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화차 생각나네

1,2억 모으기도 개빡신데.. 파산해야할듯

구제방법이없나 너무 좆같은데저건

자동으로 상속인이 유리한쪽으로 해주면 되는거아님? 재산보다 빚이많으면 자동으로 상속포기 되는식으로...

시발 태어나자마자 좆같겠네.. 성인될때까지 뭔짓거리를해도 빚이 더늘면 더늘었지..

애초에 빠르게 파산신청하면안되냐 성인되자마자 어차피 경제활동못할나이였을건데

아기니까 파산신청 하면 판사가 개새끼가 아니라면 도와주겠지

만 14세 미만은 자산도 채무도 14세 될때까지 상속유예 가능하게 해야될듯

왜 애미한테 안가고 바로 아이한테 갔지?

애미가 바로 상속포기때리고 ㅌㅌ 해서?

미친년인가

저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아기의 친엄마를 대상으로 친권상실청구 + 할머니나 제3자를 아기의 미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선임청구부터 서둘러 신청해야 할 듯.

그리고 친권자가 개기는 경우에는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준다. 기본적으로 가사사건은 자의 복리를 엄청 고려하는 것도 있고,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 마류 사건이라서 법원에서 우편물 받고 뜨끔한 엄마가 조정단계에서 친권자 지위에서 아이를 위해 한정승인을 해 줄수도 있음.

저럴 때 서둘러서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권자와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고려해서 보호제도는 다 준비되어 있음.

XX이법 같은 졸속입법도 아니고, 민법은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의 기본을 다루는 법인데 방대한 양 속에서도 그 체계가 엄청 정치(精緻)함. 민법 상의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허술한 사람들이 아님.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민법에 나와있는 모든 법률관계에 맞딱뜨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법전을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상속받을때 친권자가 미성년자 권한대행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제 3자로 하게해줄텐데

동순위 상속인 : 배우자 - 자녀 같은 등급이라

애랑 애기엄마면 애엄마가 유리하게 한다고

글구 상속포기는 단순 3개월이 아니라

상속에 대해 안날로부터 3개월 아니냐

친모가 잠적했으면 대충 공시송달로 친권상실청구하면 되겠네.

변호사를 찾아가지 뭐하고 있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