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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세히 몰랐던 사실 <<건강보험료 미납편>>

건강보험료 타이틀.png

 

우리가 자세히 몰랐던 사실

<<건강보험료 미납편>>

 

건강보험료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제도중에 말할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의 건강보험은 타국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짧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취약계층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는 내용중 많은 수를 차지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미납
관련이 많이 차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갓 성인이 된 분들은 꼭 숙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
 
예로 들어서 어느 한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 아버지, 나이 50세, 연소득4500만원(세전)
B = 어머니, 나이 45세, 전업주부
C = 개붕이, 나이 22세, 무직
D = 개붕이, 나이 15세, 학생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진 대한민국 평균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타 전제조건은 복잡하니 간단히 생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봉.png

아버지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소득의 3.43% 입니다

 

해당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하셨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세대주)로 하여 개붕이(세대원)일 경우 그 기간동안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것에 대해서 개붕이(자녀)도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1년간 미납을 했을경우 (125,190원X12개월분) 1,490,280원에 대한 미납분 독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차후 취업후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미납에 관련하여 독촉 및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아래와 같은 법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건강보험의 '연대 납부'란

지역 건강보험료의 부과가 가족 여부, 나이, 결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월별로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되며

고지서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대표 고지되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예외로 미성년자인 D 같은경우 미성년자 라서 연대 납무의 책임에 대해서 면제가 되고, 성인 인 C 경우 성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그이후에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연대 납부 해야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즉 성인인 개붕이가 성실하게 직장생활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아버지가 미납을 했을시 그에 따른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추후 국민건강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혹시나 부모님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의절을 하였지만,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있다면 한번쯤 확인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자세한 궁금증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10개의 댓글

2021.12.10

지역가입자 왤케 많이 뜯어가 건보공단 도둑놈들

0
2021.12.10

건보공단 사기꾼들아

소득이 4천 초과했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는데

정작 소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게 아니라

자산에 따라 부과하고있네

2
2021.12.10

연소득이 예시의 아버지보다 절반밖에 안되는데 지역가입자라고 아버지만큼 뜯어감 이게 나라임?ㅋㅋ

0
2021.12.10

내가 건보료 600연체됐다!

17년부터 아빠가 연체 ㅋㅋ...

내 차도 이미 공단소유다 시발 ㅋ

2년동안 나눠서 내기로 했다

 

흙수저 인생 헬모드 시팔거

3
2021.12.10

천룡인 건보공단 직원들~

0
2021.12.10

진짜 확인 잘 해봐라

 

나 같은 경우 직장에서도 한달씩 빼먹고 미납한 거 있었고

 

아빠가 지금까지 미납한 보험료가 480만원인가 그렇더라

 

나한테 독촉장 날아오고 내 계좌 전부 압류 당함

 

전화해서 월별로 분할납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압류 풀어줌

 

진짜 꼭 확인해봐아 미납금액

1
2021.12.10
@Hyouka

직장에서 빼먹은건 너한테 피해안줘 공단이 직접 회사에서 받아내지 나도 몰랏는데 미납카톡오길래 물어보니까 6달밀려잇엇어 회사에서 안낸거니까 너님음 걱정마셈 이러던뎅? 근데 월급에서 보험료는 왜때가니? 내지도 않을거?ㅋㅋㅋ

0
2021.12.10
@나야너야

회사 폐업했어

 

지금까지도 미납으로 남아있던데?

 

8년 전 회사인데

 

중간중간 안 내서 총 6회인가 미납이던데

0
2021.12.11

지방 공기업에서 일하는데 외부 업체(용역,공사) 할때 보험완납증명서 받는다. 문제되는 이력이없어야함

0
2021.12.17

건보료 겁나 뜯어감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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