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아님. 본인이 부양자일 경우에만 가계곤란군면제대상임.

그렇구낭
1분위 이런 애들은 되게 치명적이겠네

현역도 노예인데

징병제 자체는 어쨋거나 국제노동기구 기준 강제노동에 포함 안됨.

현역은 밥주고 재워주는 노예고
공익은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노예긴함

물론 일하는 강도는 천지차이지만 경제적 부담은 별개니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200개 가까이 되는데 2016년 기준 한국은 꼴랑 29개만 비준하고 나머지는 모른척.
(OECD 평균은 60개가 훨씬 넘음)
한국이 비준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인데 왜냐면 국제기준으로 한국공익제도 등이 여기 걸림

군복무는 국제노동기구 기준 강제노동이 아니고
공익은 강제노동이라는 게 맞냐?

둘다 거부하면 빵에 쳐넣는데 이상하게 해놨네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징병제(conscription)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 자원 모두가 현역 자원인 군복무를 할 수 없으므로 비군사적 대체복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복무의 유형으로는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舊공익근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ILO는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면서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으로 복무하는 등에 대해서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하의 병역의무라 하더라도 공공사업이나 경제발전 목적의 노동력 동원 등
비군사적인 작업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비군사적 대체복무 기회부여는 강제노동의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의 경우 이스라엘, 스위스, 대만 등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ILO는 이집트와 터키가 군대 필요인원을 초과한 징집병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사례를
전문가위원회에서 제29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07년 8월, 공익근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ILO는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노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약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제29호 비준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 김근주,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쟁점, 월간노동, 2017년 11월호

아 생각해보니 나도 비군사적 작업으로 군에서 노동 당해봤다
군 가족 거주하는 아파트 제설 해주고 온거(단지 내 도로,보도블럭,아파트)
이유도 씨발 무슨 다음날 방송사에서 촬영 온다는 이유로 주둔지 병력 긁어모아다가 제설 해줌
인솔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놀이터는 왜 제설하라는거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씨발 애미년들은 고맙다는 소리도 안하고 제설하겠거니 휙휙 지나다니고
결국 우리 부대 군의관 하나가 지나가다 목격하고 고생한다면서 뭐 사주고 간게 끝이지만

영내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밖에있는 민간 아파트를?
그건 찔려도 할말 없을건데

영내 아님
군 간부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맞음
1층짜리 어린이집도 있더라
이거 말고도 강사라고 해서 간부 가족 애들 과외도 시키는거같더만
존나 웃긴게 삽으로 도로 언거 깨부수는데 아스팔트 상하면 아파트 개새끼들이 개지랄할거 뻔하니까 삽 쓰지말라함
인솔 간부가 열화칼슘 구해옴
간부 가족 이 개새끼들 시발 지들이 염화칼슘 뿌리면 되는건데 군 병력 사적으로 이용한거

추가

한국은 ILO의 전체 189개 협약 중 기구가 반드시 비준할 것을 권고하는 8개 핵심 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결사의 자유 관련 2개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 관련 2개 협약(29호, 105호)입니다.
차별금지(100호, 111호), 아동노동 금지(138호, 182호) 관련 협약 4개만 비준했습니다.
19일 국제노동기구 누리집을 보면,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187개 가입국 가운데 모두 7개입니다.
그 나라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마셜군도, 통가, 팔라우, 투발루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189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론상으론 그렇지 100만원일을 10만원주고 부려먹으려고 만든게 공익인데 ㅋㅋㅋ

주말에 36시간 풀근뛰면 공익월급 30포함 한달 150은 벌겠네?
개꿀^^

다른 공익들은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안함...
풀로도 안뛰었음

혼자 살라면 150은 벌어야 사람답게 살텐데 그러려면 주말에 잠안자고 풀근뛰어야된다고 현 시국을 비꽈본거임
뭐 징병당해서 사람답게 살길 바라는 건 한국에서는 아직 이르지...

다른 점이라면 한국공익제도 등은 국제기구가 인정한 강제노동이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눈물을 머금고 전세계 178개국이 비준한 ILO 29호 강제노동금지를 아직도 비준 못하고 있다는거?

현역병은 현역병이고 공익은 공익의 고충이 있는거고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거 바꿔나가는거고
딱히 병신같은 요구로는 안보이는데.

각자 입장이면 각자의 고충만 얘기하세요
강제노동인거 누가 몰라서 이러는줄 아세요? 저기에서 얘기하는 논지가 현역병과 비교했을때 우리는 불평등한 급여를 받는다 하는게 병신같은 요구인거죠

나도 집에서 차타고 4시간 떨어진 곳에서 군복무 했다만
공익 급여 체계가 현역대비 잘못되었다는 건 쟤네 말이 더 타당한데?
어찌되었든 의식주 자체는 해결되는 병사랑 그 비용을 복무자 본인한테 전가하는 현공익제도랑.
그 비용부담이 걔네들 고충인거지.

