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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아내 지키려 흉기든 이웃 제압해 숨지게 한 70대 무죄

https://news.v.daum.net/v/20201027104147833

당시 A씨 집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이웃 B씨(76)는 돈을 잃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이때 A씨 아내가 B씨의 손을 잡아 흉기를 빼앗았다.

이어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고 목을 무릎으로 눌러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현장에 도착하기 약 10분간 목이 눌려있던 B씨는 질식으로 숨지고 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A씨가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즉 정당방위라고 봤다.

아직은 1심 판결이지만

국내법에서 정당방위 인정받는 게 엄청 어렵다고 들어서 대체 어떤 사건인지 하고 눌러봤더니

피해자인 B씨는 수십년간 24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4년에는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마을에서는 기피 대상이었다.

실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해 A씨 부인이 숨겨주고 신고한 적도 있었다.

이같은 피해자의 평소 성향을 알고 있던 A씨가 도중에 제압을 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B씨는 제압당한 이후에도 A씨를 죽이겠다며 몸부림을 쳤고 새벽이어서 아내와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B의 평소 행실 (전과 24범...?)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라네

96개의 댓글

2020.10.27

이래서 도둑이 들면 술한잔하면서 인생사 부터 들어본다음

나쁜놈이다 싶으면 제압해야됨

어설프게 생활고로 도둑이된 초범 잘못 제압하면

과잉 진압으로 역처벌 받음

6
2020.10.27
@브렐핑크

역시 듀얼이 답인가

0
2020.10.27

B씨는 수십년간 24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4년에는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처벌 25번으로 늘어나고 끝날뻔한거 막았네

5

전과 24범이면 대신 사형시켜줘서 좋은거 아님?

2
2020.10.27
@붕가붕가햄털이

"이같은 피해자의 평소 성향을 알고 있던 A씨가 도중에 제압을 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라고 하니 판사도 어느 정도 그렇게 봤을지도

10
2020.10.27

저런 새끼랑 같이 한방에서 고스돕 치면서 노는게 가능한가

1
2020.10.27
@아랴나그란데

나도 이 생각부터 났어. 이미 성향을 알고있었다는데 대체 왜?

1
2020.10.27
@Junkers

거절하면 지랄날게 뻔하지

0
2020.10.27
@아랴나그란데

마누라가 흉기 빼앗고 남편이 제압해 죽일 수 있으니 겁나지 않았겠지

0
2020.10.27
@charlote

아아... 마누라(전사)가 있었구나..

0
@아랴나그란데

그게 아니라 A는 B를 좆밥으로 본게 아닐까 ㅋㅋ 시바 저런 상황에 간단하게 제압까지 하는거 보면 피지컬 장난 아니였을듯

1
2020.10.27

죽을때가 되었던거야

0
2020.10.27

24범이면 죽어야하는데?

0

이건 잘 죽인거네

0
2020.10.27

전과3범이상부터는 무기징역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감옥이라는게 교화에 목적이 있는건데 교화될 가능성이 없잖아

2
2020.10.27
@딸라로합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법을 시행했다가 범죄자들이 3번째 범죄에서 잭팟을 터트리는 일들이 많아져서 폐지했다고 들었음

0
2020.10.27
@PectusSolentis

역시 사고방식이 다르구만ㄷㄷㄷ

1
2020.10.27

전과 24범정도면 사회에 풀어놓으면 안되는거 아니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건데

0
2020.10.27

근데 왜 저런놈이랑 도박을해 ㅋㅋ

0
2020.10.27

벌레죽였다고 감옥가냐 76년이면 오래살았다

5
2020.10.27
@Sopfa

ㄹㅇ 호상임. 주변 사람들에게. 화장할 때 다들 축배 들듯

0
2020.10.27
[삭제 되었습니다]
2020.10.27
@파랑사탕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잖어?

