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 좀 한 사람이면 이 짤들을 기억할텐데...
실제 판례가 나옴.
5월 11일자 보도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 벌금 50만원.
21.01. A씨, 학원에 새로 취업함. 학원장과 싸우고 한 달만에 퇴사.
21.02.14 A씨, 짐을 챙겨간다는 명목으로 학원에 방문. 교무실 문을 잠근 후, 업무용 태블릿에 있던 학원 강의 영상을 무단으로 삭제함.
판사.
(A씨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학원을 그만두면서 보충수업을 위해 작성한 동영상 파일에 대해 보존이 필요한 지 B씨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삭제했다"며 "B씨 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과자행...
* 참고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668&kind=AA04
* 벌금의 의미
범죄 경력으로 받는 불이익
* 취업 : 지원자에게 "본인확인용 범죄 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음.
회보서에는 `기간이 지나 실효(失效)된 처벌기록뿐 아니라 수사기록`까지 전부 들어감.
* 해외 여행 : 캐나다의 경우 5년 이내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함. 10년 지났어도 범죄 경력이 2건 이상일 경우.
대사관이 따로 판단함. 미국도 입국 금지 사유중에 전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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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슬레프의설렁탕
엿먹이고 50이면 좀 싼데
유자철선
민사는 별개입니다 선생님. 저건 그냥 국가에 내는 돈이 50이란거고. 빨간줄은 별개...
키슬레프의설렁탕
아 민사 따로구나 다행이다
똥
월회비 x 수강생 숫자 추산해서 토탈 손해금액으로 민사걸려나?
아니면 영상당 단가 계산해서 조회수로 계산하려나
늦게가입하니다있데
+민사가 들어가겠지 저건 형사일껄
cio
전 과자 행...ㅜ
유자철선
플라잉더치페이맨
고소me행
박데방
민사 두가자~
도희
저건 양반이지
제조업 PDM-ERP 서버 파일 몰래 삭제한놈도 봤는데
밥스터
그건 머임?
설계도 날린거?
게르만인
erp면 아마 회계관련인거같은데? 거래내역,예산 집행 이런거 도와주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알고있음
headfish
?????? ㅅㅂ 무슨 생각임?
산림기사
사업 파일 날린건가?
고추장크림흑맥주
Erp날리는건 진짜 개씨팔이네ㅋㅋ
도산이선생
와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회계팀에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머리아프다
이새끼가같은한표
민사에서 개털리겠지?
얄밉게한마디거드는새끼
진짜 존나 싸네 하지만 같은 업종이면 블랙리스트 걸어서 취업도 못하게 할꺼같은데 개 똥싸질러서
키티호크
벌금이 50이지 민사는 훨씬 많이 나옴 벌금 나왔으면 민사는 백퍼 물어주게 나옴
세번참자
진짜 벌금이 과태료같은건줄 아는 사람 많네.
당근슬라이스
진짜 멍청한게 본인이 회사다니며 업무적으로 만든건 본인것이 아니란걸 모르나보네
메카다나카
저거땜시 삼천만원 줘가면서 합의한거지
돈많은데 해외여행 못해서 억울하잖아
냐보뭘
벌금 나왔으면 민사는 식은죽 먹기지
liliiillli
회사 다니다보면 별 이상한 멍청이들이 진짜 많다는걸 느낌
마그넷정
사이다는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는게맞음
공혁준
할거면 제대로해야지
손난부리키
진짜 하다못해 여기가 땅덩이라도 존나 넓어서 아예 멀리 옮겨서 볼일이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 가서도 아는사람 만나는 만큼 좁아터진 나라에서
인터넷에서 배운 사회생활로 전과는 전과대로 남기고왜 저러는지 참 ㅋㅋㅋㅋㅋ
DogDrip1
하지만 개인의 전과기록의 경우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특별한 예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보호관찰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 명령 집행
외국 체류 허가 신청 등
위의 예를 제외하고는 본인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과 기관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으며, 본인의 전과확인 용도가 아닌 회사나 타기관 제출 용도로 발급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DogDrip1
저 회사는 뭔데 요구하는거임? 이 말 대로면 요구하면 안되는거 아냐?