어찌되었든이라고? 그 비좁고 더러운 생활관 모포에서 자는거랑 한끼에 이천원도 안들였을것 같은 짬밥이랑 그 더러운 군복 네벌로 추위 더위 그런거 제대로 대비 안해주는 군대의 의식주와 공익의 급여체계 대비 뭐시라고? 누가보면 다들 카투사 대우받는줄 알것다야

실질적으로 공익의 의식주 해결은 그 개인한테 전가되어 있는게 현실인데 뭐 어쩌라고.
현역병 대우가 개떡인건 개떡인거고
공익들이 현역병보다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큰것도 그것대로 사실인 것을.

그니까 각자 고충대로 각자 살길 찾으라고 현역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함께 좋아지는 방향을 찾든가

정부과 공익 급여를 현역병이랑 동등하게 묶고 있는데 비교가 안될 수가 있나? ㅋㅋㅋ
니가 말하는 건 그냥 나 기분 나쁘니까 언급도 하지 말라는 수준 밖에 안됨.

기분이 안나쁘겠냐? 뭐 동일 월급 좋다 이거야 밥값 교통비 좋다 이거야 근데 시벌 저 현역새끼들이랑 같은 월급 받고 못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지 말이라도 지금 월급으로는 생활이 힘들다 월급좀 올려주셈 이러면 화가 덜 나지 않겠냐? 왜 가만있는 현역을 건들여 시벌

니가 평소 사회이슈에 관심이 앖고 시야가 좁아서 논지를 현역병에 비해서 불평등한 급여를 받은다라고 보는거임

당연히 헌법소원 내려면 그런고 말고도 다양한 주장을 펼치겠지요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겠냐 내 말은 그러면 그런거를 잘 주장해서 공익님들 이익 챙기시라는거예요 괜히 힘든 현역 붙잡고 쟤는 저러는데요 나는 왜이래요 이러지 말라고

니 지금 왜 현역이야기가 나오는지 논지파악을 1도 못하고 있구만 뭔 당연히 어쩌고 이러고 있냐 ㅋ
헌재가 현역 최저시급에 관하여 합헌판결한 판례가 있고 그 사례가 헌재의 외통수니까 심리중에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건데?

1. 뭐가 어쨋든 감히 정공새끼가 현역 언급하는데 성역을 건드는 기분이라 그게 ㅈ같다
2. 논지파악 못함
둘 중에 하나겠네?

헌재가 언제 현역 최저임금을 합헌이라 했냐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된단 얘기는 들었는데 현역이 최저임금 받으면 지금 월급이 나오겠냐?

ㅇㅇ 헌재는 최저임금 안 주는 걸 합헌이라고 했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문맥상 오해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ㅋ
고로 그냥 말돌리고 싶어하는거다 ㅇㅈ?

뭔소리여 우리가 뭔말을 했다고 벌써 말을 돌려 나는 공익이 얼마를 더 받든 상관 없는데 공익 입에서 저 현역새끼들은 밥도 맥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옷도 주는데 우리가 왜 저런새끼들이랑 같은 월급 받아요? 이런 개소리가 싫은거야

내가 말을 돌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니가 계속 말꼬리잡고 물타기하길래 그거 지적한거야.
공익관련 헌법소원 심리에서 현역 관련 판례 이야기했나고 공익이 현역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말하는 그 발상 자체도 이해가 안 되긴 한데

니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자면,
현역 최저시급 관련해서 먼저 헌법소원 사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현역들이 먼저 말한 게 맞지?

현역이 먼저 말한게 맞지 당연히 근데 거기서 현역들은 보충역이든 예비역이든 다 상관 없으니 급여 수준을 개선해달라 라고 했던거고
-> 2011헌마307 찾아보면 보충역도 껴들어가 있다. 찾아 보든가
지금 공익님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아 공익은 꿀빠는데 월급+교통비+식비까지 줘? 엿같으니까 빨랑 돈올려줘!" 이딴식으로는 적어도 얘기 안했다.
그냥 님들 처우 개선은 따로 알아서 행동 하세요 우리 도와줄거 아니면 비교질 쳐 하시지 마시고 <- 이게 내 주장이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뭘 이해 못하고 뭘 물타기 했다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이해좀 시켜주라

남자들끼리 서로 쇠사슬 짤랑거리며 싸우고 쇠사슬 끼울 발 없이 태어난 군면제들은 침묵하고
입대 의무를 남자만 지는 것, 사병 처우 등이 상당히 잘못 되어있단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참... 코메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