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왜 국평오인건지이해가 안감 식당에 왜 개가잇어야하냐

맹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식당에 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설명좀

안내견은입구까지만 안내하고 다시나가서 밖에 서잇든가해야지 머 ;;

일반인도 식당 입구에서 눈 뽑아서 잠시 보관했다 나갈 수 있으면 킹정이지

이렇게 극단적 비유 하는게 싫음. 개는 잠시 밖에있으면도지만 눈뽑으면 다시 시신경연결되냐?ㅋㅋ 어거지쓰지마셈

안경 안쓰면 바로 앞도 못보는 사람한테 입구까지만 오게 만들고 입구 앞에서 렌즈 안경 다 벗고 눈 감고 들어오라고 하는건데 그게 맞는거야?

그 안경이 남한테 피해 안주는 안경이 아니니까.. 왜이리 선비처럼 굴음. ㅋㅋ 난식당에 개있으면 안된다고봄 그 털 냄새 더러움 왜 다른 사람은 참아야함? 버스에 장애인전용석이나 안내견 동반 탑승하고는 다른개념임.  식사자리인데 ㅋㅋ 니들은 논리가 이상함. 개키워본 사람이야 아무렇지도않지만 난 큰개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고싶고 신경 거슬리는데  거기서 식사해야하는 난 무슨죄? 내가 참아야하는거임? 배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공동체 생활이 가능해야 배려임.

나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힘내!! 개 입구에 묶는 거 주인이 도와주고 식당에서의 안내 주인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개가 메뉴판 읽어줄 거도 아니고 밥 먹여주는 거도 아닌데 왜 개를 식당에 들여다놓아야 하는 건지 이해 불가야

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 으로 봐야하는데 너는 ‘개’로서만 보고있으니까 참..

눈이자 개지.

그게 명문화된 법이라면 납득은 하겠지만 식사 공간에 짐승이 있는게 썩 달갑진 않지.

얼른 기술 발전이 돼서 맹인이 자력보행 가능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

저거랑 그거랑 같이 놓고 본다 이거지 ㅋㅋㅋ

식당에서 직접 키우는거랑 시각장애견을 식당에 받는거랑 똑같나..??이 댓글을 쓴 이유를 모르겠음

..... 이게 본문이랑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헐 족발집? 나도 전에 가던 족발집에 길고양인지 주인이 기르는 건지는 몰라도 밖에서 들어오는데 아무 제지도 안 하더라 ㄹㅇ 위생 관념이 없어ㅡ.ㅡ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인데 개빠소리가 왜 나옴? ㅋㅋ

특별한 사유없이잖아

음식점은 위생상 문제로 거부가능함

애견카페 같은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애견공간과 음식섭취 공간은 분리해야함

음식점에 저런식으로 분리없이 못 들어가는게 당연함

무식하면 아는척 말고있어라

거부가능은 무슨 ㅋㅋ 당장 5개월 전만해도 거부했다가 과태료 먹은 식당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 안 했나보지

위생상 위해요소가 있어서 안된다고 말하고 증빙했어야지

걍 어버버하다가 과태료 받은거 같은게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구제절차있으니깐 진행하면되는거고

그거 하나 과태료 사례가 있다고

니말이 맞는건 아니란다

니 말이 틀린거라고 친구야 위생상 위해요소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출입 거부하려면 위생상 위해요소가 있다는 것을 식당측에서 입증해야하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위생문제다 , 털이 날리니까 ㄴㄴ ,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된다 이런 이유로 거부하는건 정당한 사유에 포함도 안되는 부분이라 신고하면 과태로 무는 부분이고 이미 그 사례로 과태로 물은 가게가 여럿 있는데 사례가 있다고 맞는말이 아니라는건 뭔 소리야 ㅋㅋ 그럼 뭐 지자체에서 맞는 것도 아닌데 괘씸해서 과태로 물렸음? 그냥 어버버하다 과태로 받았음~ 이걸 말이라고하냐 진짜

저기 300과태료라고 해놓은게 어떤 법을 들먹인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내용인거 같은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예외인정한다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야하고

위생법상에 조리환경에 대한 위생적 취급기준이 있고

동물이 들어왔을때는 비위적인걸 영업주가 판단하고 입장 거부했으면 그판단 증명은 영업주가 해야지 당연한걸 뭐 대단히 어려운것처럼 말하지?

