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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20180717_001820.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20180717_001631.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현역 - 국가에서 재워주고 하루 3끼 다 나옴 (옷도 입혀줌)
공익 - 매일 교통비+중식비용만 더 줌 (근무일에만)

근데 월급은 똑같음 공익은 법적으로 투잡 못뛰고 지금의 공익월급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므로 공익 근무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 (다른곳에서는 피부양의 의무 뭐라뭐라 하던데 자세힌 모르겠다) 그러므로 공익은 현역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됨 이건 불공평하므로 의식주 비용 제공해달라는 헌법소원 제기

근데 만약 우리집 사정이 안좋은데 몸도 안좋아서 4급받으면 경제적으로 힘들듯

개붕이들 생각은 어떰? 아그리고 원래 심리가 이렇게 오래걸림? 작년 4월기사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거같은데

기사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410064200004&mobile

469개의 댓글

2018.07.17
그러면 공익들도 갖혀살고 맛없는 군대짬밥 같이 먹는거로 하자
0
2018.07.17
댓글 애들이 멍청한거냐 일부로 저러는거냐ㅋㅋ
공익요원이면 몸이나 정신이나 가정환경 중 한개이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건데 ,
월급 40?? 주고 사회에서 어떻게버텨?
월세만해도 40-50 은 나갈텐데 ㅋㅋㅋ

현역병이랑 비교해서 불합리하다 하면서 돈 더달라는건 좀 아닌듯!
이런애들도 돌머린가.. 현역병은 의식주제공하고 안에 갇혀있으니가 월세를내냐 다음밥끼니를 걱정하겠냐 옷입을거 없어서 겨울에 반팔을 입겠냐 ㅋㅋㅋ

부모가 부양해주는데 왜 돈이 더 필요해?
이런애들도 돌머린가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비율이 몇인데 ㅋㅋ
게다가 공익중에서
예를 들어 부모가 있어도 아버지는 몸져누워있고 어머니는 치매면 어쩔건데 ㅋ
겸업해도 주말밖에 못한다던데 주말에 편의점해서 월 40 버나?
그거에 공익월급으로 가족부양까지 어떻게해?

댓만보면 중졸 같아보이는애들 많네ㄹㅇ
아빠가 다내주고! 집에서다닐텐데?! 그것도아니면 정부수급자일테고!
ㅇㅈㄹ 간단하게산다참
0
2018.07.17
@Dog그립
그럼 그런애들만 심사해서 지원해줘야지 저건 씨발 그냥 모든공익월급 올려달라는거잖아 말이되는소리를해야지
0
2018.07.17
@Dog그립
그니까 공익도 숙소생활하고 군대짬밥먹고 휴가로만 나오게 하자
0
2018.07.17
@Dog그립
공익중 몸아픈얘들도 있지만 결손가정, 부모님 경제여건이 않좋거나 한분이 안계시는 얘들 진짜 생각보다많음...
특히 자기가 가족 부양자일경우 공익중 알바도못하고 꼴랑40만원가지고 형제 자매먹여 살리라는건데 이경우는 말안해도 설명 끝났지...
0
2018.07.17
@새위튀김
알바할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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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박수박
공익 알바하는거 불법이잖아
전에 누가 공익 알바하는거 신고하니까 처벌받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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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새위튀김
? ? 겸직허가받고 알바할수있는데?
0
2018.07.17
@박수박
겸진 존나받기힘듬 아는형도 진짜 개힘들게 살았는데 인정안해줘서 불법으로 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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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르그
시설마다 다름 내친구는 씨발 집에 건물존나많은새끼가 겸직허가받고 알바하던데? 시설케바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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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박수박
이샠기는 현역나온거 하나 말곤 자존감 개바닥인가 왤케 부들거려 ㅋㅋㅋㅋ 공익 사회에서 월급 40으로 먹고살기 힘들지 당연 그리고 공익들 대부분 4급에서 3급 올려달라해도 나라에서 안올려줘 ㅂㅅ아. 현역이던 공익이던 억지로 끌려가는거고 급수 바꾸기 개힘들다
0
2018.07.17
@새위튀김
그거 엄청 제한되어 있지않나? 11시? 이후는 안된다는 시간제한있던데? 다음날 공익 생활에 지장이간 다면서 사실상 돈 필요해서 버는얘들은 6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알바는 찾을수가없으니 어쩔수없이 허가못받고 하는거라들었음
0
2018.07.17
@새위튀김
공익들 알바하다가 걸리면 알바 근속한거만큼 일정근무연장된다들음
알바 200일하다걸리면 100-200일사이 추가일걸
0
2018.07.17
@새위튀김
진짜웃긴게 자기가 가족 부양자로 인정받아서 군대대신 공익을 간건데 월급ㄹㅇ 쥐꼬리만큼주면서 응 이거가지고 먹고살아~~알바? 공익이 누가 알바해도된데? 한마디로 이지랄하는건데...참...친구중에서도 비슷한상황있는데 공익 6시 끝나고 밥도못먹고 6시브터 1시까지 알바하는거보면 안타깝더라...
0
2018.07.17
그럼 지역마다 공익 생활관 만들어서 거기에서 1실 40인씩 넣어서 먹고 자고 근무지에 출퇴근 하게 하자.
0
일단 난 공익임. 공익생활관 찬성입장ㅇㅇ근데 현역월급도그렇지만 공익월급도 올리는게 맞다고보는입장임
0
2018.07.17
@오빠곧휴가나와
뭐 정당한 이유있어서 넌 월급올려달라고하냐? 집안 안좋니?
0
@박수박
현역월급이 30?정도라고들음 그게 정상월급이라생각함? 공익도 출퇴근시스템에 점심도 근무지에서 안주고 사먹어야됨. 그래서 한 40정도주는데, 집안 어려움을떠나서 의무징집대상이라고, 저 월급받고 '응 괜찮아'하는건 족쇄자랑이라 생각하는데.
0
2018.07.17
@오빠곧휴가나와
저 기사는 현역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공익은 그런것도 없으면서 왜 월급은 똑같이 주냐 현역월급보다 공익이 더받아야한다 빼애액 이건데?

