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토지와 농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인구대비 국토의 면적이 매우 좁으며, 농업에 대한 무관심에 의해 차츰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던 타국은 어떤 방법을 취하였는가를 연구한다면, 이로부터 곧 우리 사정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번 글에서는 좁고 척박한 영토로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했던 나치 독일이 시행했던 정책‧법과 1989년까지 전개된 우리 헌법상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 독일의 상황

 

독일은 고대로부터 척박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식량 생산성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었고 ‘독일 땅에서 잘 자라는 것은 감자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약점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현저히 부각되는데, 영국의 해상봉쇄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식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된 독일은 이른바 ‘순무의 겨울(Steckrübenwinter)’ 시기를 겪으며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대전 말에 이르면 톱밥을 섞어 만든 빵으로 연명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순무의 겨울에 대한 경험은 독일 지도자들이 자국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식량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고픔", 후고 크라인(Hugo Krayn, 1885~1919), 1916년作.>

 

한편 1920년대에는 토지에 대한 문제 외에도 그 토지를 개간하는 농민들의 사정 역시 심각했습니다. 특히 1929년 대공황이 독일을 덮치면서 농산물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① 정육(精肉)가격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50%가,

② 동물성 제품(근육을 제외한 지방, 혈액, 우유, 계란 등)가격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41%가,

③ 농작물 가격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26%가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농민들의 농업활동에 필요한 수단들의 가격은 고작

 

① 기계장비 가격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20%만이,

② 비료 가격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16%만이

 

하락하면서 농민과 도시 노동자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도시 노동자에 비해 실질임금이 25%나 낮아 고사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 제국식량국의 정책

 

1933년 정권을 장악한 나치당은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며 지지를 얻었습니다. 토지와 농민은 식량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존재였고, 국가의 원활한 경제운영을 위해 이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나치당은 국가사회주의적 견지에서, 독일의 토지와 이를 일구는 농민들은 민족공동체의 이상향이 가장 잘 구현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 산하에 제국식량국(Reichsnährstand)을 설치하고 제국농업성 장관인 리하르트 발터 다레(Richard Walther Darré, 1895~1953)에게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제국식량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① 농작물 수요와 생산의 통제

② 실수요에 따른 농작물 생산계획 제시

③ 중개마진을 없앤 효율적 생산물 분배의 강제

④ 시장에서 농작물 가격의 변동 통제

⑤ 모든 주식량의 균형거래가 유지

 

<리하르트 발터 다레>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1881~1973)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자본주의의 외피를 뒤집어 쓴 사회주의”로써 모든 임금‧가격‧이자율은 정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로 정확한 분석으로,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각 경제주체는 시장원리보다 정부 정책과 지시에 우선적으로 복종했던 것입니다. 다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농민들을 안심시켜 그들이 식량 생산자 및 문화 보지자(保持者)로서 조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국농업성과 제국식량국, 제국경제성은 해당 정책의 실행을 위해 공조하면서 시장과 생산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갔습니다.

 

한편 1933년 이전에는 농민들의 주거환경 역시 열악했습니다. 정부는 농민인구의 이촌(離村)현상은 양질의 주거시설 미비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농촌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이촌을 억제하고 농업경제를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4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농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1937년 3월 10일에는 내각 수반이었던 헤르만 빌헬름 괴링(Hermann Wilhelm Göring, 1893~1946)이 직접 이 정책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 실행을 약속하면서 크게 진작되어 4천4백만 제국마르크가 추가로 투입되고 시스템의 재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실업‧실업보험을 위한 제국연구소(Reichsanstalt fü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까지도 농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개량된 품종을 분배하고 5백 5십만 헥타아르의 농경지를 추가로 개간한 일에 더욱 힘입어 농업 생산량의 비약적인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1932년 연간에는 5억2천2백만 제국마르크에 불과했던 농업 생산량이 1933년 연간에는 5억6천7백만 제국마르크로 늘더니 1934년 연간에는 6억2천6백만 제국마르크로, 1935년 연간에는 7억2천3백만 제국마르크를 기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