담당 공무원을 납득시키던가

처분이 억울하면 심판 소송으로 증명하면 되는건데

사례?

모든 사건이 다 똑같은 처분을 받는 줄 아나?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증명하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임

이것도 설명해줘야함?

아니 공무원 사또나리께서 그렇게 판단했나보죠~ ㄹㅇㅋㅋ

사례가 있으니 더 힘든거

괜히 법에서 처음 나온 사례를 신중하게 판결하는게 아님

과태료 처분에 뭔 사례야

행정처분이 어디 소송이니?

병신ㅋㅋ

아니... 시각장애견을 식당에 출입못하게 하는게 위법임. 법에그렇게 정해져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말하는거면

금지된 차별행위 예외가 있음

예외에 음식점이 속한다고?

본인 말대로 음식점에 개 출입 안되는게 당연하다면 그 예외에 음식점이 속하는지 증명된 사례가 있음?

그게 없으면 본인의 의견인거지 위법행위의 예외라고 주장하면 안되지

음식점이 예외라는게 아니라

개가 출입하는 환경에서 공간을 분리 구분할 수 없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애견카페 규정에 준해서 생각해볼때 충분히 거부가능한 예외 사업환경에 포함된다는거지

사례?

미처분사항은 기록에 안 남는다

요지는 접객하는 음식점은 충분히 거부할 만한 상황이라는거다

위에 개빠들이 법에 있으니깐 무조건 가능해!!

이딴 소리 하는거랑 다르게

친구야 그게 입증이 힘드니까 거부했다가 과태료 받은 가게가 한둘이 아닌건데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게 식당같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조항이고 너가 가져온 조항은 장애인이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한 업무에 장애인을 고용하지않아도 차별이 아니라고하는 예외사항인거지 안내견 거부해도된다고 박아놓은게 아님 그리고 앞서말했듯 단순하게 위생문제있다,털날린다,다른손님에게피해가간다 이런건 정당한사유로 인정을 못받음 너가 밥먹는데 개들어와서 좆같은거 나도 이해하고 공감은 하는데 법으로 정해져있는걸 왜 너 개인적으로 자꾸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없다고 그러는건지 모르겠다. 니 말대로 입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 법으로 정해진 선 안에서 달라지는거 뿐인데 말이다. 그리고 너말대로 식당이 거부하고 정당사유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게 서류상으로 남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디 언론사 기사라도 떠있어야 하는거 아니겠니 법 위반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항인데 이만 답글 더 안달음 

네가 말하는 미처분사항은 집행에서의 미처분이겠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 얘기였음

나는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분명 개가 음식점에 있음으로써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 문제가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살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봄. 이건 일반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강요라는 헛소리가 위에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강요받을 필요성도 있음.

위에서 극단적인 예로 개 알레르기를 드는데, 개 알레르기는 시각장애인한테는 있을 가능성이 없는가? 일반인들의 불편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왜 장애인의 불편은 고려가 안 되는지 모르겠음

위생법에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있지는 않음

그러니깐 비슷한 애견카페 규정에 준해서 생각해봐야겠지

애견카페에서 동물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함

위생법에서 그렇게 정한 이유는

니가 위에서 말한 동물이 가지는 비위생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거임

물론 법리적으로 니 말대로 세세하게 따졌을땐

소송까지 진행해서 따질 부분시 많겠지만

여기 병신들이 무조건~처벌이야~~

하는것 처럼 일방적이지 않다는거지

따질 부분도 많고

일방적으로 음식점에서 받아줘야하는것도 아니란거지

커뮤에는 흑백논리자들이 많아 ㅋㅋ

닉값중 ㄹㅇㅋㅋ

왜 닉값임? 닉에 찐이나 또라이나 개만도못한놈이라고 안써있는데?

쟤한테 관심먹이 좀 주지 말라고 ㅋㅋ

그정도는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과한 애들만 안내견이 됨.

누군가가 개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음식을 주려하는 행위만 안하면 안내견은 의자밑에 앉아있음

이건 개가 초점이 아니라 장애인이라 차별받지 말아야한 단거지. 현재기술로 시각장애인이 식당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개가 유일한데, 반려견이랑 시각안내견을 동일 선상에 놓으면 안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