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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20180717_001820.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20180717_001631.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현역 - 국가에서 재워주고 하루 3끼 다 나옴 (옷도 입혀줌)
공익 - 매일 교통비+중식비용만 더 줌 (근무일에만)

근데 월급은 똑같음 공익은 법적으로 투잡 못뛰고 지금의 공익월급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므로 공익 근무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 (다른곳에서는 피부양의 의무 뭐라뭐라 하던데 자세힌 모르겠다) 그러므로 공익은 현역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됨 이건 불공평하므로 의식주 비용 제공해달라는 헌법소원 제기

근데 만약 우리집 사정이 안좋은데 몸도 안좋아서 4급받으면 경제적으로 힘들듯

개붕이들 생각은 어떰? 아그리고 원래 심리가 이렇게 오래걸림? 작년 4월기사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거같은데

기사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410064200004&mobile

469개의 댓글

2018.07.17
돈없으면현역가면되지 뭔개질알이냐
0
2018.07.17
@이정희
이새낀 뇌가 없는듯ㅋㅋㅋ
0
2018.07.17
@초아랑모텔감
네다음공 익
0
2018.07.17
@이정희
닉값하네
0
2018.07.17
@ㄱㄴㄷABC
네다음공 익
0
2018.07.17
진짜 배가부르니 공익새기들이 미쳐가는듯 ㅋㅋ
0
2018.07.17
당연히 공익에게 부조리한 급여는 확실한데 그걸 “현역병과 다를 바 없는” 이라는 말부터가 잘못됐다고 본다
비교할 대상을 잘못 골랐잖아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이렇게 지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역병이든 공익이든 급여나 생활 부분을 개선해달라’ 라고 했어야 옳지 않냐?
여기서도 현역과 공익 물고 뜯고 싸우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게 만약 공익 손을 들어주면 파장이 얼마나 클지 안봐도 훤하고 그게 공익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좋아보이지도 않는다
이 얘기는 곧 현역출신과 공익출신간 갈등이 더 심화될거란 거고 현재도 대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대접 못받는 공익 출신들이 더 많은 차별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데 만약 이게 개선된다고 얼마나 오르겠냐, 한달에 돈 십만원이나 오르겠냐? 그걸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겠어? 그러면 만족해?
그 워마드인지 하는 그친구들만 신나겠지 저 냄져들 저거 보라고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다고 팝콘이나 먹자고
0
2018.07.17
@요우네
같은 병역의무라도 난이도로 차등을 두는게 당연한 이치인것을 ㅇㅇ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난이도의 차이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비교대상을 애초에 현역으로 잡았다는게 잘못됐다는거지
“이만저만해서 힘들다 개선해달라” 하는게 아니라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래요” 가 들어가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
0
2018.07.17
@요우네
의미1) 둘다 병역의무 수행인데 우리도 의식주 해결해줘

의미2) 우리도 현역만큼 힘드니까 동등대우 해줘

이걸 의미2 로 이해해서 오해가 발생한다 이거임?

의미2 면 결국 난이도 비교 아님?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뭔소리야 서로 비교하지말자는 얘긴데
고충이 있으면 공익들만의 입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면 되는데 자꾸 현역을 예로 드니까 하는 말이라고
난이도 비교로 치면 공익에서도 현역보다 힘든거 따로있고 현역에서도 공익보다 쉬운게 있는데 그걸 따져서 뭐하냐
0
2018.07.17
@요우네
상호간의 비교나 이를통한 근거제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구나 이제 이해함 ㅇㅇ

근데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발상이 악용되면

'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기에 여성은 신체적 문제가 없다 '

' 여성은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

이런꼴 날거 같은데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네 악용하지 마세요~
0
2018.07.17
@요우네
현역병과 동일한 월급인데 현역병 이야기를 빼고 논리를 전개하라?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ㅋ
0
2018.07.17
@1등
어디가 동일한 월급이야 더받는다잖아 지금도 그리고 교통비+중식비란다 군인 월급이랑 비교하지마
0
2018.07.17
@요우네
동일 월급임.
밥값 빼고 정해진 월급 그대로 줌.
밥값, 교통비는 출근일수 계산해서 따로주고.
월급 올라가는 것도 계월수까지 현역 21개월 공익 24개월 비례적용임.
0
2018.07.17
@1등
아니 밥값 교통비를 왜 빼는데? 현역도 밥값 교통비 주면 그걸로 맛있게 장봐와서 좋은 밥 처먹을수 있어 드러운 짬밥 말고
0
2018.07.17
@1등
그리고 비교하지말라고 쓴 댓글에 뭘 그리 비교하고 싶어 안달이냐 우리 훈련이랑 작업이랑 공익 업무랑 비교 들어가볼까?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공익은 알아서 공익 위해 애쓰세요 현역 끌어들이지 말고
0
2018.07.17
@요우네
애초에 월급이 두배라도 그건 중요하지도 않음
니가 교통비랑 식비를 제외해도 월급자체가 다르다는 헛소리하니까 지적해준거고