물론 최저도 안받고 2년 쳐 날리는게 현역이나 공익이나 좆같긴한데 저 기사에 나온 이야기는 개 병신같은 소리라는거임
0
@박수박
난 기사보고댓글단게아니라, 윗댓애들보고단거. 공익월급 올리는거라면 현역도 같이오르는게 맞다는입장이고, 지금월급은 현,공 둘다 너무적음
0
2018.07.17
@박수박
넌 그게그렇게보임? 법리적해석으로 들어야지... 단순하다참ㅋㅋ 현역은 다주는데! 공익은 안주자나욧!! 빼액!! 이아니라 ㅋㅋ 헌제에서 현역은 의식주 해결해주니 저정도가 타당하고 노동인정으로안되고 훈련으로 들어가니 최저임금안주는게 맞다 했는데 , 그렇다면 그 법리적해석이라면 공익은 현역과다르게 이런여건인데, 왜 최저시급안주냐 이건데 ㅋㅋㅋㅋ 무슨 현역은 의식주 다주자나욧!! 빼액 하는걸로 들리냐 ㅋㅋㅋㅋ
0
2018.07.17
@Dog그립
니 논래전개방식이 법리적해석과는 전혀 딴판인데 이딴걸 논리라고 내세우고 있으니 뭐라고 해줄 말이없다 븅~신아 으휴.. 어디서부터 고쳐줘야할지도 모르겠고.. 법공부 해보긴 해봤냐? 헌법책 펴보긴 해봤음?
0
2018.07.17
@박수박
또 방구석 개드립퍼가 나대네 ㅋㅋ
논리전개방식이 왜나옴?? ㅋㅋ 직업상 너보다 수백배는 법에대해 많이 알 것 같은데 ㅋ

공익이 현역과 동일한 병역의무이지만 여러가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현역과 동일한 근무이행이 불가한 자에 한하여 사회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인데,

