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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혼밥

니가 회사에서 한일은 너의 개인것이 아님

그것이 뭐가되었든 회사의 자산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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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수사기록은 좆같은데? 기소유예정도면 뭐 반 유죄니까 그렇다쳐도 무혐의뜬거까지 캥겨야하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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