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후배 성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2심 '무죄'…1심 뒤집혀

협박죄의 협박은 범죄를 내용으로 한다고? 대체 어디 그렇게 써있음? 뇌피셜 어디까지 할거임?

더군다나 범죄 중에선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니 주장대로면 문서위조죄도 위헌이고 공연음란죄도 위헌이여

문서위조죄는 단독으로 성립하는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러야 성립하는 범죄임. 니가 심심풀이로 공문서 모양의 문서를 만들었다고 그게 바로 범죄가 되겠냐?

공연음란은 단순 경범죄라 처벌이 경미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건데 기준이 모호해서 논란이 되는 법임. 작년인가 재작년에 남자가 핫팬츠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공연음란을 적용하려 한적이 있는데 웃긴 일이었지.

문서위조죄랑 위조문서행사죄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범죄인거는 앎? 니가 말하는 예시는 오인할만한 문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한 그 즉시 공문서위조죄 기수임.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쌍으로 붙는 범죄야. 법률 항목에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행사되지 않은 위조문서는 처벌할 수가 없음. 어떻게 처벌할거야? 있는지도 모르는걸. 위조문서가 행사되었을 때 형량을 추가하거나 위조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처벌하기 위해 종으로 붙여놓은 거지 그 자체로 주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없어.

범죄의 성립과 수사를 혼동하는거임? 전혀 별개의 개념을 혼용하네

범죄가 언제 성립하냐?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지

그럼 일기장에 누구 욕하는 글을 적어 놓으면 모욕죄가 성립하겠네? 그럼 경찰들은 전국민의 일기장을 수사해서 모욕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잡아야 하지 않나? 엄청난 범죄가 벌어졌을텐데 말야.

모욕죄의 구성요건도 모르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검색은 하고 글써라.

공연성, 특정성, 반복성? 여기에 다 해당하는데?

너는 일기장에 글쓰는게 공연하냐?

법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무슨뜻인지 모르나보네. 카톡 1대1 대화방의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돼.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함. 실제로 1대1대화방 대화가 유출되어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음. 일기장도 마찬가지임. 다른 사람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됨.

대화방 판례 검색하느라 고생했네. 그러나 일기장은 니 뇌피셜이지. 대화방=일기장 이건 너가봐도 억지일텐데.

그럼 편지로 바꿔보자. 누구를 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쓰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는거지? 발송여부에 관계없이. 그럼 경찰은 모든 편지(발송, 미발송 전부포함해서)를 수사해서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야겠네. 엄청난 범죄가 벌어졌을테니 말야.

내가 니 형법강사도 아니고 재미없긴한데 니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싶다면 기수와 미수의 개념, 그리고 모욕죄의 미수범이 처벌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된단다.

너 기수와 미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거냐? 누군가를 모욕하는 글을 쓰면 기수고 글을 쓰려다 안쓰거나 못쓰면 미수야. 모욕죄에는 당연히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 모욕하는 글을 안썼는데 뭘 근거로 처벌을 해? 경찰이 독심술이라도 하냐?

미수는 그런 뜻 아니야. 형법 공부를 하고싶으면 따로 하길.

1심나오기전에 빙상연맹에서 국가대표 징계 1년때려서 이번 올림픽 출전못나가게 막음...

결과적으로 무죄면 재심으로 풀어줘야하는거 아닌가? 내부 규정이 없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풀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빙상연맹 규정집 있으면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선넘었다고 해도 그게 성범죄는 아니라고... 그리고 범죄도 아닌걸로 판결났다고...

장난이 너무 지나쳤다 오바했다 라고 까일수는 있어도 넌 성범죄자다 성범죄를 저질럿다라고 깔수는 없는거다..

니가 자꾸 뭐 피해자도 엉덩이를 만졌네 이따구로 말해서 쓴거임. 너는 태생이 물타기꾼인가 좀 신기한 관점으로 글을 싸네.

내가 아까 위에도 썼지만 저게 무죄라니까 나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쓴거임.

쓸거면 딱 사실만 적어라 괜히 쓸데없이 휘적거리지말고.

저게 만약 무죄라면 우리나라 성범죄 인식이 아직 병신인거고 앞으로 개선해야되는 점임.

너는 쟤를 현명하게 탈조선한 현자로 볼게 아니라 시대 잘 타고나서 죄값 덜받는 사람으로 봤어야 정상임.

저걸 유죄로 판결하는 나라가 더 병신인거야...

