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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20180717_001820.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20180717_001631.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현역 - 국가에서 재워주고 하루 3끼 다 나옴 (옷도 입혀줌)
공익 - 매일 교통비+중식비용만 더 줌 (근무일에만)

근데 월급은 똑같음 공익은 법적으로 투잡 못뛰고 지금의 공익월급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므로 공익 근무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 (다른곳에서는 피부양의 의무 뭐라뭐라 하던데 자세힌 모르겠다) 그러므로 공익은 현역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됨 이건 불공평하므로 의식주 비용 제공해달라는 헌법소원 제기

근데 만약 우리집 사정이 안좋은데 몸도 안좋아서 4급받으면 경제적으로 힘들듯

개붕이들 생각은 어떰? 아그리고 원래 심리가 이렇게 오래걸림? 작년 4월기사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거같은데

기사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410064200004&mobile

469개의 댓글

2018.07.17
@스푸트너스
세상은 저런애들이 바꾸는거지 방구석에서 부들부들거리면서 사슬자랑하는애들이 바꾸는게아니지
0
2018.07.17
당연히 줘야지
아니면 면제시키고 여자들 공익 시켜라
0
2018.07.17
근데 현역월급 지금 40만원됐다고 들었는데 공익이
아직도 저거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긑은데
0
2018.07.17
다같이 최저시급 받으면 간단하긴한데

마냥 또 간단하지가 않네
0
2018.07.17
현역가던가 불만들이 많네
0
2018.07.17
@다단계정직원
아픈애들 현역오면 더 문제생긴다 임마 ㅋㅋㅋ
0
2018.07.17
@문숙의
계원들 다 빼고 공익들 시키면됨
0
2018.07.17
@다단계정직원
공익은 꾸준히 병원가야하는애들이 많아... 단순한문제가아니다
집단 생활도 병세에 안좋은애들도 많고 괜히 4급이 나오는게 아니란다... 무식아
0
2018.07.17
@문숙의
정공빼고 돼공멸공 시키면 되지 ㅋㅋㅋ
맨날 소세지 처먹으면서 100키로 처넘는 돼지새끼들 계원시키는게 무슨문제임
0
2018.07.17
@참교육
돼공멸공 4급중에 몇이나 되는지 찾아보고나 와라... 4급중 비율 얼마 되지도않는애들 말할꺼면 할말없다
4급중에 돼공멸공 정공만 있는줄아나? 얼마나 무식하면
0
2018.07.17
@문숙의
후방부대 계원이나 기타잡무를 돼공멸공 빼서 시키면 되는거지 100프로 채우쟀음? 걍 사무보조형식으로 후방부대 처넣으면 되는거지.
나머지 진짜 몸 병신 공익들은 뭐도 안바람. 찡찡대지만 말고 요양원에서 치매노인이나 보살피면 되지
어차피 공익 장애인새끼들이라 뭐달라 뭐달라하는거만 있고 전투력에 도움안돼는거 알고있음 ㅇㅇ
0
2018.07.17
@참교육
그런애들 입대하면 오히려 부대 전투력 떨어진다
0
2018.07.17
@문숙의
네 다 공 ㅋㅋㅋㅋ
0
2018.07.17
@다단계정직원
응 공보의
0
2018.07.17
근데 현역못가서공익가는애들도있음

사회에있는데알바도못하고생계에부담갈수밖에없음
0
2018.07.17
병사는 노동자가 아니란 이유로 무려 헌재에서 최저임금 보장 할 이유 없다고 했는데 공익은 과연 어떨지
0
2018.07.17
@clubbed
사유중하나가 숙식과 밥을 다 주니까 그게 월급에 들어간다고 보랬는데
공익은 주거비와 조식석식비를 집에서 부담해야하니까 집안에도 부담이 가지 ㅇㅇ
0
2018.07.17
@문숙의
난 솔직히 이거 공익이 이겨서 군에도 영향 줬으면 싶음
무슨 시발 군인은 24시간 근무고~ 이지랄 떨면서 숙식과 밥을 제공하니까 그게 월급에 들어간다니 말이여 방구여ㅋㅋㅋㅋㅋ
0
공익애들 먼저 챙겨주면 그 부작용으로 현역까지 챙겨줄수 있을듯

뭐 노예새끼들은 사슬자랑하느라 반대하겠지만
0
나 공익하면서 집이 가난해서 허락받고 투잡뛰었는데
왠만치 개인시간 얻기 힘들었던걸로 기억한다.

7시 기상
9시 출근
6시 퇴근
6시반 알바출근
10시 퇴근
주말에는 8시간 풀로 뛰거나 하루 쉬거나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루에 12~13시간 가량 일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피곤해서 죽을맛임.
0
2018.07.17
공익제도 자체가 걍 병신인거임

1. 몸 아픈애들 왜 강제노역 시키는가?

