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후배 성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2심 '무죄'…1심 뒤집혀

바지 내린건 팩트지만 2심에서 그건 성추행이 아니라고 인정받은것도 팩트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서 지탄받는 행위인건 맞지

아니 성범죄가 무죄라니까 얜 또 뭔 헛소리야...

2심에서 무죄라고 판결받았다고...

성범죄 자체가 없었던걸로 판결나왔다고...

박명수도 정준하 바지내린게 사실이고 정준하 수치심 느낀게 사실이지만 박명수가 성범죄자냐?

그러니까 누가 바지 벗기면 앞으로 처벌은 못 하는거네?

성범죄가 아니라며

졸라 아무 뜬금없이 갑자기 바지 벗기면 처벌 가능하지....

서로 가슴 만지는 중에 남자가 여자가슴 만진거 성추행으로 처벌 안받는다고

남자가 아무 여자나 뜬금없이 가슴 만지는거 성추행으로 처벌 못하는게 아니잖아

서로장난치던 상황이면 성적 수치심을 못느낀다는 말이잖음?

이거 완전 가해자들 논리 아니냐

장난인데~ 이러는거

아니 누가 성적 수치심을 못느낀댔냐??

그냥 성적 수치심 느낀다고 그걸 다 성범죄자라고 규정할수는 없다고

만약 너 길가다가 어떤 여자와 어깨가 맞닿았는데 여자가 성적 수치심 느꼈다고 너 성범죄자다라고 하면 바로 인정할거냐??

성범죄라는게 상황과 맥락이 있는거지 단순히 수치심 느꼈으면 성범죄 이런게 아니라고

그러네

그니까 내말이 그거임. 난 당시 피해자랑 목격자들 진술을 읽어봤는데 그게 범죄가 아니야?

그리고 박명수랑 정준하 사건은 박명수는 분명 바지만 벗기려 했다했고 정준하도 용서한 사건인데 이거랑 같음?

판사가 저 상황에서 저런 행위를 한건 충분히 맥락상 장난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성추행이 아니고 범죄가 아닌걸로 판단한거다...

박명수와 정준하 사건도 예능에서 박명수가 성적수치심을 주려고 한게 아니라 장난을 치려고 하다가 실수했음이 분명하니 성추행으로 처벌 안받을거고

성추행도 상황이 있고 맥락이 있는거라고

그 맥락이 조선시대면 인정할게.

솔직히 90년대까지도 이해할게.

지금 2021년이거든?

지금이 아직도 남녀에 서로 다른 맥락과 잣대를 들이대는 시대는 아니잖아?

지금 2021년에 판사가 판단해서 무죄판결 내린거거든??

무슨 90년대에 판사가 무죄판결 내린게 아니라....

이번건에 남녀에 서로 다른 맥락과 잣대를 들이댄 판결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자꾸 말만 그러면 안된다라고 하지말고

아무 뜬금없이 갑자기 바지 벗기면 처벌받지

남녀가 서로 몸 터치중에 남자가 여자 가슴 만지는게 성추행으로 처벌 안받는다고

남자가 아무 여자 가슴 만지는거 성추행으로 처벌 안받는건 아니잖냐..

부부가 성관계하면 강간이네

와이프가 거부햇는데 하고수치심들어서 강간판결난거 있었건걸로 기억. 부부간에도 하면 안댐 성폭행이엇던가 암튼

이게 무슨 개떡같은 비유야 ㅋㅋㅋ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강압적으로 남자. 여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지 내렸으면 나같아도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 같은데

저 상황이 서로 그렇게 엉덩이 만지고 장난치는 상황이었으니까... 성추행으로 인정안받은거...

서로가 아니지. 암벽등방 중에 매달려 있는 후배 바지 억지로 내린 건데 무슨 서로 바지를 내려. 사지가 억압된 상태에서 여자. 남자. 대중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바지 내렸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지. 반대로 남자가 여자였으면 징역까지 갈 만한 일임, 이거.