성범죄를 상황 맥락 사회통념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야하는데

단순히 피해자가 수치심 느꼇으니 그것만가지고 성범죄 땅땅 하는 그런 나라가 더 병신같은 나라라고...

나도 동의함. 충분히 문제될 만한 소지가 많았는데 뭐가 억울해. 재판까지 갈만한 상횡이었고 그게 무죄로 판결났을 뿐임. 난 오히려 최소한 벌금형은 때렸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봄.

아니 무죄로 판결났으면 거기서 끝이지 너가 판사도 아닌데 왜 벌금형을 때렸어야 할 사건이라고 단정해??

무죄인데 성범죄자로 몰려 까인건 충분히 억울한거 아닌가?

너 뭘 잘못알고있네 1심 유죄 2심 무죄 끝 땅땅땅 한게아니라

대법원 판결 아직남았음 끝난상태 아님

누가 끝난 상태랬냐

어쨌든 가장 최근의 판결인 2심이 무죄니까 3심 판결 날때까지는 무죄로 봐야지

성범죄자로 판단하고 싶으면 3심 유죄판결 난뒤에 그렇게 말하던가...

ㅇㅇ 맞음 2심에서 무죄 내렸고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전까지 쟤는 법적으로 죄인 취급하면 안됨.

근데 이 나라 살면서 그런 사건이 한두건도 아니었고 판사가 무죄라고 깜깜이질로 완장질 하기엔 2021년도는 너무 발전된 사회 아니니?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2심에서 결정적 오류가 없으면 그냥 2심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법률심이다

그런건 알고 있니?

그럼 3심에서 뒤집히면 그땐 아님말고 할라고?

대법원은 2심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만 판단하는지라

2심에 문제있음 하면 (파기환송) 2심을 다시 하던가, 1심결과를 받아들이던가 임

문제없음 하면 2심결과로 끝나는거고

단정한 게 아님. 내 사견이고 법률 판결에 따른 사견은 네가 이걸 공론화하는 것처럼 당연스런 현상이자 내 권리임. 오히려 단정하는 건 그쪽인데 뭔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무슨 소리야.(물론 2심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너야 말로 성급한 판단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님? 네 논리면 1심 판정 받고 2심 나오기 전까지 저 선수는 유죄인 거겠네. 논리적 오류 범하지 말고 나도 네 개인 사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내 사견도 그저 논박하면서 존중하는 건 어때? 이거 아직 형확정도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사건인데 말야.

아직 무죄 아냐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르는사람이 이렇게 많냐?

나도 때린것과 벗긴거는 장난의 궤도가 다른거 같아서 유죄인거 같아. 그리고 무죄땅땅은 2심이고 대법원 남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빤스런한걸 무죄확정이라고 말한건 에바인듯

3심은 2심에서 특별한 오류가 없으면 2심 그대로 가는 법률심임..

그리고 일단 가장 최근 판결이 무죄인데 이걸 뒤집고 성범죄자라고 하려면 3심에서 유죄 나온다음에 하던가

ㅋㅋㅋㅋㅋ 그따위로 말할꺼면 1심때 유죄였으니 연맹이 출장금지먹인것도 맞는거네

너 임효준 징계 1심 전에 받은거는 알고나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니 논리라면 1심때 유죄였으니 출장금지 먹인 것도 맞는 거야. 형 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저 판결은 옳은 것 같다 그른 것 같다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떠나 형 확정이 끝났더라도 판결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는 말해도 되고 난 말하면 안 되고 참...

임효준은 1심 유죄 되기 이전에 징계받았어... 그건 알고 있음?

당연히 받을 수 있지.

법률적 판단 이전에 징계 여부는 협회 내부 판단으로 결정내릴 수 있지.

난 한짓에 비해 처벌 자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함.. 결국 2심에서 성범죄 아닌걸로 나왔는데

이건을 가지고 그전에 미리 1년 징계 때리고 다음 월드컵 출전 박탈하는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단을 너가 뭔데 확정하누. 나노 '높은 확률'로 무죄가 뜰 거다 이야기하는구만. 참 자기 편한 대로 생각만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 상실이다 진짜

아니 원래 3심이 그런식이라고... 3심은 2심에서 결정적 오류가 밝혀지지 않는한 그대로 가는 법률심성격이라고...

내가 3심을 확정한게 아니라 3심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라는걸 말해두는거뿐이다.

2심 판사 결정 무시하고 그래도 바득바득 성범죄다 라고 우기는거보다는 낫지않냐?

형사처벌의 대상인 성추행과 징계의 대상인 성희롱이 완전히 동일함? 대답해보셈

성희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야.... 멍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