0
2020.10.27

24범이 길거리 돌아다니는거 소름

0

24범을 만드는 이 나라가 법치국가랍니다 ^^ㅗ

0

24범

초등생 2명 상대로 성범죄

상습적으로 술마시고 행패

동거녀 살해 위협

 

이게 사람인가

0
2020.10.27

빨래건조대 사건과는 완전 다르구만

1
2020.10.27
@Krrrrrrr

https://namu.wiki/w/%EB%8F%84%EB%91%91%20%EB%87%8C%EC%82%AC%EC%82%AC%EA%B1%B4

https://librewiki.net/wiki/%EC%9B%90%EC%A3%BC_%EC%A3%BC%EA%B1%B0%EC%B9%A8%EC%9E%85%EC%9E%90_%EC%83%81%ED%95%B4%EC%B9%98%EC%82%AC_%EC%82%AC%EA%B1%B4

 

이 사건 말인가

0
2020.10.27

오히려 상줘야할듯

0
2020.10.27

근데 전과자라서 정당방위 인정은 존나 병신같네

0
2020.10.27
@오케이징

전과자라서 인정이라는것도 맞긴하지만 제압당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살해협박한것도 클듯

 

0
2020.10.27
@오케이징

글 보면 단순히 전과자라서 그런건 아닌데

0
2020.10.27

24범이나 할 새끼면 그냥 평생 가둬놔라 왜 사회에 풀어두는건데

0
2020.10.27

너무 오래살았네 씻발

1
2020.10.27
[삭제 되었습니다]
2020.10.27
@Ragnaros

ㄹㅇ 동종전과 2범부턴 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신체부위를 절단해야 함

0
2020.10.27

대체 이렇게 정당방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뭐야? 부작용이 심한가? 악용의 소지가 높나? 반발하는 계층이 있나? ㄷㄷ

0
2020.10.27
@워주스

https://namu.wiki/w/%EB%8F%84%EB%91%91%20%EB%87%8C%EC%82%AC%EC%82%AC%EA%B1%B4

https://librewiki.net/wiki/%EC%9B%90%EC%A3%BC_%EC%A3%BC%EA%B1%B0%EC%B9%A8%EC%9E%85%EC%9E%90_%EC%83%81%ED%95%B4%EC%B9%98%EC%82%AC_%EC%82%AC%EA%B1%B4

이런 사건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음

 

도둑이 집에 침입하자마자 집주인이 깨있는 걸 보고 집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그 도둑을 추격해서 패서 눕혀놓은 다음에

이미 쓰러진 도둑한테 추가 폭행을 20분인가 가해서 숨지게 한 사건임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도둑이 이미 쓰러진 다음에도 죽어라 팬 시점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2
2020.10.27
@PectusSolentis

그건 정당방위에 해당 안된다고 다들 공감하겠지 ㅎ 이거랑 저거 사이에 밸런스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하지 않음? ㄷㄷ

0
2020.10.27

저런놈이 어떻게 사회에 돌아다니는거냐 진짜 ㅋㅋㅋㅋ 중범죄도 섞여있는데 ㅋㅋㅋㅋ

0
2020.10.27
0

난 A가 뭔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시바 ㅋㅋㅋㅋ B가 저런 새낀거 알면서도 같이 놀아주고

칼부림 하는데도 제압까지 해버리고 같이 놀아준 이유도 맘만 먹으면 발라버릴수 있어서 놀아준거 아니냐 ㅋㅋ

6
2020.10.27
@도우너저리가고

ㄹㅇ 정당하게 죽일 방법 각재고있었던듯 ㅋㅋㅋ ㄹㅇ다크히어로 A씨 덫에 걸려든것이제 

0
2020.10.27

판사도 인정한 사형집행

0
2020.10.27

전과24범이 사회에 돌아다니는게 신기하다

0
2020.10.27

근데 대부분 초범이라고 그런거 없으니 기대하지말고

역으로 깜빵살이 하기 싫으면 걍 뒤져야 할걸

범죄 저지르는 새끼들 인권 편의 봐주나 무슨 ㅅㅂ

0
2020.10.27

아 전과 20범인 새끼들 풀어둘거면 니들 사는곳에 풀어둬ㅋㅋ 지들땅엔 들어오지도 못할거라는 생각인가 왜 안사형이야

1
2020.10.27

처음 보는 강도는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냐? 전과 몇 범인지 알아야 알맞게 제압하지 시발.

0
2020.10.27

이새끼가 죽을까바 풀어줬으면 바로 칼부림했겠지

잘했다

0
2020.10.27

I CAN'T BREATH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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