아니 그보다 방구석백수가 나한테 법을 논하네 ㄹㅇ ㅋㅋㅋ터졌다 가서 니말대로 책한줄 읽고와라
0
2018.07.17
@Dog그립
나도 직업이 법다루는 직업인데 병~신아 ㅋㅋㅋ 어디로펌이세요?
0
2018.07.17
@박수박
박수박 어디 쪼그만 로펌 잡일해주냐 ㅋㅋㅋ 서무보니?
0
2018.07.17
@박수박
와 로펌 갓 직원님께서 이른아침부터 개드립눈팅하면서 열띈 토론중이세요? ㅋㅋ
0
aix
2018.07.17
공익은 사라져야할 악법이다.
0
2018.07.17
페미들처럼 행동력 개쩔었으면 군인들 대우 좋아졌을듯ㅋㅋ
0
2018.07.17
병역자원이 800만이 넘고 그중에 10% 이상 보충역으로 판정받는다고 하니... 대충 80만 명쯤 보충역이라는 거네?
그럼 8만명 이상이 가구수입 80언저리라는 건데, 크흐.. 살맛나겠다
0
2018.07.17
공익들 내무반 만들어서 모아두면 될듯
0
2018.07.17
병신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역들이 월세내고 생활관 쓰고 짬밥 돈내고 사먹으면 한방에 해결 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헬조선식 평등추구 하자

이게 답이지 ㅇㅇ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ㄴㄴ헬조선식 평등은 절대 위로가지않음
고로 공익들 집합생활관 건설추진!!!
0
2018.07.17
@새위튀김
애초에 현대판노비 필요해서 공익 만든건데 뭐하러 헛돈을 씀?

그냥 현역을 더 지옥같이 만들면 공익들 찍소리도 못함
0
심사고뭐고 더주는게맞는거고 그중에서 심사를해서 어려운애들은 더주는게 정상임 현역보다 편하고 자유롭고 이딴소리가 왜 나오냐?
0
2018.07.17
그냥 공익을 없애고 공익 업무를 공무원으로 이관하면 될일 아니냐? 솔직히 공익이 하는게 있냐 잡신부름에 시간때우기지

현역에 안맞는 애들은 걍 군대 안가면 돼 대신에 세금을 더 내도록

군대에 있는 애들 대우를 더 받을 수 있게
0
2018.07.17
난 올해 초 부터 공익이고 가족과의 불화로 성인되서 고시텔 전입신고하고 단독세대주로 학교 공익하고있다. 단독세대주는 공익 안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다. 아마 이사 때문에 복무지 재지정할때 단독세대가 안된다는거에서 와전된거 같은데