2. 이 좆같은걸 만들어 놓으니 현역들은 상대적박탈감 느낌

하루라도 빨리 폐지 해야되는데

노동력 개꿀로 빠는맛에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한지가 벌써 20년도 넘음 ㅋㅋㅋㅋㅋㅋ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ㄹㅇ 공익부려쳐먹는일 없에고 그자리에 공무원꽂아서 일자리 늘리는게 나을지경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그럼 몸멀쩡한애들 강제노역시키는건 맞는거임? ㅎㅎ
0
2018.07.17
@박수박
강제노역 자체가 안되는거지

아픈애들 골라다가 시키니까 더 큰 문제 ㅇㅇ
0
2018.07.17
우리나라랑 비슷한 군인 비율에 더 못 사는데 모병제로 하는 나라 있다더만 거기도 군인 대우 좆같이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고친게 모병제로 월급 제대로 주는거였음 모병제하면 군인 줄어들지 않냐?? 거기 모병제로 30만명임 태국이라던가?
0
2018.07.17
@설리혓바닥
다음 대통령은 모병제 공약 들고 나와야 진정한 대통령임
0
2018.07.17
@설리혓바닥
솔직히 모병제까지 필요없고 휴대폰이나 패드류 사용에 최저시급 출퇴근복무 이것만 이루어지면 모병아니여도 불만 거의없지않을까
0
2018.07.17
내가 봤을 땐 공익은 복무개월을 줄여야한다 무슨 몸 아파 온 애들을 2년이나 붙잡냐 뭘 더 써먹으려는건지 이렇게 정한새끼 의도가 궁금하 공익 현역 둘다 최저 다 주고 공익은 출퇴근비랑 아점저 줘야함(이부분은 강제로 징집된거니 줘야한다고 봄. 알바나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은 그대로 가고 공익은 1년으로 복무개월 단축시키고
0
2018.07.17
@블루베리스무D
현역은 집에 못가는데 너들은 출퇴근이네?
그럼 3개월 더해 노예새끼들아ㅋㅋ
0
2018.07.17
@자기여자
진짜 복무개월 조정할 때 뭔 대가리로 협의한건지 궁금하네
0
@블루베리스무D
장애인들이 또..
0
2018.07.17
저걸 안챙겨주면, 현역들한테 의식주 제공한단 명목로 인건비 후려치는 지금상황이 말이 안되는가고,
저걸 챙겨주면, 현역들 반란 일으켜도 무죄가 되는거고ㅋㅋ
0
2018.07.17
@웨이션머
논리 다 ㅈ까고 그냥 내가 현역인데 공익이 나보다 돈많이 받으면 그 자체로 화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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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찐무새
역시 노예근성
0
2018.07.17
@찐무새
근데 지금도 밥값차비 더받으니 훨 더받자너
0
2018.07.17
말 되지
알바 겸업도 금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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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상근은 ???
0
2018.07.17
법리적으로 보면 틀린말 없긴 한거 같은데
0
2018.07.17
@대한민국 국민
저게 통과되서 최저에 맞춰서 준다면,
현역도 최저에서 활동비용 제외한 나머지를 줘야함.

그렇기 때문에 현역과 공익 모두 더 올라야함. 공익은 최소 120, 현역은 최소 80까지 가야 맞다고 봄.
0
월급 안똑같음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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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확실하게 검증해서 월급 격차를 두는 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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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어차피 코딱지 월급 깍아봤자 거기서 거기임 현역이나 공익이나 노예인건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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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최저시급 안 챙겨주는 이유가 노동이 아닌 훈련 + 의식주 제공이라면 공익은 최저시급 안 챙겨줄 이유가 없지..

지금 상황에선 사실상 국가 공인 장애인들을 공노비로 부려먹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0
@자라나라대리머리
개선이 왜필요 의경이랑 공익제도는 둘다 폐지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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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격동하는세계사
의경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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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반느
1.치안활동이란 전문적인 분야를 2년짜리 노비 제도로 대체한점
2.이미 국제노동법에 위배됨여기에는 의경,공익 둘다포함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점
3.의경을 이용한 공권력의 남용, 경찰집단의 특혜, 혹은 의경이 다른 병사와 달리 받는 특혜가 존재했다는점

현재에도 폐지한다고는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네
0
2018.07.17
응그러면 똑같이 짬밥주고 수련원같은데 가둬놓고 휴대폰못쓰게하고 당직근무도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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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최저임금주면 산업기능요원 갈이유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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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공익 근무복만 입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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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현역병이랑 공익 노동시간이랑 강도부터가 다른데 기본급 차등을 주는 걸로 하자
근무시간만 고려해도 1/3이고
합숙수당이랑 훈련위험수당까지 해서 기본급 산정하면 5만원은 받을라나

현역도 휴가 나가면 용돈 타 쓰는데 편하게 공익근무하면서 던파 현질하려고 지롤이여

다같이 혜택보는 거면 몰라도 현역병 월급도 예산없다 하는 마당에 공익 더 챙겨줄 예산 있으면 현역병 처우 개선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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