아직도 왜 현역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 못 한거면 ㅂㅅ인거임.
0
2018.07.17
@1등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가만있는 현역 건들지 말라는거고 짜증나니까
내가 언제 교통비랑 식비 제외해도 월급자체가 다르댔어 멍청아 돈을 받는게 다르다는거지 제외를 쓴적이 없고만
0
2018.07.17
@요우네
“어디가 동일한 월급이야 더받는다잖아 지금도 그리고 교통비+중식비란다 군인 월급이랑 비교하지마”
“그리고”가 쓸데없이 들어간데다가 그 후의 문장에서 주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어서 기본급 자체가 다르다고 말한줄알았다.
문맥상 알아서 파악했어야 되는데 대충 읽은 내 잘못이고 ㅇㅋ?


뭐, 하등 상관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굳이 언급해봐야 의미 없는 소모잖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

1. 현역과 보충역의 월급을 서로 뗄 수 없는 상관관계이다.
2. 현역병 최저시급에 관한 헌재의 판례가 있으며 그 판례가 이번 헌재 심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3. 현역과 보충역의 월급산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역 월급은 보충역 월급에 대해 이야기할때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2번의 헌재 판례까지 더해져서 이번 헌재심리에 현역 판례가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게 내 생각임, 그럼 이제 어떤 논조인지 명확히 알았을거라고 본다.
니 생각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딱딱 짚어줘봐.
지금까지 뭘 말을 해도 부정도 긍정도 안 하고 말 꼬리잡기만 해서 존나 모호하거든?
걍 개드립 빡통들 많으니까 그런 부류인갑다 하고 눈높이 교육중이었는데 멍청아 멍청아 하는 거 보면 스스로 논리에 자신있는 사람 같네.
0
2018.07.17
@1등
대체 뭘 알고싶은거냐 내가 계속 하고 싶은 말은 명확했는데

1. 현역과 보충역의 월급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이다.
-> 현역과 보충역을 월급이든 뭘로 해서 엮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초에 성격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월급을 비교한다는게 웃기지 않냐?
1) 공익은 집에서 출퇴근 하시고, 현역은 상주하고
2) 여러 공공 기관에서 공익을 위한 비폭력적 업무, 유사시 무력으로 대응하는 훈련 혹은 그를 위한 모든 준비
3) 밥은 해먹든 사먹든 자유, 무조건 짬밥
4) 급수로 나뉨 그리고 공익에서 현역 가려는 인원보다 현역에서 공익으로 빠지려는 인원이 훨씬 많음(1급수 차이로 다른 세상이란 얘기)
5) 같은점을 찾아볼라 치면 청년 강제 노역<- 이거 하나?

따라서 성격 뿐만 아니라 하는 짓이 전혀 다른 친구들한테 어디서 상관관계를 찾으라는건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킹익님들께서 월급을 수백 수천을 받든 "현역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말 써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라
0
2018.07.17
@1등
2. 현역병 최저시급에 관한 헌재의 판례가 있으며 그 판례가 이번 헌재 심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현역병에게 최저시급보다 덜 줘도 된다는 판례가 킹익님들 어떤 심리를 유리하게 이른다는건지 모르겠다
니 말대로 현역과 뗄 수 없는 관계시라면 킹익님들도 월급 올리기가 불리하지 않겠냐?

3. 현역과 보충역의 월급산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역 월급은 보충역 월급에 대해 이야기할때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2번의 헌재 판례까지 더해져서 이번 헌재심리에 현역 판례가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 뭐 당연히 헌법 소원에 "현역병과 다를 바 없는 사회복무요원 어쩌구저쩌구"를 시전하셨기 때문에 헌재는 당연히 판례를 들춰보고 인용 하겠지
그게 뭐 어쩌라고 내가 헌재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욧! 하든?
킹익님들 제발 님들 돈 올리는건 님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찡찡 거리면서 비교 처 하지 마시고요 하는 말이다

그리고 눈높이 교육이요? 네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읍니다 교육시간 끝났으면 꺼져주세요
0
2018.07.17
위에애들 말대로 현역 면제만 놔두고 공익근무는 여자들 대상으로 징집해야됨
0
5페이지 : 읽으면 안됨.
0
2018.07.17
결론은 이미 난거 같은데

대다수의 군필자들이 반대하므로 기각 될듯

' 1천6백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는것은 이득이므로(손해가적으므로) 공익요원의 의식주비용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 '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2018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남녀 (19세-59세) 1인 (19세 미만, 65세이상)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60세~64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 확인)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인 사람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자활가능자(장애등급 5급 또는 6급인 사람 포함)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공익복무자는 병역법도 인정하는 피부양자
현역복무자는 의식주 국가가 제공하니까 부양자 계산에서 제외