그러니까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한 상황에서 나왔다고...

피해자가 다른 여자선수 엉덩이 건드리고 임효준이 피해자 바지 내리고 하는게 같은 상황에서 나온건데 그 상황자체를 판사가 서로 장난 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임효준이 실수한거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게 아니다라고 판단한거다.

반대로 여자였으면 징역까지도 갈만한 일이라는데 자꾸 가정만 하지말고 진짜 그런 판례를 가져와봐

남자가 여자 성추행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여자가 남자 성추행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함. 그런 논리로 남자도 같은 남자 성추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지는 않음.

아니 저런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 바지 내려서 성추행 판결 받은 사례를 가지고와봐...

자꾸 남녀가 다르게 판결난다 이런 소리만 하지말고...

남자가 여자 바지나 치마 들춰서 성추행 받은 사건 판례는 셀 수도 없이 많어. 뭘 가지고와 봐. 심지어 저건 공공성도 성립하는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사건인데 무슨...

그거야 뜬금없이 갑자기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 치마 들춰서 성추행 받은거겠지

저렇게 서로 장난치고 여자도 남자 엉덩이 툭툭 건드리고 놀다가 치마 들춘게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가지고 오라고...

남자가 헬스장에서 다른 남자 바지벗겨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그게 벌써 2013년인가 그런듯.

남자가 바지가 벗겨지는 장난을 당한 피해자인데 처벌하는 판례 수두룩하게 많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그런 장난을 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남자가 바지를 벗긴거잖아

이번 판결은 전체 상황이 서로 장난을 주고받고 피해자도 다른 상대에게 장난을 치는 상황이었으니까 판사가 무죄로 판결한거라고...

판사가 그렇게 판단해서 무죄판결 내렸는데 왜 너네가 난리냐?

이새끼 진짜 역겨운게 뭐냐면 오늘아침에도

여론이 지쪽이라고 느낄땐 반대댓글들 조롱하면서

하나하나 대댓글달다가 점점 여론 반대로가니깐

걍대화하던거 다씹고 튐

엌ㅋㅋ정신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나보네.

기분은 민사의 대상이지 형사의 대상이 아님. 누구 기분나쁘게 했으면 위자료를 주는거임. 감옥가는게 아니라.

정말 그렇겠네. 협박죄는 위헌이구나.

협박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게 아니라 신체, 재산상의 위해를 가하겠다고(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는 거자너.

모욕죄는 위헌임?

모욕죄가 명예훼손과 더불어 악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임. 외국에도 없는 법이고(외국에서는 민사로 해결).

엌ㅋㅋ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외국에선 처벌 안하나보네ㅋㅋ

처벌을 하는게 이상한거지. 그건 개인간의 문제자너. 그냥 개인간에 해결(민사)하면됨. 국가 공권력(형사처벌)이 끼어들 이유가 없음. 우리나라도 간통죄를 그런 이유로 폐지한거임. 개인간의 문제에 국가가 끼어들어 처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비범죄화가 보호법익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임? 신체나 재산 침해는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거임?

범죄라는 행위의 정의가 신체나 재산상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함. 즉,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개량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거임. 기분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 같은 행위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게 다름. 근데 같은 행위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면 그 법이 어떻게 객관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 사람이 달라도 행위가 같으면 똑같이 처벌해야 법이 일관성을 갖고 법적안정성을 갖게 되는거지.

ㅋㅋㅋ 대체 어디 그렇게 정의되어있냐. 당장 그렇게하면 자유의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협박죄나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협박죄는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하는거자너. 공항에 폭탄설치했다는 글올리면 공항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고 협박범을 체포하는거냐? 그리고 명예훼손, 모욕죄는 형법에 있을만한 것들이 아님. 그래서 내가 말한거자너. 이런게 형법으로 있는 우리나라 법이 웃긴거라고.

협박죄는 그런 범죄가 아니야.

협박죄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야 함.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했다고 성립하는 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