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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20180717_001820.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20180717_001631.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현역 - 국가에서 재워주고 하루 3끼 다 나옴 (옷도 입혀줌)
공익 - 매일 교통비+중식비용만 더 줌 (근무일에만)

근데 월급은 똑같음 공익은 법적으로 투잡 못뛰고 지금의 공익월급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므로 공익 근무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 (다른곳에서는 피부양의 의무 뭐라뭐라 하던데 자세힌 모르겠다) 그러므로 공익은 현역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됨 이건 불공평하므로 의식주 비용 제공해달라는 헌법소원 제기

근데 만약 우리집 사정이 안좋은데 몸도 안좋아서 4급받으면 경제적으로 힘들듯

개붕이들 생각은 어떰? 아그리고 원래 심리가 이렇게 오래걸림? 작년 4월기사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거같은데

기사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410064200004&mobile

469개의 댓글

공익이 혼자살면 그 비용이 부담스럽긴 하겠네
근데 혼자사는 애들만 등본이나 그런걸로 인증되면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면 되겠다.
부모님집에 사는 애들은 월급으로 가계에 보탬을 주진 않잖아
0
2018.07.17
@닉으로드립치고싶냐
공익은 원칙적으로 단독세대(등본상 혼자있는것)가 안되는걸로 알아
0
@viva1832
응아냐~
0
공익 허락받으면 투잡 되는거 아니었냐
0
@회원님유모아에부랄을탁
ㅇㅇ 근무지에서 허가 떨어지면 가능
0
2018.07.17
@회원님유모아에부랄을탁
옛날에 비해 까다로운걸루 안다
진짜 어려운거 아니면
근무 해야지 밤에 일하고 와서 제대로 일하겠다는 마인드?
0
2018.07.17
@잠벌레
그거 자체가 공익이 현역보다 경제적으로 불이익받는거아닌가 몸이 아픈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돈이 더 들자너
0
2018.07.17
@찐무새
대신 자유가 있잖아
0
2018.07.17
@찐무새
내 침대에 잘수있고 원하는때에 맞춰서 유연하게 휴가 쓸수있고
맛난음식에 주말같이 쉬는날도 있고
병역자체를 현역보단 편하게 하는거지
물론 금전적으로는 100% 손해지만 여유있는 집에선 훨신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니말도 맞는말이고
0
2018.07.17
@잠벌레
제대로 일하겠냐는<<이걸써야하는대 잘못씀
0
2018.07.17
@회원님유모아에부랄을탁
기관마다 다르긴하지만 대부분은 안됨

투잡할라면 수급비나오는수준까지 가야할거임
0
2018.07.17
@회원님유모아에부랄을탁
예전에는 등록금번다고 되긴했는데 16년도인가 17년도부터 강화된걸로암
0
2018.07.17
공익이든 현역이든 더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몰라도 공익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줬으면..
0
2018.07.17
@아섹스섹스
법원 ㄴㄴ 헌재
0
2018.07.17
@찐무새
미안합니다..배움이 짧아서 허허..
0
2018.07.17
@아섹스섹스
ㄴㄴ 미안할거까지야ㅋㅋㅋㅋ그냥 그렇다고 화이팅!
0
2018.07.17
나 공익인대 진짜 솔직히말하면 아~~~~~~~무것도안하고 아~~~~무것도안사면 한달월급 약50만원인대 이걸로 식(또는숙)+교통비 다되긴함 근대진짜 이거밖에못함ㅋㅋ
0
2018.07.17
@지인턴
킹익 반갑누
0
2018.07.17
@지인턴
난 월급50에 부모님한테 용돈 100 받아서 좀편함..
현역친구들 휴가나오면 술다사는데 이게 일년넘으니 슬슬 귀찮아짐ㅜㅜ
0
2018.07.17
개소리지 밥먹을 돈도 없는 집이면 공익도 안시킴
0
2018.07.17
@비수
병역법이 얼마나 병신인지는 군필이면 다 알지않음?
0
2018.07.17
의 = 공익복지급
식 = 중식비지급
주 = 없음