마그넷정
보통 저런경우는 해외출장이나 근무
해야할경우더라 비자때문에
DogDrip1
해외출장이든 근무든 뭐든간에 본인이 걍 개인적인 이유로 확인하는거 말고 타인에 의해 확인하는 상황 자체가 불법이란 뜻 아냐?
바이바이마이블루
맞음 나도 저런거 요구하는데는 첨이네 모욕죄 기소유예 이런거도 사실 조회서에 뜨는데 그게 뭐 결격사유일정도로 심각한건 아닌데
산림기사
꼭~ 회사 자산 이용해서 만든 작품을 지꺼라고 착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ㅋㅋㅋ
그게 됐으면 보고서 도면/사진 출처에 지 이름이 들어갔겠지 ㅋㅋㅋ 왜 회사 이름으로 써넣겠냐 ㅋㅋㅋ
산림기사
근데 줄그이는거랑은 상관없이 경력으로 들어가면 레퍼런스 체크 웬만하면 한다는데 거기서 "이 새끼 깽판치고 나갔다" 라는 말 들리면 끝장 아님? 레퍼런스 첵 거절할 수 있다는데 거절해도 채용 과정에 큰 지장은 없지?
나는 레퍼첵 지금까지 거절을 안해봐서 모르겠네...
Lio
특정 업종 아니면 밤죄 경력 요청하는 거 불법인데
지담
해외출장 결격사유 이런거로 돌려서 확인함
Lio
해외 출장 결격 사유 정도면 아마 2년 이상 징역일 걸, 그 아래는 결격 사유에 안되는 걸로 앎
지담
ㄹㅇ? 정보알아감 ㄳ
호부묘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제 10조 제 2항,
제 3항에 따라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범죄경력 함부로 요구하면 그사람이 전과자 됩니다 ㅎㅎㅎㅎ
털달린바퀴벌레
대기업 취직해도 본인확인용 저거 떼는데 거의 없단데
대신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사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지
해외출장갈일 없거나 있어도 지장없으면 문제없음
꼬꼬꼬꼬꼬
옛날에는 대기업 넣었다는 썰이 있는데 요샌
범죄사실 없지? 를 계약서에 넣는 추세임. 저거 떼오는건 불법이라서
화공열역학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었나? 그게 사실상...
Qpalzmwo
해외출장 결격사유로 돌려보는거지..
3대만물론자
월급을 왜 받는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저딴 뻘짓은 안할텐데....
도비짤 바탕화면 까진 이해하는데 ㅋㅋ
모덴군
일개 사기업 자본가 따위가 국법으로 조회 엄금해놓은 부분을 뭐 어떻게 볼건데? 해외출장 결격사유? 해외영업직 하러 가는거 아니고서야 회계 인사 물류 뭐 이런사람들을 진짜로 인천공항 출국장 지나가게 해볼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확인하냐.
대기업은 국법 위에서 놀긴 한데... 요즘은 수저가 스펙이라서 국법을 무시할 수 있는 대기업에 갈만한 능력이 있으면 사실 범죄사실 따위 걍 수저빨로 씹어버릴 수 있음.
illlilllillli
사실 국내 경우 전과자는 다른 것보다 이력서 단계에서 공백[특히 실형 산 경우]이 제대로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서류 단계에서 얼추 걸리긴 할꺼임
꼴리는대로살자
요즘은 백수가 많아서..
그리고 파일 지웠다고 징역형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징역형 살아서 공백이 나오는건 너무 간거 아님?
미친섀끼
회사 저거는 해당 안되지않나
재를바람
내 기억맞으면 벌금 300미만이면 몇 년지나면 아예 안남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공무원같은것도 벌금 맞으면 몇 년간 못치지만 기한지나면 ㄱㅊ다고 알고있음
DogDrip1
맞음 경찰, 국정원 취업 이런곳 아니면 국가기관에서도 조회 못함. 실형도 년수가 좀 길지만 몇년 지나면 조회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