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7_001820.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dvs/b/i/18/07/17/78/378/768/170/1a8a240d5cacd52faae971235fbd6971.png "20180717_001820.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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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 매일 교통비+중식비용만 더 줌 (근무일에만)
근데 월급은 똑같음 공익은 법적으로 투잡 못뛰고 지금의 공익월급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므로 공익 근무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 (다른곳에서는 피부양의 의무 뭐라뭐라 하던데 자세힌 모르겠다) 그러므로 공익은 현역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됨 이건 불공평하므로 의식주 비용 제공해달라는 헌법소원 제기
근데 만약 우리집 사정이 안좋은데 몸도 안좋아서 4급받으면 경제적으로 힘들듯
개붕이들 생각은 어떰? 아그리고 원래 심리가 이렇게 오래걸림? 작년 4월기사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거같은데
기사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410064200004&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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ᅚᅚᅚᅚᅚᅚᅚᅚᅚᅚᅚ
물론 집에 살면 집에서 밥먹겠지만 그돈은 하늘에서 떨어짐?
결국 가족이 대신 부담해줘야하는거지
왜 의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그런거까지 본인이 부담해야하냐
미스테릭
당연히 휴대폰 싹 다 수거하고
아예 이름도 공익근무요원 말고 사회기여'병' 으로 병과취급하는게 좋겠네
무슨 씨발 군복무/대체복무 자체의 부당함을 개선하자는것도 아니고 현역병하고 비교해서 이게 어쩌니 위헌이에요 웅앵웅앵
미친 씨발ㅋㅋ 뷔페미년들이랑 다를게 뭐?
찐무새
자기여자
딱 그런처지인 애들은 힘들듯
찐무새
번 죽은 좀비
이끼사슴
자기여자
나이있으면 눈치보이고.. 겸직은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들음
얹혀살데가 없다면 정말 곤란한거지..
월7일
그리고 군인한테는 구속당했으니 동일하게 자유의 보상금으로 지급
오감육개장
PSK
ANG대
yjc02052
문숙의
senetic
대단하다 진짜
양 웬리
senetic
갸규교기
senetic
다같이 잘살자가아니라 다같이 노예되자임 ㅋㅋㅋ
문숙의
여자를 공익시켜 차라리 씨발
자기여자
찐따탐색견
양 웬리
찐무새
문숙의
히오스하세요히오스
피빛여우
하지만 법은 사회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해야함.
99%가 먹고사는데 지장없다고 해서
생계유지도 안되는 1%의 사람을 차별하는건 이치에 안맞음.
돈도없고 가난한데 몸까지 아파서 4급 공익 받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함??
니말대로 아픈몸 이끌고 현역으로 감? 말도 안되는 소리.
문숙의
이과수학
진지충
CeSium
진지충
CeSium
진지충
CeSium
진지충
CeSium
연탄바리
그리고 공익은 기본이 겸업불가능이야 다른일못하게 강제한다는거지
돈은 적게줘 밥은 알아서 먹으라 해 돈모자란데 알바도 못하게 해 부모님없고 부모님친구나 친척집에 얹혀산다면?
진지충
연탄바리
기존에 있던 직장 일 못하게한다음에 일하러 오라는 거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답나오자나
국가에 봉사하러 가는데 내가 모아놓거나 또는 우리 가족의 돈을 써야 한다는건 좀 이상하잖아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되게 해줘야지
진지충
연탄바리
요지는 어쨋든 내 돈 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써야한다는 점에서 나오는 거인거 같음 부모님지원도 결국 무한한게 아니고
진지충
자기여자
월세는 누가내며 식비는 누가충당하냐..
결국 가족들이 부담하는건데
보통21살 넘고 공익특성상 20대후반도 흔한 성인들인데
가족한테 그 생활비를 강제로 부담하게하는건 부당하지
현재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랑덕에 그럭저럭 생활하는경우가 많은데 그건 명백히 부모들을 악용한 착취임
진지충
또 누군 숙박하고 누군 숙박 안하면 그 차이는 또 어떻게 메울 건데.
자기여자
부모님집에 잔다고 숙박비가 안든다고 생각하는건 진짜 경제를 모르는거지. 식비, 생활비도 줘야되는게 맞다
니말대로 최저시급주면 그런거 보장안해줘도 되겠지
말그대로 최저임금이니깐..
이상한거 아니고 그냥 돈주기 아까운거 아니야?
사실 현재상황에서 어려울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병역을하는 기간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게 백번천번 맞는거임
진지충
그런 공익이든 현역이든 가계에 부담을 주는 모순이 존재하는데 헌법소원자 공익은 왜 현역이 주거제공되는 게 존나 꿀인 거 마냥 얘기하면서 공익보고 주거지보장을 외치냔 얘긴데.
니 말대로면 현역도 군대에서 대부분의 숙박을 해결해도
집을 비우는 동안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휴가나와서의 비용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잖아
자기여자
휴가나와서의 비용은 당장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현역 주거시설이 얼마나 편한지는 따로 봐야 할 문제같네
스푸트너스
문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