나는 운이 좋아서 몰래 아는분 주말에 두세시간 도와드리고 용돈식으로 월세값만큼 받아서 월세는 괜찮은데, 월급+식,교통비해서 총 42쯤 받는걸로 식비랑 생활비,교통비,가장 싼 통신요금 다 내고 휴지나 면도기 그런거 사면 월말엔 정말 돈 후달린다. 전엔 화장품도 바르고 피부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화장품은 커녕 그냥 평범한 옷 살 돈 없어서 올해 옷 산거도 시장 오천원짜리 한벌산게 전부고 아직도 훈련소에서 나눠준 국방색 런닝 입고 퍼런 훈련소 신발 신고 산다.더 아끼면 아낄수야 있겠지만 사치없어도 평범히 살려면... 나 월세 들어오는 돈 없다 생각하면 사실 40쯤은 더 받아야지. 이게 가족이랑 아예 따로 살고 연락도 안하지만 서류상 둘 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택을 가지고있으니까 기초수급생활자에 포함이 안되고 제대로 알바를 못하니까. 1600만은 좀 에바고 24개월 8~900정도는 더 줘야하지 않나 싶다
0
2018.07.17
@주랄의부름
월세가 존나큰거같네 생각해보니 지역마다 기숙사 지어주면 들어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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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근데 말들어보니까 존나 웃긴게 공익 강제노역 어쩌구 저꺼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강제노역이냐 니들 뭐 공사판에서 삽질하니? 개웃기네 고작 그런일 하면서 얼어죽을 노동은 시발 ㅋㅋㅋ 노동 축에도 못껴 새꺄
0
2018.07.17
@바이퍼7
먼 시발 핀트를 존나 희한하게 잡네 ㅋㅋ
노가다 하면서 머 다리라도 한쪽 썩어 짤라내야 강제노역이냐?
직업 자유 박탈당해서 다른 일 못하게 하고 코딱지만한 푼돈 줘가면서 나랏일 강제로 시키면 그게 강제노역이지
0
2018.07.17
@Hoooooong
그렇게 치면 현역 간 애들도 다 강제노역이다 ㅋㅋㅋㅋㅋ
0
2018.07.17
@Stellaris
둘다 강제노역이야...
0
2018.07.17
@메론쥬스
국방의 의무가 뭔지 몰라?
물론 돈 그지같이 주는 건 잘못 된 거긴 한데
0
2018.07.17
@Stellaris
근데 왜 남자만 그 의무를 강제로 지냐?
급여는 왜 그따구로 주고
다치면 느그아들 취급하고 뒷돈은 어디서 그렇게 먹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갑질 무혐의
0
2018.07.17
@메론쥬스
의무는 권리를 얻기 위해 마땅히 해야되는 일인데 그걸 강제라고?
국방부가 잘 못한 거지 내가 그게 당연한 거라고함? 느그아들 취급이?
물타기하면서 쉐도우 복싱하네
그리고 헌재에서 여자는 신체적으로 군인 못한대잖아 장교로는 갈 수 있지만 사병으로는 갈 수가 없으시단다~
0
2018.07.17
@Stellaris
그래서 의무랍시고 이따구로 부려먹어도 되는거임?
그리고 신검 등급도 매번 들쭉 날쭉에 기준도 ㅈ도 없고
거기에 계엄령 내리고 쿠데타하는데 써먹는 군사력 ㅋㅋㅋㅋ
물타기 쉐복? 애초에 제대로 하면서 저따구였으면 암말 안함
이게 ㅅㅂ 강제노역이지 식단도 무슨 거지꼴로 주고
0
2018.07.17
@Stellaris
둘다 좆같은건 맞는데 그래도 군역이랑 노역은 구분하자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군역을 지는건 어떻게 이해한다고 쳐도 (여기에도 사실상 남자만 군역을 지는 불평등이 있지만 다른 문제니까 일단 제껴놓는다고 쳐도)
군대에 못 끌고갈 신체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군역을 면제하는 대신 사실상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는것은 맞지
공익근무하는게 국방이랑 하등 상관없잖아? 그냥 값싸게 젊은이들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내비두는거지
근데 얼마나 돈을 안주면 사실상 2년동안 적자생활을 해야된다는거야 내돈 들여가면서 나랏일까지 해줘야되는 좆같은 상황이라고
군역을 지는 현역병과의 밸런스도 맞추기 어려우니까 예민한 문제인건 맞는데 공익제도는 진짜 좆같은 제도가 맞다
공익때문에 우리나라는 강제노역 시키는 국가로 인식돼서 노동 관련 국제협약같은거도 비준 못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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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Hoooooong
군대에 못 끌고갈 사유인 사람은 지금도 면제를 받음
군대에 데리고 가봣자 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드니간 빼는 게 공익임
그게 나라에서 공익을 배려를 해준 거임
어차피 니 군대가봣자 너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피곤하니간 걍 편한 일이나 해라 한건데
노역이라고 찡찡대봣자 그럼 너 현역갈래? 하면 아니요 할거잖음ㅋ
근데 무슨 자꾸 강제노역임
뭐 덕분에 공익들 점점 없애고 있으니 잘된 일이지
0
2018.07.17
@Stellaris
5급만 입대를 면제해주냐?
4급도 면제해주는데 그래도 5급보다 좀 멀쩡하니까 국방과 무관하지만 나랏일이라도 좀 도와 이거 아니냐? 이게 강제노역이 아니면 뭐임? 3급까지가 현역 끌려간다고 강제노역이 강제노역이 아닌게 되는건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강제노역이라고 할만한건 뭐잇음? 일제시대에 군대 끌려간 사람들 있으니까 군함도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 아니냐?
0
2018.07.17
@Hoooooong
니가 뭔데 마음대로 4급을 면제시킴ㅋㅋㅋ
나라에서 군대를 못 가는 사람, 안 가는 게 나은 사람 구분해 논건데?
아니 말하라니간? 현역갈래 공익갈래 하면 공익들 다 공익할게요 한다니간; 근데 왜 자꾸 나는 면젠데~ 타령이야
공익 갈 수도 있는데 현역가는 사람도 수두룩해
자꾸 이상한 걸로 물타기 하지말고
일제시대에 끌려간 거랑 지금 공익이랑 같은 레벨이라고? ㅋㅋㅋ 진짜 공익들 어마어마하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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