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언젠가 적십자 직원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 한 사람들은 중요한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길, 이렇게 된 큰 이유는 골자가 우리나라가 너무 급하게 와서 그렇다고 말했음. 일제후, 6.25,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중에 논의나 고찰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냥 열화, 속성으로 꽂아 넣기 급급해서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고, 깊게 느껴지지 못해서 이렇게 된거 같다 고 했음. 그리고 그 상태가 그대로 쭈욱 이어져

뿌리 내려 여기까지 왔다. 고 했음. 나도 심히 그렇게 생각함. 그렇게 날빌로 체계를 짜는데 사람!들!은 개돼지니 이리흔들고 저리흔들고 하면 끝이니. 과연 더 나은 방향(별 의미 없겠지만)으로 변할수 있을 것인가

여러가지 이유가 많겠지.

좋은 나라라고는 생각하는데.. 법은 좀 고칠게 많다고 생각함.

그치만 입법부에 앉은 색히들은 뉴스화 안되는 법안은 관심도 없고

지들 표갈라 먹기 법안만 몇개 해결하고 끝..

한해동안 입법 10개도 안하는 국개의원이 널린게 현실임.

입법도 안하고 처리도 안하는데 입법부엔 왜 간건지..

ㅇㅇ 이거도 빠졌네.. 이것까지 포함 하면 어떻게 좀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갔오?

사고에 원인을 제공해도?

1번이 왜 다름 운전자는 사람 아님?

그냥 차가 가는 시간. 사람이 건너는 시간 그거만 좀 지키면 되는건데.

그걸 안 지키는 이기적인 새끼들이 뒤지거나 그런 새끼들 피하려고 사고가나는건데 왜 운전자 잘못임.

생각의 차이라고 해두자. 애초에 교통 법규(도로, 횡단보도, 신호등 전부 포함해서) 라는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라는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고, 사람을 죽이는 물건임. 그래서 길을 걸어다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거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운전을 하겠다고 결정한 당사자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오던 그 상황을 예상하고 방어운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꼬우면 차를 타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는거.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틀렸다는건 아님. 어쨋든 법과 규칙을 만들었고, 그걸 어겨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법을 어긴 사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더 처벌받는다는게 틀린 생각은 아니지. 그 생각도 존중함.

걍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근데 교통법은 보행자를 지키는게아니라 사람을 지키기위해서 만들어진거 아님?

왜 보행자에만 핀트를 잡음?

서로서로 지키자고 신호등도 만들어두고 한건데

따지면 무단횡단자가 범법자,가해자인데. 왜 가해자 편을듬?

사람 목숨 중요한건 맞는데. 애초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규칙을 지켰으면

사고가 나지도 않았을 범법자를 왜 두둔하고 꼬우면 운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ㄹㅇ 생각이 다른가보다

운전자도 사람인데???

강력범죄만 강하게 가면되는거아님?

맞음 ㅋㅋ 살인 강간 이런거만 해도 문제1도 안생김 ㅋㅋ

현실적으로는 나도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기는 하나... 반대견해도 무시할 수 없음 ㅜ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이랑 충돌할 뿐더러 법 개정을 해서 중범죄를 행한 청소년들에게 형을 올리자는 것은 이른 바 엄벌주의를 내세워 범죄 예방목적의 논의가 묻혀버리게 되는 점도 있음...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참 좃같은 전공이라 생각됨 ㅜㅜ 난 원래 이과였는데 이러한 논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근본적으로 왜 교화해야됨??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듯이 교화할생각하지말고 다 쳐넣으면 공리주의상 그게 맞는거 아닐까? 걔네들을 교화하는 깂보다 걔네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게 좋은거같은데

교화의 근본적 이유는 입법하시는 양반들이 알지 않을까...ㅎㅎ;; 난 성악설을 믿어

걍 개정을 안해서 그렇다 생각한다

법 만들어 진게 옛날이고 판례도 옛날꺼 보고 따라하는데

옛날엔 정보매체가 적으니까 바로 와닿지는 않았겟지

요즘은 걍 앉은 자리에서 모든 소식을 빠르게 알고 학습할수있는 세상인데

걍 하면 ㅈ된다는걸 매일 노출시켜줘도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건 처벌해야함

왜 무단횡단을 한다는 전제를 까냐 안하면 해4ㅕㄹ 될 문제인데

물론 무단횡단을 안하면 되는 문제긴한데 세상사람들이 모든 법을 지킬수 없기때문에 경찰도 있는거고, 검찰도 있는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구역 주차 사형 하면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문제도 없어질듯