이긴함
0
2018.07.17
이거 디씨 공익갤에 올라와서 서명하고 공동소송하고 했는데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 복무중 면제처분받아서 자격상실함.
0
2018.07.17
@기역치읃
오 확실한거야? 기사에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헌법소원 2번 더 있었는데 2번 다 기간 넘어서 각하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것도 없는일로 된거야?
0
2018.07.17
@찐무새
각하된건 이전일이고 문재인정부에서 무슨 인권 비준? 해서 거기에 어긋나는일이라고 그때 제기했었는데 면제받아서 저 기사의 이모씨는 자격잃어버린건 확실함. 공동소송이라 다른 사람이 넘겨받았을수도 있으려나? 여튼
0
2018.07.17
@찐무새
문제를 인지한지 세달 이내에 제기하는게 맞는데 이모씨만 세달 이내였기도 했음
0
2018.07.17
@찐무새
http://m.dcinside.com/view.php?id=gongik_new&no=709093 다른건 공갤 개념글에 헌법으로 쭉 검색해보셈
0
2018.07.17
@기역치읃
보내준 링크에 사건번호 2개 알려주길래 헌재 사건건색해보니까 둘다 심리중이라고 뜨는데? 어떻게된거지;; 하나는 4월 다른하나는 9월에 심판회부되어서 심리중이래
0
2018.07.17
@기역치읃
근데 헌법소원도 자격이 되야 가능한거임? 법률적 실익이 있어야 가능?
0
2018.07.17
@하이웨이
원칙적으로 제 3자가 제기할수없고 자기관련성이 있어야한대
0
2018.07.17
곧 전국 쇠사슬 자랑이 펼쳐질 게시글입니다.
0
2018.07.17
@번 고민함
이런 리플달면 뭐 있어보이냐?
0
2018.07.17
@다램쥐썬더
네가 남한테 일갈 하는건 있어 보이고?
0
2018.07.17
@번 고민함
너 섹스해봄?
0
2018.07.17
@번 고민함
난 일갈이라도 하지

넌 병신같은 하등 쓰잘데기없는 리플만 달잖아
0
2018.07.17
@다램쥐썬더
병먹금 ㅅㄱ
0
2018.07.17
@다램쥐썬더
일ㅋㅋㅋㅋㅋ갈ㅋㅋㅋㅋㅋㅋ
0
2018.07.23
@다램쥐썬더
ㅋㅋㅋ 꾸짖을 갈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7.17
@다램쥐썬더
이것은 일-갈 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0
2018.07.17
애초에 공익이 왜있어야되냐? 사실상 국가가 아픈사람들 병사로 못굴리는게 아까워서 노예생활시키는거 아니냐? ㅋㅋㅋ 시발 극한의 효율충이야
0
2018.07.17
@soho
그 아픈애들도 근무지 잘못걸리면 병세만 더 나빠짐
0
lI
2018.07.17
@soho
그래서 ILO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이라고 철회권고하는데

얼굴에 철판깔고 준 장애인들 어떻게든 2년 굴리잖아

저거땜에 위안부 문제도 해결이 안되고있음
0
@lI
위안부랑 공익이랑 무슨상관인거임??
0
2018.07.17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일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29호를 1920년대인가에 인정하고 정작 나중에는 위안부 동원함.
한국은 일본이 위안부 강제로 끌고 갔다고 까면서 ILO 29호 아직도 비준안함.
왜냐면 ILO에서는 한국공익제도 등도 29호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ILO에서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만 강제노동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 중임.

참고로 한국은 ILO 핵심 8개 협약(29호도 포함) 중에 절반만 인정하고 있는데
전세계에 이런 국가가 한국, 중국, 투발루 등 7개인가 8개인가 밖에 안됨.
그래서 맨날 노동권 조사하면 짐바브웨 등이랑 한국이 동급으로 뜨는거.
0
@Basileus
그니까 한국에서 IOL 29호 협약 안든거랑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거랑은 어떤 관계인거?
일본이 너는 그 협약 채결안했으면서 우리한테만 지랄하지마라 이런식으로 나오는중??
0
2018.07.17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명분을 상실하는거지.
ILO는 일본이 위안부 운영한건 29호 규정을 어긴거니까 피해자 문제해결하라고 1995년부터 촉구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그 ILO에 기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노동이라고 까면서
ILO 29호 비준도 안하고 ILO가 까는 강제노동제도 똑같이 운영중인거니까. 그게 정부가 나서서 개그하는거지.
0
2018.07.17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한국 ' 일본정부 강제노역 보상하라 '

일본 ' 대한민국법상 강제노역 불법 아님 '

한국 '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강제노역은 착한 강제노역이다 '

국제기구 ' 한국정부 대체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는건가? '

이런 상황이야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오 이런건 또 처음알았네 좋은정보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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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현직 공익인데 겸직허가서 받으면 가능하다 받아봐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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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현역 다 부질없다.

다 노예지.

면제는 승리자긴 해도 병신딱지 붙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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