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영업일 안에만 취소하고 그 이유를 재고부족이라고 명시하면 문제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 등 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재고부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 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면 면책된다. 다만 3영업일이 지나 3주까지 김치냉장고를 배송하여 설치하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3주만에야 재고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제15조 2항을 위반한 사례로서 소비자가 타 쇼핑몰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높은 대금을 주고 구매하였다면 원래 계약대금과의 차액만큼 판매자가 배상하도록 조정한 바 있음

그것은 상법에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 있기때문

대한민국 상법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느식이지렀다

착오취소 불가의 요건은 고의이거나 중과실일 경우 두가지인데, 위 사례에서는

1. 고의여부 : 청구인이 가격조작의 의혹을 제시하며 고의로 그런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 가격조작을 했다는 물증이 없으므로 고의로 가격조작을 했다고 볼수 없다는 거고

2. 중과실 여부 : 확인전화를 했을때 판매자가 그 가격이 맞다고 한것은 많은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특성상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

1번은 이해 하겟는데 2번은 ㅋㅋㅋ

고객센터에 문의하는데 제품이 뭔지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는 말밖에 안대네

판사든 회사든 개새끼만 있구만

판례부분만 다시 읽어봐도 그렇게 생각안할텐데

본문에 적힌거? 난 봐도 납득을 못하겠음

일단 고객센터가 고객을 좆으로 보는건 알꺼 같은데 틀린거야?

고객센터라고 모든물품의 정확한 가격을 알고있는건 아닐테니까

노트북이라고 해서 이게 100만원짜리 노트북인지 200만원 짜리 노트북인지도 모르는데 가격이 150만원으로 올라가있으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보고도 모른다는거지

고객센터에선 문의내용을 받은후에 그저 맞다 라고 답하고 끝낸게 아니라 담당부서에 문의내용을 전달해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요청을 했고 해당부서에서 잘못된점을 지적해서 24시간 안에 정상처리 된거니까 고객센터에서 응대한 부분에서 잘못된점은 전혀 없다고 볼수있음. 24시간이라는게 ㅈㄴ 늦어보일수 있어도 알고보면 엄청 빠르게 처리된거임

피해자들 모아서 고의성을 입증하면 가능하지않을까

위에 댓글달았다시피 판매자의 선의(=고의x)는 추정되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 판매자의 가격 오기재가 상습적, 고의적이라는 물증을 제시해야하고 판매자가 이를 시인하는 녹취록이나 그밖에 증거물로 채택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물증이 아니고서야 이런 추정의 효력을 번복하기는 어려움

매번 당할 수 밖에 없구나 시발거

그건 니 경우가 법에서 말하는 구매자의 피해가 아닌 경우라서 임. 그냥 간단히 법에서 관련된 것이라 말하는건 필연에 가까운 인과가 있어야됨.

그래도 헬지 폰이랑 노트북은 안사요 으악

내 기억에 티비였나 디스플레이였나 그랬음

맞음.. 근데 개드립가버려서 수정이 안되드라

저런....

몇학년이야

2학년ㅋㅋ

아직 1년 64일 남았구나

합법임. 단,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따지지 않았을때

에바네

1. 글의 논점은 판매가격 오기재시 판매자가 민법상 착오취소를 하는게 정당하다는 것이지 고의로 판매가격을 다르게 기재하는 판매자들을 정당화하는게 아님

2.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의 조항으로서 악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고, 설사 판매자가 중개업체에서의 순위나 노출순서에서 상위를 차지하기위해 고의적으로 가격을 오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체의 약관위반을 문제삼는 부분이지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될만한 논점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