하여간 병역법 병신인건 답이없다
0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되면 겸직 가능함 공익도 ㅋ
0
2018.07.17
공노비냐 사노비냐 차이 수준인데
그걸 또 나눠서 쳐싸우네 븅신들
노비들끼리 쳐싸우니까 바뀔 생각을 안하지
0
2018.07.17
노예
0
2018.07.17
꼬우면 슈퍼굳건이 하든가 햇어야지 ㅋㅋㅋㅋ
지몸편하고 던파할려고 아 공익개꿀ㅋ해놓고무슨
0
2018.07.17
생계 어려우면 알바뛸수있게 해줌; 뭔 개소리야 저게 내가 공익인데
0
2018.07.17
ㅋㅋㅋ 개소리 조지네

진짜 어려우면 알바 가능한데
0
2018.07.17
@균형의수호자
강제노역생활 유지하려고 따로 생활비도 벌어야 되면 일제놈들보다 더 악독한거 아니냐?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ㅋㅋㅋㅋㅋ 꽂힌다 꽂혀
0
2018.07.17
쇠사슬 철컹..철컹..
0
2018.07.17
흠 내 주변 공익들은 알바하거나

학교 좋은 애들은 과외뛰면서 생활비 충당하던디

대가리 나쁜 새끼들이 자기관리 안되서 하다 걸리지 ㅋㅋ

할 놈들은 다 하더라~
0
2018.07.17
@Haze
몰래 하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지 ㅋㅋ
법적으로 막아놓고 있는데 ㅋㅋㅋ
0
2018.07.17
그냥 넷상에 공익새기들이 그래서 그러지 다수의 공익은 리얼 병신이여서 공익으로 빠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거처럼 그 어그로끄는 공익새끼들때문에 나머지들 공익까지 싸잡아서 욕해대는 새끼들 수준보니 리얼 방구석쳐박혀서 사회생활 1도 안해본새끼들 티 좔좔나네 ;;
제도라는게 100프로 모두에게 득일수가 없고 어그로 공익새기들 득보는건 좆같은데
그렇다고 리얼 힘든 병신공익들까지 피해를 입으면 안되지
애새끼들이 왤케 이기적이노 ㄷㄷㄷㄷ
좀 나가서 생활좀해라 병신들아
0
2018.07.17
@초아랑모텔감
이기적이가 라고 말하지 않음?ㅋㅋㅋ

이노라... 신박하네 혹시?
0
2018.07.17
@Haze
고 가 더 자연스러운거 같음
0
2018.07.17
@사촌간볼빨기
그치 뭐고 뭐하는거가 이렇게 보통 말하지 ㅋㅋㅋㅋ

얘는 냄새난다 ㄹㅇ루다가
0
2018.07.17
@Haze
븅신새끼들이 글내용엔 좆도 말도 못하고 노노에 존나 심각하노 ㅋㅋㅋ

노쓰면 다 일베충이노?

니들같이 좌뇌가 캄보디아로 떠난새끼들한테 노만써도 극딜이라 노노하는건데

뭐 니새끼들 뇌피셜로 일베충이되부렷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쓰면 일베인데 난 전남사는데 전남이 일베한다는건 지새끼들한테 불리하니까 걍 무시하는게 팩트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새끼들이 리얼 뭔 토론적인 대화를 1도 가능성이없음 ㅋㅋㅋㅋ

말꼬리 쳐 물어늘어지는건 기집애마냥 잘함ㅋㅋㅋ
0
2018.07.17
@초아랑모텔감
이건 또 뭔 이상한 애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베충이 차단 ㄳ
0
2018.07.17
킹익ㄷㄷ
0
2018.07.17
군대 의식주는 가둬놔야 하니 어쩔수 없이 주는거고

공익은 안가둬놓잖아
0
2018.07.17
@논기
그게 2년간 매달 30만 원주고 몸 병신들 강제근무 시키는 게 합헌인거랑 무슨 상관임?
하고 싶은 말이 뭐지 ㅋ
0
2018.07.17
사람을 애국심이란 이름하에 2년동안 노예로 생각하는거지
부탁하는게 아니라
0
2018.07.17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현역 월급 + 교통비 + 중식비 가지고 2년 버티라는 건데
이것만으로 개인이 온전한 생계 가능하냐?
한 끼 6,000원 잡고 조식, 석식만 따져도 하루 12,000원.
그리고 주말엔 점심 값도 안나오잖냐.
대충 계산해봐도 400,000원 넘어가는데?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걸 개, 돼지들끼리 물고 뜯을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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